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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3 대통령령제163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69호

개정문 제정 1992-10-01 대통령령제1373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 시행허가를받고자 하는 때에는 경주시행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처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2004·3·17> 1. 사업개요서 2. 경륜장·경정장의 시설명세서 또는 설치계획서(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임차한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시설·설비기준에의 적합여부서) 3. 경주운영계획서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제3조(경주의 개최)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행허가를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경주개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경주개최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2004·3·17> 1. 연간 경주 개최일수 2. 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 3. 수지예산서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총 경주개최일수를 늘리고자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③ 경주의 종류 및 실시방법과 경주규칙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가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3·3·6, 99·12·31> ④ 삭제 <99·12·31>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경주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경주장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3·3·6, 99·12·31, 2004·3·17> 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3.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4. 시설별·층별면적 및 시설내용설명서 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환경조성계획서 7.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① 경주에 출주하거나 종사할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진흥공단이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기준·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수또는 심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 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선수·심판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2의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사유가 생긴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제8조(등록 유효기간등) ① 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선수 또는 심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신체검사·적성검사 기타 필요한 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하여 주어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정기준 및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등) 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등을 위한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과정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2·31>

제10조(선수등의 주선) 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요청이 있는 때에는 진흥공단은 이에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주선절차·기준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12·31>

제11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승자투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이상의단위승자투표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 승자투표권은 당해 경주에 출주할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 그 경주의발주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① 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주사업자는 즉시 이를 정정한승자투표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자투표권의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구매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승자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구매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는 때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14조(환급률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안의 일정한 장소에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의 신청)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매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2·31, 2004·3·17>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평면도 3.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3.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등의 교부시설 4. 관람자를 위한 적정한 편의시설

제17조(경주에 있어서의 승자결정)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투표방법별 승자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3·3·6, 99·12·31> 1. 단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제1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2. 복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순위에 관계없이 제1착 및 제2착으로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3. 연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승자투표권 발매 개시시에 출주선수가 5인이상7인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출주선수가8인이상일 경우에는 제1착·제2착 및 제3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4. 쌍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순위대로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5. 특별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승자결정방법은 경주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8조(환급금)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별표 3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승자투표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단위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별표 3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④ 2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개정 93·3·6, 99·12·31>

제19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99·5·13, 99·12·31>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하여 100분의 60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②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사업자의 범위등) 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할수 있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과진흥공단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경주운영경비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경주운영위원)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경주운영위원의 수는 20인이내로 한다. ② 경주운영위원은 경주의 시행, 경주용구등의 검사,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교부, 경주장등의 질서유지 기타 시설·설비의 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제22조(증표의 패용)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관계하는 임·직원, 선수 및 심판 기타 경주종사자에게 그 직을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고, 경주개최중에 경주장 및 장외매장안에서 이를 달도록하여야 한다.

제23조(경주장등의 단속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및 모타보트등 경주용구의 검사 2. 부적합한 선수의 출주정지 3. 선수 및 심판등에 대한 제재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퇴장명령 5. 기타 경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4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심판 기타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등의 지급, 안전사고등에대한 보상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경주사업감독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경주운영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진흥공단의경주사업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 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