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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07-01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7-10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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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 좌동 |
|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율)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율은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3으로 한다. |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율) |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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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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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전문개정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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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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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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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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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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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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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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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예산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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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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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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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준고용율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율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
좌동 |
| 제5조(적합직종에의 채용) | 제5조(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적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 |
| 1. 적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적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적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등은 당해 기관의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10> |
| 제6조(적합직종에 대한 채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적합직종에대한 채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
| 제7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사업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
좌동 |
| 제8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8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기준고용율 이행계획의 제출요청·변경권고 및실시권고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
|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요청 및 변경권고 |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
|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기준고용율 이행계획의 제출요청·변경권고 및실시권고 |
|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요청 및 변경권고 |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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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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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7·10>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7·10 대령180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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