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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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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령자 기준고용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전문개정 2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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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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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준고용율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율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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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 공공기관등은 당해 기관의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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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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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사업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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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부과)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7·1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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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9호)됨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로,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으로 차등 적용함(영 제3조). 나.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3조의2 신설). 다. 과태료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민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별표 2 신설).
대통령령 제18051호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고령자 기준고용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제3조의2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적합직종에의 채용)”을ㆍ(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적합직종”을 각각 “우선고용직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를 “공공기관등은”으로, “적합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지방노동청장 및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491-1001-0001.hwp
○개정이유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9호)됨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로,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으로 차등 적용함(영 제3조). 나.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3조의2 신설). 다. 과태료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민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별표 2 신설).
대통령령 제18051호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고령자 기준고용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제3조의2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적합직종에의 채용)”을ㆍ(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적합직종”을 각각 “우선고용직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를 “공공기관등은”으로, “적합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지방노동청장 및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491-1001-0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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