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2-05-20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4-01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경마의 개최등) | 좌동 |
|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마장별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20> | 좌동 |
| 1. 연간 경마개최일수: 105일 이내 | 좌동 |
| 2. 1일 경주횟수 : 15회 이내 | 좌동 |
| ② 삭제 <2002·5·20> | 좌동 |
| ③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에 있어서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발매, 환급금의 교부와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안의 단속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5·20> | 좌동 |
| 제3조(경주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20> |
좌동 |
| 1. 평지경주: 장애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이상의 거리를경주하는 것 | 좌동 |
| 2. 장애물경주: 마사회규정이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이상의거리를 경주하는 것 | 좌동 |
| 3. 마차경주: 마사회규정이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 좌동 |
| 제4조(경주마의 출주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마의 출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평지경주 :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 좌동 |
| 2.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전문개정 2002·5·20] | 좌동 |
| 제5조(경마장의 시설·설비) 경마장은 다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3·3·6, 2001·1·29, 2002·5·20> |
좌동 |
| 1.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이상, 폭 16미터이상의 경주로 | 좌동 |
| 2. 심판소·검량소·장안소·예시장·마권발매소·환급금교부소·관람시설 및방송설비 | 좌동 |
| 3. 기타 경주마 관리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 좌동 |
| 제6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경주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2.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3.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처리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교부 | 좌동 |
| 2.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 [전문개정 2002·5·20] | 좌동 |
| 제7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개정 2002·5·20> | 좌동 |
| ② 마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이상의단위마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마권은 당해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발주이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 삭제 <2002·5·20> |
좌동 |
| 제9조(환급률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승마투표방법별로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환급금)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마투표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균분한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2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과중단승식 및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의 배분에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2001·1·29> | 좌동 |
| 제11조(단수의 처리) | 좌동 |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원미만은 이를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마사회의 수입으로,손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 좌동 |
| 제12조(마권발매수득률) 농림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발매수득률을 정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개시 2월전까지 이를 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2001·1·29> |
좌동 |
| 제13조(마권내용의 정정요구등) | 좌동 |
| ①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마권을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마권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마권의 투표금액을되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4조(개최집무위원)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개최집무위원의 수는 50인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개최집무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20> | 좌동 |
|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주로 및 경주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진료등 수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발주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착순의 확정 및 경주관련 이의의 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마사회규정에 의한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약제의 사용행위 및불공정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 기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좌동 |
| ①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이미 설치된 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설치연월일을,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지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때에는 3주일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소재지및 설치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마사회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 소재지에서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3주일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3주일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내에 그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 좌동 |
| ① 마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내에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3주일내에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얻어야 할 사항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93·3·6, 2001·1·29> |
좌동 |
| 제21조(상임이사의 임명)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사회 직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할 상임이사의수는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20> |
좌동 |
| 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승인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사업연도개시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때에는 그취득 또는 처분한 날부터 30일내에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3·3·6, 2001·1·29> | 좌동 |
|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8에 해당하는금액을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야한다. <개정 93·3·6, 2001·1·29, 2002·5·20> |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
| 제24조(증표의 패용) | 좌동 |
| ①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에 관계하는 조교사·기수·마필관리원 기타경마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직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고, 경마개최중에 경마장 및장외발매소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5·20> | 좌동 |
| 제25조(경마장의 단속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공정한 경마를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 좌동 |
|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주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상태등의 검사 | 좌동 |
| 2. 마주·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원에 대한 교육 및 제재 | 좌동 |
|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및 퇴장명령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5·20> | 좌동 |
부칙 <2002ㆍ5ㆍ20 대령176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4·1 대령18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을 “농어업인자녀의 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
|
| [별표 1] 환급금 산출방식 | 좌동 |
| [별표 2]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