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마투표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균분한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④ 2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과중단승식 및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의 배분에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2001·1·29>

제11조(단수의 처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원미만은 이를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마사회의 수입으로,손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제12조(마권발매수득률)

농림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발매수득률을 정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개시 2월전까지 이를 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2001·1·29>

제13조(마권내용의 정정요구등)

①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마권을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마권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마권의 투표금액을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개최집무위원)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개최집무위원의 수는 50인이내로 한다.

② 개최집무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20>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진료등 수의에 관한 사항

5. 발주에 관한 사항

6.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착순의 확정 및 경주관련 이의의 재결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정에 의한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약제의 사용행위 및불공정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 기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이미 설치된 지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설치연월일을,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지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때에는 3주일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소재지및 설치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① 마사회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 소재지에서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3주일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3주일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내에 그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마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내에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3주일내에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얻어야 할 사항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93·3·6, 2001·1·29>

제21조(상임이사의 임명)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사회 직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할 상임이사의수는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20>

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사업연도개시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때에는 그취득 또는 처분한 날부터 30일내에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3·3·6, 2001·1·29>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8에 해당하는금액을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부장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야한다. <개정 93·3·6, 2001·1·29, 2002·5·20>

제24조(증표의 패용)

①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에 관계하는 조교사·기수·마필관리원 기타경마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직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고, 경마개최중에 경마장 및장외발매소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5·20>

제25조(경마장의 단속등)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공정한 경마를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주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상태등의 검사

2. 마주·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원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및 퇴장명령

②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5·20>

부 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5ㆍ20 대령176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①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마장별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경마개최일수 : 105일 이내 2. 1일 경주횟수 : 15회 이내 제3조 본문중 "경주의 종류"를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의 종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마사회규약"을 각각 "마사회규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경주마의 출주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마의 출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지경주 :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2.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제5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 시설·설비"를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설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주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2.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처리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교부 2.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 제7조의 제목 "(마권의 발매)"를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9호중 "마사회규약"을 "마사회규정"으로 한다. 제21조중 "2인이내로"를 "2인 이상으로"로 한다. 제23조중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마사회규약"을 "마사회규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마사회는"을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사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사회규약"을 "마사회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 :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한국마사회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