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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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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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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외의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 수학·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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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현역군인으로서 지원에 의하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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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탁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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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군위탁생의 임명) | 좌동 |
| ① 군위탁생은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당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합격한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삭제 <95·12·22> | 좌동 |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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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좌동 |
| 2. 군인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 좌동 |
| 3. 군인사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 좌동 |
|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좌동 |
| 5.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전문개정 95·12·22] | 좌동 |
| 제6조(경비등의 지급) | 좌동 |
| ①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월이상의 국외위탁생에대하여는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 좌동 |
| ③ 군위탁생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예산의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성적이 우수한 자의 진학)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중 지원자에대하여는 소속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전공분야 또는 관련학문분야의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중 지원자에대하여는 소속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의실무연수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학·실무연수의 대상인원·과정의 범위등 필요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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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는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외공관 주재무관은 외국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재무관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인접국가의 재외공관주재무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제외한다)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감독을재외공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재외공관 주재무관은 외국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재무관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인접국가의 재외공관주재무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제외한다)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감독을재외공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41> |
| 제10조(해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해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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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 좌동 |
| 2. 당해 교육기관에서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좌동 |
| 3.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좌동 |
| 4.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 좌동 |
|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 좌동 |
| 제11조(전시등의 교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는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중 군에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 또는 군위탁생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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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 좌동 |
| ① 각군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부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얻어 이의 반납을6월의 기간내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95·12·22, 2001·3·27> | 좌동 |
|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수학중 해임된 자(제11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중에 전역 또는 제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할 경우에는반납의무자에게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어야 한다. <신설 95·12·22> | 좌동 |
| ③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고자 하는군위탁생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반납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5·12·22> | 좌동 |
| ④ 각군참모총장은 반납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받은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연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경비를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95·12·22> | 좌동 |
|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 좌동 |
| ① 각군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5·12·22] | 좌동 |
| 제13조(야간취학)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대하여는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의2(교육이수자의 활용) 각군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된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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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본문·제8조·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사관이상의 군인 및 사관생도에 대한군위탁생의 임명, 전학등의 허가, 지도·감독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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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일반교육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갑종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탁생규정에 의한 갑종위탁생은 이 영에 의한 군위탁생으로 본다. 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7 대령171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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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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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