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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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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2 대통령령제1483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1-07-16 대통령령제13429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외의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 수학·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2·2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현역군인으로서 지원에 의하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탁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군위탁생의 임명)
① 군위탁생은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당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합격한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3·27>
② 삭제 <95·12·22>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군인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 군인사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전문개정 95·12·22]
제6조(경비등의 지급)
①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월이상의 국외위탁생에대하여는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③ 군위탁생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예산의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성적이 우수한 자의 진학)
①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중 지원자에대하여는 소속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전공분야 또는 관련학문분야의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중 지원자에대하여는 소속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의실무연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학·실무연수의 대상인원·과정의 범위등 필요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수 없다.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는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 주재무관은 외국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재무관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인접국가의 재외공관주재무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제외한다)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감독을재외공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령21241>
제10조(해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해임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당해 교육기관에서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제11조(전시등의 교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권자는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위탁생중 군에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일시중지 또는 군위탁생임명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 각군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부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얻어 이의 반납을6월의 기간내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95·12·22, 2001·3·27>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자
2. 수학중 해임된 자(제11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중에 전역 또는 제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할 경우에는반납의무자에게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어야 한다. <신설 95·12·22>
③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고자 하는군위탁생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반납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5·12·22>
④ 각군참모총장은 반납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받은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연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경비를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95·12·22>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① 각군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5·12·22]
제13조(야간취학)
① 국방부장관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대하여는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교육이수자의 활용) 각군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된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2]
제1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본문·제8조·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사관이상의 군인 및 사관생도에 대한군위탁생의 임명, 전학등의 허가, 지도·감독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일반교육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갑종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탁생규정에 의한
갑종위탁생은 이 영에 의한 군위탁생으로 본다.

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7 대령171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