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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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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5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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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93·8·12, 2000·5·10> |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은 부과기간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93·8·12, 2000·5·10, 2006·12·15> |
| ② 부과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분기중 일부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분기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2·8·25, 93·8·12> | ② 부과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2·8·25, 93·8·12, 2006·12·15>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간중 제2차연도이후의 각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지가는 부과개시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중의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8·12> | 좌동 |
| ④ 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당해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같다)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또는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을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개정 2000·5·10, 2002·12·26> | ④ 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 동안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 동안의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율로 한다. <개정 2000·5·10, 2002·12·26, 2006·12·15>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8로 하고, 분기별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00·5·10> | ⑤ 제4항에 따라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6으로 하고, 월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2000·5·10, 2006·12·15> |
| 제3조(징수금의 배분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시·군 및 자치구로 한다. | 좌동 |
| ②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부담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1(시·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말한다)은 시·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된다.<신설 96·12·31> | ②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시·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시·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된다. <신설 96·12·31, 2006·12·15>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부담금을 물납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받은 토지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 좌동 |
| ④ 시·군 및 자치구는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담금을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7·6·25> | 좌동 |
| 제4조(대상사업)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1, 97·6·25> |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1, 97·6·25, 2006·12·15> |
|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이상 |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이상 |
| 2. 제1호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이상 |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이상 |
| 2의2.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이상 | 2의2.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이상 |
| 3.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이상 |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이상 |
| ② 개발사업이 제1항 각호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7·6·25> | 좌동 |
| 1. 제1항제1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 지역의 1.5제곱미터, 동항제2호의2및 제3호의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2. 제1항제2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지역의 3분의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97·6·25>[전문개정 93·8·12] | ③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97·6·25, 2006·12·15> [전문개정 93·8·12] |
| 제4조의2(조합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96·6·29, 2000·8·2, 2003·6·30 대령18044, 2003·11·29 대령18146> |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96·6·29, 2000·8·2, 2003·6·30 대령18044, 2003·11·29 대령18146, 2006·12·15> |
| 1.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 1.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
|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 |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 |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따라 각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5·1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신설 2000·5·10>[본조신설 93·8·12] | 좌동 |
| 제5조(부과제외 및 감면)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말한다. <개정 93·8·12, 96·6·29, 2003·6·30 대령18044>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3·8·12, 96·6·29, 2003·6·30 대령18044, 2006·12·15> |
|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좌동 |
| 2. 공업단지조성사업 | 좌동 |
| 3. 삭제 <93·8·12> | 좌동 |
| 4.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관광단지조성사업 | 좌동 |
| 6. 유통단지조성사업 | 좌동 |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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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개정 92·8·25, 93·8·12, 94·9·1, 95·7·6, 96·2·15, 96·12·31,97·6·25, 97·11·19, 99·2·1, 2000·2·14, 2000·5·1, 2000·5·10, 2002·3·2, 2003·6·30 대령18039, 2003·11·29 대령18147, 2003·12·30, 2004·11·3, <2006·4·28 대령19463>> |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92·8·25, 93·8·12, 94·9·1, 95·7·6, 96·2·15, 96·12·31, 97·6·25, 97·11·19, 99·2·1, 2000·2·14, 2000·5·1, 2000·5·10, 2002·3·2, 2003·6·30 대령18039, 2003·11·29 대령18147, 2003·12·30, 2004·11·3, <2006·4·28 대령19463, 2006·12·15> |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다음 각목의 정부투자기관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다음 각목의 정부투자기관 |
| 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 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
|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
| 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 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
|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 | 좌동 |
|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
|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 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
|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
|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
| 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중앙회 |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중앙회 |
|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사. 삭제 <2006·12·15> |
| 아. 삭제 <2000·5·10> | 좌동 |
|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
|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
|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
| 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 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
|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
| 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 너.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 너. 삭제 <2006·12·15> |
|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 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 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
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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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93·8·12, 95·7·6, 96·12·31, 2003·11·29 대령18147, 2003·12·30, 2004·11·3> |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93·8·12, 95·7·6, 96·12·31, 2003·11·29 대령18147, 2003·12·30, 2004·11·3, 2006·12·15> |
| 1.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 | 좌동 |
|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
| 3.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 4.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
|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 |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 |
|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사업 |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사업 |
|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
| ④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97·6·25, 2000·5·10, 2002·12·26> | ④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97·6·25, 2000·5·10, 2002·12·26, 2006·12·15> |
|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사업 | 1. 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
|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설치사업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설치사업 |
| 4. 별표 1 제9호의 지목변경이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제14호의 창고시설 설치사업 | 4. 별표 1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과 제18호 |
| 제6조(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라 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별표 1의2의 용도지역·지구등으로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지구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다만, 토지취득 당시의 용도지역·지구등과 동일한 용도지역·지구등으로 환원되는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2회이상 이루어진경우에는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으로본다.[전문개정 93·8·12] | 좌동 |
| 제6조의2(부과개시시점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10>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10, 2006·12·15> |
| 1.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 | 좌동 |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 |
| ② 삭제 <2000·5·10> | 좌동 |
|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의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97·6·25> |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97·6·25, 2006·12·15> |
| 1.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날 | 1.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제6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날 |
| 2.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본조신설 93·8·12] | 좌동 |
| 제7조(개발사업의 인가일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에 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6·12·31, 98·12·31 대령15983> |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12·31, 98·12·31 대령15983, 2006·12·15> |
|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이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날을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97·6·25> | 좌동 |
| 1.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입증된 날 | 좌동 |
| 2.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입증하지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현지확인을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전문개정 93·8·12] | 좌동 |
| 제8조(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경우 | 좌동 |
| 2. 주택건설사업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관계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6·25>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6·25, 2006·12·15> |
| 1.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 1.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
| 2.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 | 2.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 |
|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 |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 |
|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파산 기타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의 완료가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④ 제1항의 경우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보는 토지의 면적은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전문개정 93·8·12]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98·12·31 대령15983> |
좌동 |
| 제9조(지가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2·15,97·6·25, 2003·11·29 대령18146>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2·15, 97·6·25, 2003·11·29 대령18146, 2006·12·15> |
|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분양가를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 2.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2.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
|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토지의 분양가가 동법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결정된 경우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동법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
| 6.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 6.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법 제10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7·6·25>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함에 있어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액으로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의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제2호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제2호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6·12·15> |
|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 좌동 |
| 2.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 | 좌동 |
| 3.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 좌동 |
| 4. 건축법등 관게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설치한 경우 그 초과설치에 소요된 비용 | 4. 「건축법」등 관게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설치에 소요된 비용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인가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대상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3> |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83, 2006·12·15> |
| 1.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과세표준이 된 경우 | 1.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
|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
| ⑥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97·6·25> | ⑥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함에 있어 납부의무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그 토지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6·12·15> |
|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없는 경우 | 삭제 |
|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전문개정 93·8·12] | 삭제 |
⑦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6·25> |
|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전문개정 93·8·12] |
|
| 제10조(개발비용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2·8·25, 93·8·12, 97·6·25>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2·8·25, 93·8·12, 97·6·2, 2006·12·155> |
| 1. 순공사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
좌동 |
| 2. 조사비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
좌동 |
| 3. 설계비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좌동 |
| 4. 일반관리비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
좌동 |
| 5. 기타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
5. 기타 경비 |
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
|
나. 기존 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
|
| 6.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이 포함된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으로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7. 개량비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1·9·13, 93·8·12, 96·12·31, 2005·12·30> | 좌동 |
|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1·9·13, 93·5·26, 93·8·12, 96·12·31, 2005·12·30> |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1·9·13, 93·5·26, 93·8·12, 96·12·31, 2005·12·30, 2006·12·15> |
| 1.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 좌동 |
|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 ④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액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1·9·13,92·8·25, 93·5·26, 93·8·12,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2000·5·10> | ④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1·9·13, 92·8·25, 93·5·26, 93·8·12,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2000·5·10, 2006·12·15> |
|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개발비용 |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
| 2.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원가계산용역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 2.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
|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
|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확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등이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수 있다. <신설 91·9·13, 93·8·12,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제11조(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의세액 범위는 부과종료시점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세액중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안분하여 산정한다. <개정 93·8·12, 2001·12·31> |
좌동 |
| 제12조(부과금액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8조 내지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이 분기중에 속하는 경우에는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전분기 정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정상지가변동률이 공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93·8·12, 2000·5·10> | ① 법 제8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이 월 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월의 전월 정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이 공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93·8·12, 2000·5·10, 2006·12·15> |
| ② 별표 1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6·12·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개발비용은 총지출비용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의한다. <신설 96·12·31>[전문개정 92·8·25] | 좌동 |
| 제13조(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2·8·25, 93·8·12,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② 삭제 <2000·5·1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비용내역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91·9·13>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93·8·12,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제14조(고지전 심사) | 좌동 |
|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고지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3·8·12,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② 고지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고지전심사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등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명세 | 좌동 |
| 3. 예정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 좌동 |
| 4. 고지전 심사청구의 이유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1·9·13,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④ 고지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심사결정통지서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의 명세 | 좌동 |
| 3. 부과기준과 부담금 | 좌동 |
| 4. 심사결과 | 좌동 |
| 제14조의2(부담금의 부과기한)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3·4·7> |
좌동 |
|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완료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 좌동 |
| 2.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한 날[전문개정 97·6·25] | 좌동 |
| 제15조(부담금의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에 이의가없는 경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의하여, 그외의 경우에는 비용내역서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에 의하여 부담금을결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제16조(납부의 고지)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제17조(부담금의 정정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② 납부의무자가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기로 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납부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공공시설 또는 토지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신설 92·8·25, 93·8·12>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심판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92·8·25>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92·8·25, 2006·12·15> |
| 제17조의2(부담금의 추징)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83> | 좌동 |
| 1.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경우 | 좌동 |
| 2.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후5년이내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말한다. | 좌동 |
|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 좌동 |
|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6·25, 98·12·31 대령15983>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이내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내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6·25, 98·12·31 대령15983> | 좌동 |
| ⑥ 제13조·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와 법 제16조의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97·6·25, 98·12·31 대령15983>[본조신설 93·8·12] | 좌동 |
| 제18조(물납)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물납대상면적·위치·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3·8·12, 94·12·23 대령14447, 96·12·31, 2000·5·10>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③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개별공시지가(물납토지가 부과대상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8·12, 2000·5·10> | 좌동 |
| 제18조의2(납부기일전 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전에 부담금을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일을 부담금고지일부터 5일이상이 경과된 날로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일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의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본조신설 93·8·12] |
좌동 |
| 제19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신청등에 관하여는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담금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5·10> |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담금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5·10, 2006·12·15> |
| 1. 택지개발사업 | 좌동 |
| 2. 공업단지조성사업 | 좌동 |
| 3.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함은 연 100분의 8의 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5·10>[전문개정 93·8·12] |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연 100분의 6의 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5·10, 2006·12·15> [전문개정 93·8·12] |
| 제19조의2(결손처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3·4·7] |
좌동 |
| 제20조(개발사업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제20조의2(대상사업의 고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납부의무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21조(권한의 위임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9·13, 92·8·25, 93·8·12,94·12·23 대령14447, 96·12·31, 97·6·25, 98·12·31 대령15983, 2003·4·7>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9·13, 92·8·25, 93·8·12, 94·12·23 대령14447, 96·12·31, 97·6·25, 98·12·31 대령15983, 2003·4·7, 2006·12·15> |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 | 좌동 |
| 1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정·부과(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 | 좌동 |
| 2의2.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 | 좌동 |
|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인정 및 징수 | 좌동 |
| 3의2.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 좌동 |
|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 좌동 |
|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독촉 | 좌동 |
|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 좌동 |
| 6의2.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 좌동 |
|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접수 | 좌동 |
|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통보 및 접수 | 좌동 |
|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10. 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동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및 통지 | 좌동 |
10의2. 제1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
|
| 11.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금액산출의뢰 | 좌동 |
|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회등의 조치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중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체신관서에, 시·도에의 귀속분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시·도의 금고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시·도에의 귀속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의 금고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6·12·15>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특별회계귀속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별회계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0·5·10>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12·31, 2000·5·10>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납입·물납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100분의 7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6·12·31, 98·12·31 대령15983> | 좌동 |
| ⑥ 제5항에서 "납입금액"이라 함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가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을말한다. <개정 96·12·31, 98·12·31 대령15983> | 좌동 |
| ⑦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등을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 좌동 |
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ㆍ휴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12ㆍ15 대령1975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가변동률을 적용함에 있어 월별 평균지가변동률 자료가 없는 시기에 대하여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②제2조제5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1항제7호, 동조제2항제3호머목 및 동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4항제4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수 제외에 따른 대상토지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709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은 동 기간의 경과 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토지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연접(連接)한 토지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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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 |
| [별표 1의2]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지구등 | |
| [별표 2] 개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