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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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5
대통령령 제19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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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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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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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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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01
대통령령 제19162호(어촌ㆍ어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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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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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8
대통령령제18740호(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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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03
대통령령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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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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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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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7호(항만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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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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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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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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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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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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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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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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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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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02
대통령령제16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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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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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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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5-10
대통령령제16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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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5-01
대통령령제167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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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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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1
대통령령제16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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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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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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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1-19
대통령령제15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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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6-25
대통령령제15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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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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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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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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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7-06
대통령령제14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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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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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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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9-01
대통령령제14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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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8-12
대통령령제13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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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5-26
대통령령제13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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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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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6-11
대통령령제13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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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9-13
대통령령제13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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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0-03-02
대통령령제12936호
- 소관부처
- 농림부Ⅱ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중에서 전체사업시행기간중의 1990년 3월 2일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인가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0년 3월 2일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8·12> [전문개정 91·9·1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②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37조제1항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1·9·13 대령134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대주택건설사업등의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제1호의 택지개발사업중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등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12936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2·6·11 대령136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8·25 대령13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담금 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1(새로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8조제1항 후단, 제9조제3항 및 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5·26 대령138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8·12 대령139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는 경우중에서 당해 용도지역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본다. 부칙 <94·9·1 대령143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7·6 대령147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2·15 대령149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29 대령150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31 대령152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1(새로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5조제3항·제9조제3항· 제12조 및 별표 1(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6·25 대령153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담금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호· 제4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항·제5항·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6조의2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7·11·19 대령155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8·12·31 대령159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12·31 대령159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1 대령160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2·14 대령1670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5·1 대령167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5·10 대령168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발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7·27 대령169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8·2 대령1693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31 대령174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0조 생략 부칙 <2002·3·2 대령175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제8호 및 제10호의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0호의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지역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제10호의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내지 <72>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3·4·7 대령17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나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고,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 │ │(공장을 건설하는 │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ㆍ도시환경정비사업 │ │경우를 제외한다) │ │ │ └──────────┴────────────┴──────────┘ 별표 2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공장을 건설하는 │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사업시행인가일│·준공인가일│ │경우를 제외한다) │ │ │ │ └──────────┴─────────┴────────┴──────┘ 제13조 생략 부칙 <2003ㆍ9ㆍ29 대령181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제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 등의 사업 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2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제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②이하 생략 부칙 <2005ㆍ3ㆍ18 대령18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제8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6·30 대령189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5호중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항만법」, 「항공법」”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2005ㆍ12ㆍ1 대령1916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12·30 대령192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4·28 대령194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 ⑨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ㆍ휴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ㆍ12ㆍ15 대령1975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가변동률을 적용함에 있어 월별 평균지가변동률 자료가 없는 시기에 대하여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②제2조제5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1항제7호, 동조제2항제3호머목 및 동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4항제4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수 제외에 따른 대상토지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709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은 동 기간의 경과 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토지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연접(연접)한 토지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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