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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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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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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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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용권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댐사용권·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개정 90·9·4, 97·3·22, 2001·4·17, 2007·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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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설립등기)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17>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자본금 | 좌동 |
|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 좌동 |
| 6.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7. 공고방법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 좌동 |
|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7> | 좌동 |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소재지 및 설치연월일 | 좌동 |
|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목적 | 좌동 |
| 나. 명칭 | 좌동 |
| 다.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다른 분사무소를 제외한다)의 소재지 | 좌동 |
| 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마. 공고방법 | 좌동 |
| 3. 삭제 <2001·4·17> | 좌동 |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 좌동 |
| 제5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각각 2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3주일이내에 제4조제1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한다. <개정 2001·4·17> | 좌동 |
|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변경등기) 제3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4조제1항제2호 각목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분사무소의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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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대리인을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4·17>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등기 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설립등기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어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등이 도달한 날로부터 그 기간을기산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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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관할등기소) | 좌동 |
| ① 공사의 등기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 좌동 |
| ② 관할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 좌동 |
|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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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9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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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의 범위)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7·3·22> |
좌동 |
| 1. 광역상수원의 상류하천 및 그 1차지류의 인근지역 | 좌동 |
| 2. 하수등의 오염물질이 광역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역 | 좌동 |
|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90·9·4] | 좌동 |
| 제13조의3(교육훈련계획)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3·22, 2001·4·17, 2008·2·29> | 좌동 |
| 1. 교육훈련의 목표 | 좌동 |
| 2. 교육훈련의 대상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 좌동 |
| 3.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 좌동 |
| 4. 교육훈련과정별 교수과목 | 좌동 |
| 5. 교육훈련의 수요전망 | 좌동 |
| 6. 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 | 좌동 |
| 7. 기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 및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공사에 대하여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22, 2001·4·17, 2008·2·29> | 좌동 |
| ③ 공사는 매년도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2, 2001·4·17, 2008·2·29> | 좌동 |
| ④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관련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22>[본조신설 90·9·4] | 좌동 |
| 제13조의4(기술지원)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7, 2008·2·29> | 좌동 |
| 1. 기술지원의 목표 | 좌동 |
| 2. 기술지원의 대상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 좌동 |
| 3. 기술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 좌동 |
| 4. 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5.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 좌동 |
| 6. 기타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7·3·22] | 좌동 |
| 제13조의5 삭제 <9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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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실시계획승인신청)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한다)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7·3·22, 2008·2·2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2·12·9, 2000·3·13, 2002·12·30, 2007·4·20, 2007·9·27>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2·12·9, 2000·3·13, 2002·12·30, 2007·4·20, 2007·9·27, 2008·12·31> |
|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3. 공공시설의 이전·철거계획과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좌동 |
| 5.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를기재한 서류 | 좌동 |
|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 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11. 「수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법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12.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법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1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97·3·22, 2007·4·20> | 좌동 |
| 1.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증감 | 좌동 |
| 3.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 좌동 |
| 4. 「수도법 시행령」제16조제3항 각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사업인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0·9·4] | 좌동 |
| 제15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0·9·4>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좌동 |
|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좌동 |
|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0·9·4, 94·12·23 대령14447,97·3·22, 2008·2·29> | 좌동 |
| 제16조(준공인가) | 좌동 |
| ① 공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3·22, 2008·2·2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조서 | 좌동 |
|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한한다) | 좌동 |
| 3. 용지조서 | 좌동 |
|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발행하는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의 경우에는수몰용지도) | 좌동 |
|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좌동 |
| 6.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7.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전문개정 90·9·4] | 좌동 |
| 제17조(준공인가전 사용신청) 공사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7·3·22, 2008·2·29> |
좌동 |
| 1. 사업명 | 좌동 |
| 2. 사업목적 | 좌동 |
|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 좌동 |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등)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2001·4·17, 국토해양부> |
좌동 |
| 제19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7·3·22> |
좌동 |
| 1. 사채의 발행목적 | 좌동 |
| 2. 사채의 발행방법 | 좌동 |
| 3.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 좌동 |
| 제20조(사채의 응모) | 좌동 |
|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사의 명칭 | 좌동 |
| 2. 사채의 발행총액 | 좌동 |
| 3. 각 사채의 금액 | 좌동 |
| 4. 사채의 이율 | 좌동 |
|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 좌동 |
| 8. 이미 발행한 사채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총액 | 좌동 |
| 9.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 좌동 |
| 10.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채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21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에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의 발행총액에미달할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을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2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등) | 좌동 |
|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의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3조(사채의 매각발행) | 좌동 |
| ① 공사는 매각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제7호에 규정한 사항과 매각기간 및 매각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4조(매각발행 사채의 총액)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간중에 매각된 사채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각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5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연월일 및발행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사채원부) | 좌동 |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 3.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한 사항 | 좌동 |
|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채권의 취득연월일 | 좌동 |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채권의 이전) | 좌동 |
|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사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8조(사채응모자에 대한 통지등) | 좌동 |
|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부당이득금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용계획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정도에 상응하는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90·9·4>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 상당금액에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90·9·4, 2007·4·20> | 좌동 |
| 제30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의 산출방법, 징수절차등에 관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체없이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있도록 공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0·9·4, 94·12·23대령14447, 97·3·22, 2008·2·29> | 좌동 |
| 제30조의2(교육훈련등의 비용부담) 공사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정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4·17>[본조신설 90·9·4] |
좌동 |
| 제31조(사업의 위탁시행 협의) | 좌동 |
| ① 공사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 좌동 |
|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업비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사업의 위탁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위탁받거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0·9·4, 2001·4·17> | 좌동 |
| 제31조의2(대집행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2·12·30, 2007·4·20> | 좌동 |
|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계획을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계고예정일 7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본조신설 2001·4·17]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7·4·20> |
좌동 |
| 제33조 삭제 <2007·4·20> |
좌동 |
| 제34조(징수위탁)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가산금·요금·사용료 및 부담금의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주소·징수금액·징수사유·납부기간·징수교부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3·22> |
좌동 |
| 제35조(협의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7·3·22, 2008·2·29>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내용(사업계획서, 협의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예정일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확인서(미등기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 1. 협의내용(사업계획서·협의목적·재산목록·대부 또는 양도예정일자 기타 필요한사항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 1. 토지(임야)대장 등본 |
| 2. 토지(임야)대장등본 | 2.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말한다) |
| 3.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말한다) 및 위치도 | 3. 등기부 등본 |
| 4. 등기부등본 | 삭제 |
| 5. 미등기확인서(미등기재산에 한한다) | 삭제 |
|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말한다. | 좌동 |
| 1. 미등기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이 아닌 토지 | 좌동 |
| 2. 관리청 명칭이 첨기등기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 | 좌동 |
| 3. 귀속재산 | 좌동 |
| 제36조(교부금의 범위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관계용수·생활용수 및공업용수시설등의 신축·개축 기타 관리에 관한 비용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비용을 말한다. <개정 90·9·4, 94·12·23 대령14447, 2008·2·29> |
좌동 |
| 제37조(건설비용부담금액의 산정방법) 제14조제2항제10호 및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관하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13, 2007·4·20>[전문개정 90·9·4] |
좌동 |
| 제38조(국고보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다목적댐·하구둑·다목적용수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시행하는 이주단지조성등의 이주대책사업을 말한다. <개정 90·9·4, 97·3·22> |
좌동 |
| 제3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4·20]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생략 <109>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및 제3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0>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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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사업 위탁·수탁수수료율 기준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