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17>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7>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각각 2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3주일이내에 제4조제1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한다. <개정 2001·4·17>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대리인을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등기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3·22, 2001·4·1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 및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공사에 대하여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22, 2001·4·17, 2008·2·29>

③ 공사는 매년도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2, 2001·4·17, 2008·2·29>

④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관련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22>[본조신설 90·9·4]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7, 2008·2·29>

② 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7·3·22]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한다)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7·3·22, 2008·2·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2·12·9, 2000·3·13, 2002·12·30, 2007·4·20, 2007·9·27>

③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97·3·22, 2007·4·20>

①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0·9·4>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0·9·4, 94·12·23 대령14447,97·3·22, 2008·2·29>

① 공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47, 97·3·22, 2008·2·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채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의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① 공사는 매각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제7호에 규정한 사항과 매각기간 및 매각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도 기재하여야한다.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사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용계획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정도에 상응하는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90·9·4>

②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 상당금액에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90·9·4, 2007·4·20>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의 산출방법, 징수절차등에 관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체없이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있도록 공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0·9·4, 94·12·23대령14447, 97·3·22, 2008·2·29>

① 공사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위탁받거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0·9·4, 2001·4·1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2·12·30, 2007·4·20>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계획을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계고예정일 7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본조신설 2001·4·17]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7·3·22, 2008·2·29>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말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