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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3 계약직공무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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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계약직공무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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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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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 좌동 |
| ① 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7·13> | 좌동 |
|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말한다. | 좌동 |
|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2·7·13> | 좌동 |
|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2·7·13>[전문개정 2000·4·18] | 좌동 |
| 제3조(채용자격) | 좌동 |
|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특별채용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 좌동 |
| 1.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2·7·13>[전문개정 2000·4·18] | 좌동 |
| 제4조(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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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채용절차) | 좌동 |
| ①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2·28, 99·3·31> | 좌동 |
| ② 소속장관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필요성(일반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가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8, 2000·4·18> | 좌동 |
| ③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경우(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2·7·13> | ③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기타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경우(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2·7·13, 2003·4·7> |
| 제6조(채용기간) | 좌동 |
| ①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한다. <개정 98·2·28> | 좌동 |
|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계약직공무원의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승인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4·18> | 좌동 |
| ③ 각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3년을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고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 좌동 |
|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0·4·18, 20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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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좌동 |
|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좌동 |
|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 좌동 |
|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 좌동 |
|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좌동 |
| 7.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 좌동 |
| 8.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 좌동 |
| 제8조(근무실적평가) 각 기관의 장은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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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교육훈련)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국외훈련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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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 좌동 |
|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7·13] | 좌동 |
| 제9조의3(인사기록) 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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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행정지원)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승인을 얻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6월의 범위안에서 다른 국가기관 등에대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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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200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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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시행지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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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7ㆍ13 대령176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중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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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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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1]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