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8-06-20 식품위생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12-31식품위생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제2조의2(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란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쇠고기: 구이용, 탕(湯)용, 찜용, 튀김용 또는 육회(肉膾)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육회용의 경우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돼지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 좌동 |
| 3. 닭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 제2조의3(위해평가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7> | 좌동 |
| 1. 위해평가의 대상 | 좌동 |
|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 좌동 |
| 나.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 좌동 |
|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 좌동 |
|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 좌동 |
| 가.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가공·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 좌동 |
| 나.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 좌동 |
| 다.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 좌동 |
|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가. 위해평가는 위해요소의 인체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위험성 결정과정·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좌동 |
|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분석자료를 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 좌동 |
| 제2조의4(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3조(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1.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 좌동 |
| 2.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4·22] | 좌동 |
| 제3조의2(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판매 등의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3조의3(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7> [본조신설 2003·4·22] |
좌동 |
| 제3조의4(행정응원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 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대상 지역, 업무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당해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4조(식품등의 재검사)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품등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2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때를 말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영업자에게 당해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결과를 당해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5·7·27,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8·2·29>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 좌동 |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등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실시방법·절차 기타 재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96·10·14] | 좌동 |
| 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신설 2003·4·22, 2005·7·27>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89·7·11, 92·12·21, 94·12·23 대령14446, 94·12·31, 96·10·14, 98·2·28, 99·11·13, 2005·7·27, 2006·12·21> | 좌동 |
| 1. 삭제 <2005·7·27> | 좌동 |
| 2.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또는 영양사 | 좌동 |
|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4.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3호와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5. 1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교육을 2주이상 받은 자에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6·10·14, 98·2·28> | 좌동 |
| 제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31, 96·10·14, 2000·7·27> |
좌동 |
| 1.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 좌동 |
| 2. 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식품등의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 좌동 |
|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좌동 |
| 4. 출입·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 좌동 |
| 5.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 좌동 |
|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좌동 |
| 7. 조리사·영양사의 법령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좌동 |
| 8.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 좌동 |
| 9. 식품등의 압류·폐기등 | 좌동 |
|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등의 조치 | 좌동 |
| 11.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 좌동 |
| 제6조의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좌동 |
| 2.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②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2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출입의 승인절차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20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출입시의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7·27] | 좌동 |
| 제6조의3(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할 수 있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 좌동 |
| 1.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 좌동 |
| 2.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 | 좌동 |
| ②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장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장은 시민식품감사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의 어느 하나를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2인 이상 지정하여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그 중 1인을 위촉한다. | 좌동 |
| ⑤ 법 제20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에 관한 점검 | 좌동 |
| 2. 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여부에 관한 점검 | 좌동 |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 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 | 좌동 |
|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의 확인·점검 | 좌동 |
|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점검 | 좌동 |
|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점검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절차, 위촉방법 및 직무수행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1·3·11, 92·12·21, 94·4·30, 94·12·23 대령14446, 94·12·31, 95·5·1, 96·10·14, 98·6·20, 99·11·13, 2000·7·27, 2003·4·22, 2005·7·27, 2007·12·13, 2008·2·29> |
좌동 |
|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좌동 |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좌동 |
| 3.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좌동 |
| 나.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좌동 |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좌동 |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좌동 |
|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식품소분·판매업 | 좌동 |
| 가. 식품소분업: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좌동 |
| 나. 식품판매업 (1) 내지 (3) <삭제> (4)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이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8)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식품판매업: (4) 내지 (8)외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좌동 |
| 6. 식품보존업 | 좌동 |
|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하는 영업 | 좌동 |
|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냉동·냉장을 제외한다. | 좌동 |
| 7. 용기·포장류제조업 | 좌동 |
|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좌동 |
|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독·항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 좌동 |
| 8. 식품접객업 | 좌동 |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좌동 |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좌동 |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 좌동 |
|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좌동 |
|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전문개정 89·7·11] | 좌동 |
|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 좌동 |
| ①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89·7·11, 92·12·21> | 좌동 |
| 1. 유흥접객원 | 좌동 |
| 2. 내지 6. 삭제 <99·11·13>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개정 89·7·11, 91·3·11> | 좌동 |
| ③ 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개정 99·11·13> | 좌동 |
| 제9조(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 좌동 |
| 2. 제7조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 좌동 |
| 3.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전문개정 99·11·13] | 좌동 |
| 제10조(영업의 허가관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87·7·13, 89·7·11, 91·3·11,91·8·24, 92·12·21, 94·12·23 대령14446, 94·12·31, 96·10·14, 98·2·28,99·11·13> |
좌동 |
| 1.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동조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 | 좌동 |
| 2. 삭제 <99·11·13> | 좌동 |
| 3.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 좌동 |
| 제11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으로 한다.[전문개정 99·11·13] |
좌동 |
| 제12조 삭제 <89·7·11> |
좌동 |
|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3·4·22, 2005·7·27> | 좌동 |
| 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 좌동 |
|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좌동 |
| 3.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 좌동 |
| 4.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다만, 동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5. 제7조제6호 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 좌동 |
| 6. 제7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7.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동호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동호바목의 제과점영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9·1, 2003·4·22, 2003·12·18, 2005·7·27, 2007·12·13, 2008·6·20 대령20845, 대령20854> | 좌동 |
| 1.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등록을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 좌동 |
| 3.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 좌동 |
|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 좌동 |
| 4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 좌동 |
| 5.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와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식품만 해당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99·11·13] | 좌동 |
| 제13조의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22, 2005·7·27, 2008·6·20> |
좌동 |
|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좌동 |
| 3.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3의2. 영업장의 면적 | 좌동 |
| 4.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식품군을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5.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동호의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6.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7.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5호 나목(5)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0·7·27] | 좌동 |
| 제14조 내지 제15조 삭제 <2000·7·27> |
좌동 |
| 제1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영업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0·7·27> |
좌동 |
| 제17조의2(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2·12·21, 94·12·23 대령14446, 96·10·14, 2000·7·27, 2003·4·22, 2008·2·29> |
좌동 |
| 1.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 좌동 |
| 2.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좌동 |
| 3.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 좌동 |
| 4.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 좌동 |
| 5.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 좌동 |
| 6.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제6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7호의 용기 ·포장류제조업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 [본조신설 89·7·11] | 좌동 |
| 제17조의3(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식품등의 회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 | 좌동 |
| 2. 회수계획량중 일부를 회수한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감 | 좌동 |
| 가. 회수계획량의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 법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 이상 6월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처분 | 좌동 |
|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경감 | 좌동 |
| 나.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 좌동 |
|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 6월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처분 | 좌동 |
|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경감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18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좌동 |
| ①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과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5·7·27,, 2008·6·20>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동항 각호의 자가두는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있다.[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9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개정 2005·7·27, 2008·6·20>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7·27] | 좌동 |
| 제19조의2(교육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2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 좌동 |
|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4. 법 제44조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위촉을 함에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위원의 3분의 1을 식품위생단체가 추천한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7·27] | 좌동 |
| 제2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 좌동 |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96·10·14> | 좌동 |
| ③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22조(회의 및 의사)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96·10·14> | 좌동 |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8·2·28, 2008·2·29> | 좌동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23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96·10·14> |
좌동 |
| 제24조(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6·10·14> | 좌동 |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7·27> | 좌동 |
| ④ 제2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의2(연구위원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20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4·22> | 좌동 |
| ② 연구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품등의 국제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한다. | 좌동 |
| ③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6·10·14] | 좌동 |
| 제2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6·10·14, 2008·2·29> |
좌동 |
| 제26조(수당과 여비)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6·10·14] | 좌동 |
| 제27조(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6·10·14] |
좌동 |
| 제28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7·11, 94·12·23 대령14446, 96·10·14, 2008·2·29> |
좌동 |
| 1. 삭제 <2000·7·27> | 좌동 |
| 2. 창립총회의 회의록 | 좌동 |
| 3. 정관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좌동 |
| 5. 재산목록 | 좌동 |
| 6. 임원명부 | 좌동 |
| 7. 임원의 취임승낙서 | 좌동 |
| 8.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9. 임원의 주민등록증사본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 좌동 |
| 제29조(지역단위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7·11, 94·12·23 대령14446, 2008·2·29> | 좌동 |
| ② 삭제 <2000·7·27> | 좌동 |
|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89·7·11> |
좌동 |
| 제32조(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명)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자율지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99·11·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장이임명한다. <개정 89·7·11> | 좌동 |
| 제33조(자율지도원의 직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89·7·11> |
좌동 |
|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지도 | 좌동 |
|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의 지도 | 좌동 |
|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의이행지도 및 조건부허가에 있어서 조건 이행 지도 | 좌동 |
| 4. 삭제 <89·7·11> | 좌동 |
|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식품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4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 좌동 |
| ①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위해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 좌동 |
|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표제 | 좌동 |
| 2. 제품명 | 좌동 |
| 3. 회수대상식품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 좌동 |
| 4. 회수사유 | 좌동 |
| 5. 회수방법 | 좌동 |
|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 좌동 |
|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6·10·14]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0·7·27> |
좌동 |
| 제36조(허가의 취소등) | 좌동 |
| ① 법 제58조 및제59조의 규정에 의한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또는 영업소폐쇄처분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처분사유·처분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6·10·14> | 좌동 |
| ② 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89·7·11, 2000·7·27, 2005·7·27> | 좌동 |
| 제37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3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89·7·11, 94·12·23 대령14446, 94·12·31, 96·10·14, 2008·2·29> |
좌동 |
| 제39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12·21, 94·12·23 대령14446, 98·2·28> | 좌동 |
|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2008·2·29> | 좌동 |
| 제39조의2(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6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39조의3(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6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7> |
좌동 |
| 1. 시·도: 100분의 40 | 좌동 |
| 2. 시·군·구: 100분의 60 [본조신설 2000·7·27] | 좌동 |
| 제3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좌동 |
|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좌동 |
| 2. 영업의 종류 | 좌동 |
|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가공, 수입, 소분·판매업에 한한다) | 좌동 |
| 5. 위반내용 | 좌동 |
| 6.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 좌동 |
| 7.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또는 적발일자)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40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한 혈액·배설물을 채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자,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좌동 |
| 2. 식중독 환자나 그 의심이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에서 그 원인물질을 찾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역학적 조사 | 좌동 |
| 2. 식중독 환자나 그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전문개정 2005·7·27] | 좌동 |
| 제41조(식중독에 관한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9·5·24, 2008·2·29> |
좌동 |
| 제42조(기금사업) | 좌동 |
| ① 법 제7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 좌동 |
|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 사업 | 좌동 |
|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식품위생과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 좌동 |
| 6. 식품산업진흥사업 | 좌동 |
|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 좌동 |
| 8.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 좌동 |
|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 좌동 |
| 10.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좌동 |
| 1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1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 좌동 |
|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1·13, 2000·7·27, 2008·2·29> | 좌동 |
| 제43조(기금의 운용) | 좌동 |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0·7·27> | 좌동 |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 좌동 |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 좌동 |
|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2008·6·20> | 좌동 |
| ⑦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정한다. <개정 2000·7·27>[전문개정 99·11·13] | 좌동 |
| 제44조 내지 제51조 삭제 <99·11·13> |
좌동 |
| 제52조 삭제 <89·7·11> |
좌동 |
| 제53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삭제 <98·9·14> | 좌동 |
| ②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5조, 법 제31조의2,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1·13, 2003·4·22, 2005·7·27> | 좌동 |
| ③ 삭제 <2005·7·27> [전문개정 98·2·28] | 좌동 |
| 제53조의2(사용금지 원료 등)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 좌동 |
|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 좌동 |
| 2. 탄저병 | 좌동 |
| 3. 가금 인플루엔자 | 좌동 |
| ②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성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원료·성분을 말한다. | 좌동 |
| 1. 마황(麻黃) | 좌동 |
| 2. 부자(附子) | 좌동 |
| 3. 천오(川烏) | 좌동 |
| 4. 초오(草烏) | 좌동 |
| 5. 백부자(白附子) | 좌동 |
| 6. 섬수(蟾수) [본조신설 2005·7·27] | 좌동 |
|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20] |
좌동 |
부칙 <2008ㆍ6ㆍ20 대령208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 생략 <16>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사항의 제14호마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
|
|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