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란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 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대상 지역, 업무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당해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27]

①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품등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2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때를 말한다. <개정 2005·7·27>

②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영업자에게 당해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결과를 당해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5·7·27, 2008·2·29>

③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8·2·29>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실시방법·절차 기타 재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96·10·14]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신설 2003·4·22, 2005·7·27>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89·7·11, 92·12·21, 94·12·23 대령14446, 94·12·31, 96·10·14, 98·2·28, 99·11·13, 2005·7·27, 2006·12·21>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교육을 2주이상 받은 자에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6·10·14, 98·2·28>

①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법 제2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출입의 승인절차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20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출입시의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7·27]

①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할 수 있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장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장은 시민식품감사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의 어느 하나를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2인 이상 지정하여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그 중 1인을 위촉한다.

⑤ 법 제20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절차, 위촉방법 및 직무수행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27]

①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89·7·11, 92·12·21>

②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개정 89·7·11, 91·3·11>

③ 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개정 99·11·13>

①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3·4·22, 2005·7·2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9·1, 2003·4·22, 2003·12·18, 2005·7·27, 2007·12·13, 2008·6·20 대령20845, 대령20854>

①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과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5·7·27,, 2008·6·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동항 각호의 자가두는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있다.[전문개정 2000·12·30]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개정 2005·7·27, 2008·6·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7·27]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7·27]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위촉을 함에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위원의 3분의 1을 식품위생단체가 추천한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7·2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96·10·14>

③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30>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96·10·14>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8·2·28, 2008·2·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6·10·14>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7·27>

④ 제2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20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4·22>

② 연구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품등의 국제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한다.

③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6·10·14]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6·10·14]

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7·11, 94·12·23 대령14446, 2008·2·29>

② 삭제 <2000·7·27>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자율지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99·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장이임명한다. <개정 89·7·11>

①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위해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② 제1항의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6·10·14]

① 법 제58조 및제59조의 규정에 의한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또는 영업소폐쇄처분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처분사유·처분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6·10·14>

② 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89·7·11, 2000·7·27, 2005·7·27>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12·21, 94·12·23 대령14446, 98·2·28>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2008·2·29>

① 법 제6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한 혈액·배설물을 채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자,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7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1·13, 2000·7·27, 2008·2·29>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0·7·27>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6·20>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2008·6·20>

⑦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정한다. <개정 2000·7·27>[전문개정 99·11·13]

① 삭제 <98·9·14>

②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5조, 법 제31조의2,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1·13, 2003·4·22, 2005·7·27>

③ 삭제 <2005·7·27> [전문개정 98·2·28]

①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성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원료·성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