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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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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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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7·13> |
좌동 |
|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 이를 법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5·7·13> |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 제3조(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법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7·13> |
제3조(생명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
| 제4조(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작성할 때에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7·13> |
제4조(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
| 제5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구성) | 제5조(심의회의 구성)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5·7·13> | ① 삭제 <2004·6·29> |
|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1·2·1,93·3·6, 94·12·23 대령14438·대령14446, 95·7·13, 99·5·24, 2001·1·29> | ②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6·29> |
| 1. 재정경제원차관 | 1. 재정경제부 |
|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2. 교육인적자원부 |
| 3. 농림수산부차관 | 3. 과학기술부 |
| 4. 통상산업부차관 | 4. 농림부 |
| 5. 환경부차관 | 5. 산업자원부 |
| 6. 보건복지부차관 | 6. 정보통신부 |
| 7. 과학기술처차관 | 7. 보건복지부 |
| 7의2. 기획예산처차관 | 삭제 |
| 8.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관계자로서 생명공학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7인이내 | 8. 환경부 |
9.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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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획예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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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제8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7조(회의) | 좌동 |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 좌동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제8조(간사) | 좌동 |
|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 ② 간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6·29> |
| 제9조(생명공학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실무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5·7·13> | 삭제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재정경제원·교육인적자원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부 및기획예산처의 3급이상(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공무원중에서 그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생명공학관계자로서 생명공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12인이내로 한다. <개정 91·2·1, 93·3·6,94·12·23 대령14438·대령14446, 95·7·13, 99·5·24, 2001·1·29> | 삭제 |
| ③ 제5조제3항과 제6조 내지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삭제 |
| ④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삭제 |
|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7·13> |
제10조(의견청취) |
| 제11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수당) |
|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처장관은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시약의 공동구입 및연구시설의 공동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5·7·13> |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
|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 좌동 |
|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7·13>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7·13, 2004·6·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 좌동 |
| ① 농림수산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환경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3·6, 94·12·23 대령14446, 95·7·13> | ①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3·6, 94·12·23 대령14446, 95·7·13, 2004·6·29> |
|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13> | 좌동 |
|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 좌동 |
| 2.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 좌동 |
| 3.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성분·순도 및활성도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대령14446, 95·7·13> | 좌동 |
|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7·13> | 좌동 |
|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6조(생명공학연구기금의 운용·관리) |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운영) |
|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5·7·13>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
| ② 제1항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1. 기초의과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 |
| 2. 사업별 기금사용 계획 | 2. 기초의과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전문개정 2004·6·29] |
|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삭제 |
| ③ 기금은 생명공학연구와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기관·단체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와 용역의 위탁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과학기술처장관은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운용하도록 하며,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와 용역의 위탁등은 기금의 과실의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95·7·13> | 삭제 |
| 1. 생명공학의 연구개발 | 삭제 |
| 2.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 | 삭제 |
| 3.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신기술사업화 | 삭제 |
| 4. 생명공학 연구 및 관련산업기술 전문인력의 개발교류 | 삭제 |
| 5.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삭제 |
| ④ 과학기술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 및상환기간등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대령14438, 95·7·13> | 삭제 |
|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
| 제18조(기금계정의 설정) 과학기술처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제18조 |
| 제19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19조 |
|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소속직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삭제 |
|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재정경제원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5·7·13> | 삭제 |
| 제2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 제20조 |
|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이를 당해 기금출납공무원과 재정경제원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5·7·13> | 삭제 |
| ③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삭제 |
| 제21조(목적외의 사용금지) | 제21조 |
| ①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융자,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를 받은사업자는 그 융자등을 받은 때에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삭제 |
|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사업자가 그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자금등을 사용한 때에는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된 자금을 즉시 회수하게 하거나, 교부된 자금 또는장려금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22조(장부의 비치) | 제22조 |
|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출납부·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비치하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기록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23조(사후승인통관절차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수입자재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등"이라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95·7·13> |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시약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시약 등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5·7·13, 2004·6·29> |
| 1. 생화학시약 | 좌동 |
| 2. 방사성물질시약 | 좌동 |
|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 좌동 |
| 4. 유전자물질 | 좌동 |
| 5. 효소제품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생명공학관련품목 | 좌동 |
| ② 사후승인통관절차에 의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당해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통관이 필요한 사유등을 기재한 서류를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후승인통관절차에 의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당해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통관이 필요한 사유등을 기재한 서류를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
|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심사하고, 사후승인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전 반출절차에 의하여사후승인통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심사하고, 사후승인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절차에 의하여사후승인통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4·6·29>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2·1 대령132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7·13 대령14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2>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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