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5·7·13>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1·2·1,93·3·6, 94·12·23 대령14438·대령14446, 95·7·13, 99·5·24, 2001·1·29>

③ 제2항제8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실무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5·7·13>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재정경제원·교육인적자원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부 및기획예산처의 3급이상(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공무원중에서 그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생명공학관계자로서 생명공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12인이내로 한다. <개정 91·2·1, 93·3·6,94·12·23 대령14438·대령14446, 95·7·13, 99·5·24, 2001·1·29>

③ 제5조제3항과 제6조 내지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농림수산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환경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3·6, 94·12·23 대령14446, 95·7·13>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1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대령14446, 95·7·13>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7·13>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5·7·13>

② 제1항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은 생명공학연구와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기관·단체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와 용역의 위탁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과학기술처장관은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운용하도록 하며,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와 용역의 위탁등은 기금의 과실의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95·7·13>

④ 과학기술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 및상환기간등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대령14438, 95·7·13>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소속직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재정경제원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5·7·13>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이를 당해 기금출납공무원과 재정경제원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5·7·13>

③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융자,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를 받은사업자는 그 융자등을 받은 때에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사업자가 그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자금등을 사용한 때에는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된 자금을 즉시 회수하게 하거나, 교부된 자금 또는장려금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출납부·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비치하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수입자재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등"이라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95·7·13>

② 사후승인통관절차에 의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당해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통관이 필요한 사유등을 기재한 서류를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심사하고, 사후승인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전 반출절차에 의하여사후승인통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