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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1-09 우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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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우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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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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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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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편물"이라 함은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 좌동 |
| 2. "소포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 좌동 |
| 3. "우편요금"이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우편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4. "우표류"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한 우표(소형시이트를 포함한다),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 좌동 |
| 5.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첨가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6.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기호 또는 부호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전단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신서송달의 예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서송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9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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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장 또는 송장 | 좌동 |
| 2. 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외국과 수발하는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외국과 수발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국내에서 회사(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후 12시간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 좌동 |
| 제3조의2 삭제 <98·12·31> |
좌동 |
|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에게위탁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1. 우편이용자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업무 | 좌동 |
| 2. 교통이 불편한 지역 기타 우편물의 집배 또는 운송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역에서 우편물을 집배 또는 운송하는 업무 | 좌동 |
| 3. 우표류를 조제하는 업무 | 좌동 |
| 4. 법 제15조제1항의 부가우편역무중 우편이용의편의,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 및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를 위탁하는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위탁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구분하여위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한다)에 대하여 수수료 및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있다. | 좌동 |
|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경비의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4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운송구간 및 운송횟수 | 좌동 |
| 2. 출발 및 도착일시 | 좌동 |
| 3. 우편물의 수량 또는 중량 | 좌동 |
| 4. 우편물의 인수인계 장소 및 방법 | 좌동 |
| 5. 운송료 및 그 지급방법 | 좌동 |
| 6. 우편물 운송도중 우편물의 망실 또는 훼손시 국가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손해배상 금액 | 좌동 |
| 7. 기타 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송요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5조(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배달지역을 구분하는 우편구 및 우편번호를 정할 수있다. <개정 90·8·8, 97·12·15>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와 우편구별 우편번호를 정한 때에는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5> | 좌동 |
| 제6조(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 좌동 |
| ①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5> | 좌동 |
| 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를시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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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수탁취급) 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업무중 우편역무의 방법으로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5>[본조신설 9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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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보수 및 손실보상)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조력자에대한 보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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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 | 좌동 |
| 2.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 | 좌동 |
| 3.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등을 대행하는 자 | 좌동 |
| 4. 우편물의 처리를 위한 관련 기기·장비 및 용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 | 좌동 |
| 5. 우편관련 장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자 | 좌동 |
| 6. 우편에 사용되는 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 | 좌동 |
| 7. 기타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우편작업 관련기기·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 좌동 |
| 2. 우편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정보의 제공 | 좌동 |
| 3. 우편물 처리 관련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 | 좌동 |
| 4. 기타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9조의2(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편업무의위탁(제2항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운송요구(제2항제1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이용의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정지 | 좌동 |
| 4.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 좌동 |
| 5.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제공 | 좌동 |
|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제공 | 좌동 |
| 7.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역무의 제공 | 좌동 |
|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금제품의 결정·고시, 우편물의 취급용적·중량·포장의 결정·고시 및 우편역무의 제공거절·제한 | 좌동 |
| 9.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행 | 좌동 |
| 10.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요금등의 감액 | 좌동 |
| 11.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편관서의 지정 | 좌동 |
| 12.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및 고시 | 좌동 |
| 13. 법 제4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편관서의 지정 | 좌동 |
| 14.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1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번호의 결정 및 고시(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1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의시험적 실시 | 좌동 |
| 17.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탁 | 좌동 |
| 18. 제9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항 인정 | 좌동 |
| 19.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 요금수납 | 좌동 |
| 20.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해외특수지역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 좌동 |
| 21.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발행·판매에 관한 공고 | 좌동 |
| 2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으로부터의 우편요금등의 징수하고 우편물을배달할 수 있는 경우의 인정 | 좌동 |
| 23.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취급하는 무료우편물의 결정 | 좌동 |
| 2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배달 특례지역의 인정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운송요구중 국내우편물의 관내운송의 요구 | 좌동 |
|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지역의 지정·고시 | 좌동 |
|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의 결정 및 고시(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전문개정 2000·11·9] | 좌동 |
| 제10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10조의2(군사우편물)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부대에 속하는 군인·군무원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 좌동 |
| 2. 제1호의 부대에 입영한 자의 소지품 및 의류 등을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 좌동 |
| ② 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15] | 좌동 |
| 제10조의3(군사우편 요금납부) | 좌동 |
| ①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대체불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2·15] | 좌동 |
| 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
좌동 |
| 1. 전시작전지역에 있는 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피복대여 및급식제공. 이 경우 급식비는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는 요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 좌동 |
| 2. 전시작전지역안에서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군사우체국 근무직원에 대한 우선응급가료 및 후방 요양기관에의 후송입원 | 좌동 |
| 3. 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종군확인증 발급[본조신설 97·12·15] | 좌동 |
| 제10조의5(해외특수지 군사우편) 해외특수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군사우편에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9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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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부가우편역무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이용 | 좌동 |
| 2.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우편물중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환부취급 | 좌동 |
|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취급 | 좌동 |
| 4.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우편물 환부의 청구 | 좌동 |
|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이용 | 좌동 |
| 6.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사서함의 이용[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12조(우편요금등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를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
좌동 |
| 제13조(우표류의 발행)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행하여 판매할 때에는 그종류·액면·형식·판매기일 및 판매장소등을 그때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편요금과 합산한금액으로 판매한다. <개정 97·12·15> | 좌동 |
| ② 삭제 <97·12·15> | 좌동 |
| 제14조 내지 제22조 삭제 <9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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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우편요금등의 납부) | 좌동 |
| ① 우편요금등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표 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로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물에 붙인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그우편물의 중량에 산입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우편요금등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1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그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는 우편요금 | 좌동 |
| 2. 제11조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좌동 |
|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인이 따로 납부하는우편물의 우편요금등 | 좌동 |
|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하여발송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 | 좌동 |
|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후납우편물의우편요금등 | 좌동 |
| 6.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미납 또는 부족한우편요금등(부가금을 포함한다)[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24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25조(우표요금등의 별납) | 좌동 |
| ① 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때에는 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및 취급우편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 좌동 |
| 제26조(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 좌동 |
| ① 우편물 발송인은 우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우편요금 납부표시 인영을 인쇄하는계기(이하 "우편요금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계기의 사용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27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28조(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계기등의 이용) 우편물의 발송 우편관서의 장은 당해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계기 또는표시기에 의하여 그 우편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5> |
좌동 |
| 제29조(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 좌동 |
| ① 통상우편물을 다량으로 수취하는 자는 수취우편물의 우편요금을 자기부담으로하는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에 납부한다. 다만,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후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우편물 발송인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발송시에 납부하지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후납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9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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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 좌동 |
| ① 우편요금등을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물은 이를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발송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환부할 수 없거나 해외체류자 또는 해외여행자가 귀국하는 인편을 통하여 국내에서발송한 경우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납하거나부족하게 납부한 우편요금등과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이를 배달할 수 있다. <개정 97·12·15> | 좌동 |
| ③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미납 또는부족한 우편요금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4조(연체료)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의납부의무자가 우편요금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우편요금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연체료를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한외국공관과 주한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
좌동 |
| 제35조(우편요금등의 환부)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인의 청구에따라 환부하는 우편요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5> | 좌동 |
| 1.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우편요금등 | 좌동 |
| 2.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수수료를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취급수수료 | 좌동 |
| 3. 사설우체통 및 우편사서함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을 폐지시킨 경우 그폐지한 다음 날부터의 납부수수료 잔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환부청구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부한우편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60일 | 좌동 |
|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폐지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 좌동 |
| 제36조(무료우편물)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송할수 있는 우편물(이하 "무료우편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5, 98·12·31> | 좌동 |
| 1.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발송하는 것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 좌동 |
| 2.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발송하는 것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우편요금등의 환부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우편업무상의 의뢰에 의한 것 | 좌동 |
| 3. 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것 | 좌동 |
| 4. 맹인용 점자 또는 공인된 맹인복지단체에서 맹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 | 좌동 |
| 5. 포로가 발송하는 것 | 좌동 |
| 6.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것 | 좌동 |
| ② 무료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 각호와 같이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4·7·23, 98·12·31> | 좌동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에는 "우편사무" | 좌동 |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에는 "구호우편" | 좌동 |
|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에는 "맹인용우편" | 좌동 |
|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에는 "포로우편" | 좌동 |
|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표시 | 좌동 |
| ③ 무료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그 기관명 또는 직위 및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우편물의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우편물은 무료우편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무료우편물은 법령에 의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5> | 좌동 |
| 제36조의2(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환부청구) 우편물 발송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 또는제4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의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한하여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변경 또는 우편물의 환부를 발송 우편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우편관서의 장은 업무상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있다.[본조신설 97·12·15] |
좌동 |
| 제37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38조(사설우체통의 설치·이용) | 좌동 |
| ① 우편물 발송인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설우체통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설우체통을 설치한 자와 당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장간의 계약으로정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39조 내지 제41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42조(우편물의 배달) | 좌동 |
|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개정 97·12·15> | 좌동 |
|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배달한다. | 좌동 |
| ③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개정 94·7·23, 97·12·15> | 좌동 |
| 제43조(우편물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외의 곳에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7·23, 97·12·15> |
좌동 |
|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 좌동 |
|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 좌동 |
|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수취인의 일시부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 좌동 |
|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배달하는 경우 | 좌동 |
|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 좌동 |
|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우편물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 좌동 |
| 제44조 및 제45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46조(사서함의 설치·이용 등) 우편관서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배달우편관서에 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할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달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우체관서에도 사서함을 설치할 수있다. <개정 97·12·15> |
좌동 |
| ② 사서함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 내지 제49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 좌동 |
| 제51조(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 좌동 |
| 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우편수취함에 배달한다. 다만,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0·8·8> | 좌동 |
| ②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보관교부할 수있다. <개정 92·5·30, 97·12·15, 2000·11·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는 그 실시일전 5일까지 그 건축물의 관리인 및입주자에게 우편수취함설치의 촉구, 우편물의 보관사유·장소, 우편물의수취요령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손해배상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배상하는 부가우편역무는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로서 그 우편물을 접수하는때에 정한 송달시간보다 24시간이상 지연배달한 부가우편역무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지급하고 이를사후 보전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반환하여야 할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우편물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전액 | 좌동 |
| 2. 우편물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중 실제 손해액을 뺀 금액 | 좌동 |
| 제5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12·15]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3월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우표류관리판매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물운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7조"를 "우편법시행령 제52조"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5호중 "우편법시행령 제21조"를 "우편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4조 (국내판매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우표류관리판매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인 또는 해외보급인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국내판매인 또는 국외보급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우편요금계기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가된 우편요금계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에 관하여는 제52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5·8·19 대령1174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8·8 대령1307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관교부지의 우편물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관교부지의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③(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92·5·30 대령1365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6·30 대령13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7·23 대령14342> 이 영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5 대령155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시행령 2. 군사우편법시행령 제3조 (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내판매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내판매인·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 허가를 받은 자의 업무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접수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우편물운송법·"을 삭제한다. 부칙 <98·12·31 대령16046>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9 대령169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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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