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시행령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에게위탁한다. <개정 98·12·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를 위탁하는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위탁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구분하여위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한다)에 대하여 수수료 및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있다.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경비의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12·15]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송요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전문개정 97·12·15]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배달지역을 구분하는 우편구 및 우편번호를 정할 수있다. <개정 90·8·8, 97·12·15>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와 우편구별 우편번호를 정한 때에는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5>

①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5>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② 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15]

①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

② 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대체불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2·15]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행하여 판매할 때에는 그종류·액면·형식·판매기일 및 판매장소등을 그때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편요금과 합산한금액으로 판매한다. <개정 97·12·15>

② 삭제 <97·12·15>

① 우편요금등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표 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로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물에 붙인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그우편물의 중량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호의 우편요금등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때에는 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및 취급우편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① 우편물 발송인은 우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우편요금 납부표시 인영을 인쇄하는계기(이하 "우편요금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계기의 사용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12·15]

① 통상우편물을 다량으로 수취하는 자는 수취우편물의 우편요금을 자기부담으로하는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에 납부한다. 다만,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후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12·15]

① 우편요금등을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물은 이를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발송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환부할 수 없거나 해외체류자 또는 해외여행자가 귀국하는 인편을 통하여 국내에서발송한 경우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납하거나부족하게 납부한 우편요금등과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이를 배달할 수 있다. <개정 97·12·15>

③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미납 또는부족한 우편요금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인의 청구에따라 환부하는 우편요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환부청구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부한우편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송할수 있는 우편물(이하 "무료우편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5, 98·12·31>

② 무료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 각호와 같이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4·7·23, 98·12·31>

③ 무료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그 기관명 또는 직위 및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우편물의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우편물은 무료우편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⑤ 무료우편물은 법령에 의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5>

① 우편물 발송인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설우체통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설우체통을 설치한 자와 당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장간의 계약으로정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97·12·15]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개정 97·12·15>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배달한다.

③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개정 94·7·23, 97·12·15>

② 사서함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우편수취함에 배달한다. 다만,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0·8·8>

②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보관교부할 수있다. <개정 92·5·30, 97·12·15, 2000·1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는 그 실시일전 5일까지 그 건축물의 관리인 및입주자에게 우편수취함설치의 촉구, 우편물의 보관사유·장소, 우편물의수취요령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배상하는 부가우편역무는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로서 그 우편물을 접수하는때에 정한 송달시간보다 24시간이상 지연배달한 부가우편역무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지급하고 이를사후 보전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2·15]

①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