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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15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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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02-12-26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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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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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용도지역안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을 획정 또는 설치하였거나,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연차보고서의 작성에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그 소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법 제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별로 작성하여다음 해 5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제출된 용도지역등이용상황종합조사보고서를 자료로 하여 연차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9·11>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3조(재결신청)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손실발생의 내용 | 좌동 |
|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 좌동 |
| 4. 협의의 경위 | 좌동 |
| 5. 기타 재결에 참고될 사항 | 좌동 |
| 제3조의2(토지수급계획의 수립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을 단위로 하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토지수급계획에 따른 토지수급현황을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5·10·19> | 좌동 |
| ②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00·2·9> | 좌동 |
| 1. 개발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계획 | 좌동 |
| 2. 용도지역 변경계획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 대하여토지수급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토지수급현황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국의 토지수급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통지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통지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94·12·23> | 좌동 |
| ⑥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7·9·11>[본조신설 93·12·28] | 좌동 |
제2장 국토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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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입안기준 및 협의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국토이용계획의입안기준 기타 입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그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보또는 일간신문등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공고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93·12·28, 94·12·23> | 좌동 |
| ③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의한 용도지역의 입안기준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이 입안기준에 맞지아니하게 되어 국토이용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호·제4호 및 제7호의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2·28, 95·10·19, 2000·2·9> | 좌동 |
|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지정 또는 변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보전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4. 지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5.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과 공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내용 및조치결과등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및 토지이용현황도 | 좌동 |
| 7.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과 보전계획 및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1이상의 도면(다른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임야인경우에는 임야도등본으로 한다)과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토지의 조서(다른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임야인 경우에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한자료의 요구나 협조의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요청하고자 하는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20일이상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3·12·28,94·12·23> | 좌동 |
|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제3항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9·6·24, 93·12·28, 94·12·23> | 좌동 |
|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94·12·23, 95·12·29> | 좌동 |
| 1.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사유설명서 | 좌동 |
| 2. 용도지역의 결정조서 | 좌동 |
| 3. 용도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 좌동 |
|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할 경우 그 협의요청서에는 제7항 각호의 서류와 그에 따른 관계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94·12·23, 95·12·29> | 좌동 |
| ⑨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내(제7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산업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인 경우에는 10일이내를말한다)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94·12·23, 97·9·11>[전문개정 86·12·5] | 좌동 |
| 제5조(국토이용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85·8·17, 91·7·4, 93·12·28, 95·10·19, 20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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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도시지역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경우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 | 좌동 |
| 2. 삭제 <93·12·28> | 좌동 |
|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 좌동 |
| 4. 댐의 건설로 인하여 토지가 수몰된 경우 당해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의 다른용도지역으로의 변경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변경 | 좌동 |
| 가.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의 면적중 5제곱킬로미터의범위안에서의 변경 | 좌동 |
| 나.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의 면적중 1제곱킬로미터의범위안에서의 변경 | 좌동 |
| 다.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당해 용도지역의 면적중 10제곱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 좌동 |
| 6.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국토이용계획의 변경 | 좌동 |
| 제6조(고시등) | 좌동 |
| ① 국토이용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89·6·24, 93·12·28> | 좌동 |
| 1. 고시연월일 | 좌동 |
| 2. 행정구역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구분과 당해용도지역등의 면적 | 좌동 |
| 3. 용도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 좌동 |
| 4. 용도지역등의 개발계획·보전계획등 토지이용계획.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개발계획등의 수립 및 고시 또는 공고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지체없이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94·12·2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받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에속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의 열람에 공하되, 그 열람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제7조(용도지역의 세분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할 경우에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개정 94·12·23, 95·10·19, 97·9·11, 20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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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도시지역은 다음 각목의 용도지구로 세분한다. | 좌동 |
| 가. 취락지구: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 좌동 |
| 나. 산업촉진지구: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6)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
좌동 |
| 다. 및 라. <삭제> | 좌동 |
| 마. 시설용지지구: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구 (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휴양시설과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체육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5)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및 기타 시설 |
좌동 |
| 2.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있다.[전문개정 93·12·28] | 좌동 |
| 제8조(지형도면의 승인등)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승인신청서에 용도지역등과 그 지형을 표시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이나용도지역등과 그 지번·지목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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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
좌동 |
| 제9조(유사한 구획등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준도시지역란의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면적이상의 체육시설"이라 함은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체육시설을 말하며,동란의 제4호에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집단화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면적이상의 구역"이라 함은 공설묘지로 사용할 구역과 총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사설묘지로 사용할 구역을 말한다. <개정 93·12·28>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자연환경보전지역란의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면적"이라 함은 10제곱킬로미터를, 동란의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함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93·12·28> | 좌동 |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에 의한용도지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구획(이하 "구획등"이라 한다)을지정하거나 획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에 구획등을 표시한 축척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 좌동 |
| 1. 지정 또는 획정의 연월일 | 좌동 |
| 2. 목적 및 근거법령 | 좌동 |
| 3. 구획등의 명칭 및 면적 | 좌동 |
| 4. 개발계획 또는 보전계획 | 좌동 |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거나 그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을기재한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에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제4장 토지의 이용과 관리 |
좌동 |
| 제10조(용도지역등의 이용상황조사)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등 안의 토지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용도지역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조사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용도지역등이용상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등이용상황조사보고서를 받은 때에는이를 기초로 하여 용도지역등이용상황종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말일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11조(개발계획의 수립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의한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은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2·9>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개발계획은 세분된 용도지구별로 3만제곱미터(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1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준도시지역과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및 그 변경계획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의하여 수립·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20일 이상 이를 공고한 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의규정에 의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공고 및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0·2·9, 2000·12·27>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10·19> | 좌동 |
| 1. 당해 용도지역의 면적과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 좌동 |
| 2.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좌동 |
| 3. 기타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9> | 좌동 |
| ⑥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등의 개발계획을고시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2·28, 2000·2·9> | 좌동 |
|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수립하는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에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에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신설 93·12·28, 95·10·19, 97·9·11,2000·2·9, 2000·12·27> | 좌동 |
| 1. 취락지구의 경우 | 좌동 |
| 가.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의 용도구획계획 | 좌동 |
| 나.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에 관한 사항(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용적률을 20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다. 도로계획 | 좌동 |
| 라. 공공시설·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시설물 설치계획.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계획은 이를포함할 수 없다. | 좌동 |
| 마.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좌동 |
| 바.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산업촉진지구의 경우 | 좌동 |
| 가. 주요 유치업종 | 좌동 |
| 나. 용도구획계획 | 좌동 |
| 다. 도로·용수·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계획 | 좌동 |
| 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좌동 |
| 마. 그밖에 산업촉진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및 4. 삭제 <2000·2·9> | 좌동 |
| 5. 시설용지지구의 경우 | 좌동 |
| 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종류 및 배치계획 | 좌동 |
| 나. 용도구획계획 | 좌동 |
| 다. 도로·상하수도·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계획 | 좌동 |
| 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좌동 |
| 마. 그밖에 시설용지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⑧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계획법 및 도시개발법을준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3·12·28, 95·10·19,2000·2·9, 2000·7·1> | 좌동 |
| 1. 취락지구를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도시계획법 제3조제제15호,제36조제3항·제4항,제37조제3항·제4항,제39조, 제52조,제59조 내지 제69조,제71조, 제73조 내지 제76조, 제89조,제90조, 제92조 내지 제94조, 제96조,제98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2. 취락지구 또는 제7조제1호 마목(1) 내지 (3)에 해당하는시설용지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27조 내지 제58조,제63조 내지 제77조를준용한다. | 좌동 |
| 제12조(토지이용상황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의 조사를 위한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5년마다토지이용현황도로 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상황의 변화가 적다고 인정되는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제13조(준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5·10·19, 97·9·11, 2000·2·9, 2000·12·27> | 좌동 |
| 1.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2.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설치할 수 없다. | 좌동 |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동법시행령 별표 8중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별표 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는시설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좌동 |
| 다. 소방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품명별로 각각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취급소(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저장소 | 좌동 |
| 마. 용적률 8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설·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 좌동 |
| 3. 삭제 <2000·12·27>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준도시지역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른다. <신설 95·10·19, 97·9·11> | 좌동 |
| 1.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5·10·19> | 좌동 |
| ④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에서의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2000·12·27>[전문개정 93·12·28] | 좌동 |
| 제14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95·10·19,97·9·11, 99·3·12, 2000·2·9, 2000·12·27> | 좌동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동법시행령 별표 8중 1종사업장 내지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등을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및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를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별표 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 좌동 |
|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시설 | 좌동 |
| 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좌동 |
| 3.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행위. 다만, 농지조성·초지조성·영림행위·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의2. 부지면적이 3만제곱 이상인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동일한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부지의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공동주택과 공장을 연접하여개발함으로서 부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포함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기존의 공장으로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2) 199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범위안에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급미터 이하의 증설일 것(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한한다) (3)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비 아니할 것 (4) 증설에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로·상하수도·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3의3.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조례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는 시설·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 | 좌동 |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위탁·숙박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 좌동 |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 한한다) | 좌동 |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영업에 한한다) | 좌동 |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숙박시설 | 좌동 |
| 5. 자연경관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시·군·구의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의 다음 각목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 좌동 |
| 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용적률·건폐율·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초과하는시설·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이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건축물기타의 공작물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라도 기존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안에서의 도로확장의경우등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전문개정 93·12·28] | 좌동 |
|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3·12·28> |
좌동 |
| 제17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시설·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8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이하인 것을 말한다.<개정 95·10·19, 96·8·8, 98·7·1, 2000·2·9, 2000·12·27, 2001·9·15> | 좌동 |
| 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 좌동 |
| 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수산물가공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 | 좌동 |
| 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24미터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시설 | 좌동 |
| 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위락·숙박시설등을 제외한다. | 좌동 |
|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 좌동 |
| 마.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 좌동 |
| 2.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다음 각목의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공장의 설치 | 좌동 |
| 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숙박시설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가정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의2.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의 종교시설의 설치와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교의부지에서의 교육용시설의 설치 | 좌동 |
| 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농어가주택의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 농어업인의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간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 좌동 |
| 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 좌동 |
| 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 | 좌동 |
| 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 좌동 |
| 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 | 좌동 |
| 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 | 좌동 |
| 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한한다)면적의 5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4·12·23>[전문개정 93·12·28] | 좌동 |
| 제18조 내지 제20조 삭제 <93·12·28> |
좌동 |
| 제21조(공공시설등의 설치협의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및공용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그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5·10·19>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용도지역등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 좌동 |
|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농지인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임야인 경우에는 국유림·사유림으로 구분 표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4. 삭제 <89·6·24> | 좌동 |
| 5. 기타 입지지정에 참고가 될 서류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5·8·17,86·12·5, 91·7·4, 92·5·30, 92·12·31, 93·12·28, 94·12·23, 97·9·11> | 좌동 |
| 1. 교통운수시설: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운하·선거·자동차검사소·건설기계검사소 및 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지 | 좌동 |
| 2. 방재시설: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 및 측후용 시설 | 좌동 |
| 3. 공급시설: 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송유시설·석유류저장시설·열공급시설 및 시장 | 좌동 |
| 4. 교육 및 문화시설: 연구소·시험소·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방송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학관 및 청소년수련시설 | 좌동 |
| 5. 보건·환경시설: 하수도·공중변소·화장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및 공공복지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과 폐광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좌동 |
| 6. 기타의 시설: 어항, 하천, 관개 및 발전용수로와 저수지 | 좌동 |
| 7.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용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89·6·24> | 좌동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 좌동 |
|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 좌동 |
| 제21조의2(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고시)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협의 또는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명 | 좌동 |
| 2. 위치 | 좌동 |
| 3. 용도지역 | 좌동 |
| 4.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 좌동 |
| 5. 협의 또는 승인연월일 | 좌동 |
| 6. 협의 또는 승인한 입지의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고시내용을 지체없이 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송부받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20일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0·19] | 좌동 |
제5장 토지거래등의 규제등 |
좌동 |
| 제22조(허가구역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93·12·28, 94·12·23> | 좌동 |
|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좌동 |
|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좌동 |
|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좌동 |
|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행정기관의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지역 | 좌동 |
| ② 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94·12·23, 99·3·12> | 좌동 |
| ③ 법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7일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지정의효력발생일은 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고일부터 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3·12·28, 99·3·12> | 좌동 |
| 1.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그 지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지정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구역을축소하는 경우 | 좌동 |
| 제23조 삭제 <97·9·11> |
좌동 |
| 제24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12·28, 94·12·23> | 좌동 |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좌동 |
| 3. 토지에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서류 | 좌동 |
| 5. 계약예정금액 | 좌동 |
|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8> | 좌동 |
| 제25조(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90·8·8, 91·7·4, 93·12·28,97·9·11, 99·3·12> | 좌동 |
| 1.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180제곱미터이하 | 좌동 |
| 2. 도시계획구역안의 상업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 좌동 |
| 3.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업지역에서는 660제곱미터이하 | 좌동 |
| 4.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 좌동 |
| 5.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500제곱미터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이하,임야의 경우는 2천제곱미터이하로 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3·12>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나머지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거래로 본다. <개정 84·5·14, 85·8·17, 93·12·28> | 좌동 |
| ④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을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8> | 좌동 |
| ⑤ 제4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등 공공목적으로 인한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3·12·28, 99·3·12> | 좌동 |
| 제26조(허가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9·11> | 좌동 |
|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주소지로부터의 거리는 60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좌동 |
| ② 삭제 <93·12·28> | 좌동 |
| ③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것인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93·12·28, 94·12·23> | 좌동 |
|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토지를 공공사업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1년이내에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취득하고자 할 때.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과 같거나 그 이하이어야 한다. | 좌동 |
|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토지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 좌동 |
| 제27조(토지이용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3·12·28, 95·10·19>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1. 변호사·공증인·대학교수등으로서 경제 및 토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4인 | 좌동 |
| 2. 관계공무원중에서 2인 | 좌동 |
|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 삭제 <99·3·12> |
좌동 |
| 제29조(정부투자기관등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84·5·14, 91·7·4, 93·12·28, 97·9·11, 97·11·19, 2000·2·9> | 좌동 |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2.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3. 삭제 <2000·2·9> | 좌동 |
|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8.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 좌동 |
|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좌동 |
| 10.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좌동 |
| 1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 좌동 |
|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좌동 |
| 13.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 좌동 |
| 1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좌동 |
| 15. 금융기관부실자산등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의12제1항, 법 제21조의14제1항 및법 제21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84·5·14> | 좌동 |
| ③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법 제21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것으로 본다. <개정 97·9·11, 99·3·12> | 좌동 |
| ④ 삭제 <92·5·30> | 좌동 |
| 제30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5·14, 85·8·17, 91·7·4, 92·5·30, 93·12·28,94·4·30, 95·10·19, 96·6·29 대령15096·대령15098, 97·9·11, 97·11·19,98·6·24, 99·3·12, 2000·2·9> |
좌동 |
| 1.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 좌동 |
|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 좌동 |
| 2의2.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 좌동 |
|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동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토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 좌동 |
| 4.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보류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 좌동 |
|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와 동법 제57조제4항 및동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 좌동 |
| 6.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공급하는 경우와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경우 | 좌동 |
| 9. 삭제 <91·7·4> | 좌동 |
| 10.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환지교부와 농지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 좌동 |
| 1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 좌동 |
| 12. 삭제 <90·8·8> | 좌동 |
| 13.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파산법·화의법 또는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 좌동 |
| 14.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좌동 |
|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 좌동 |
| 1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분합을 하는 경우 | 좌동 |
| 17.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18. 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이상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 좌동 |
| 19.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 좌동 |
| 제31조 내지 제32조의2 삭제 <99·3·12> |
좌동 |
| 제32조의3(선매협의) 법 제21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이내에 매수가격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이내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본조신설 93·12·28] |
좌동 |
| 제3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21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3·12·28, 94·12·23> |
좌동 |
| 제33조의2(토지의 이용의무) 법 제21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3·12> |
좌동 |
|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또는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허가·인가 등을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내에 있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본조신설 93·12·28] | 좌동 |
| 제34조 삭제 <84·5·14> |
좌동 |
제6장 국토이용계획심의회 |
좌동 |
| 제35조(위원의 임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중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36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 좌동 |
| 제3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좌동 |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38조(소위원회의 조직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호선한다. | 좌동 |
| ③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39조(간사장) | 좌동 |
| ① 심의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장과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4·12·23> | 좌동 |
| ③ 간사장은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서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40조(수당등) 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42조(용도변경) | 좌동 |
| ①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해 용도지역의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용도를 종전의부적합한 정도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말한다. <개정 85·8·17> | 좌동 |
| ② 삭제 <92·5·30> | 좌동 |
| 제43조(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 토지의 최소면적) 법 제25조 본문 및 단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말한다. <개정 93·12·28> |
좌동 |
| 제43조의2 삭제 <97·12·31> |
좌동 |
| 제44조(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법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준도시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와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9·11] |
좌동 |
| 제45조 삭제 <93·12·28> |
좌동 |
| 제45조의2(지가동향조사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연 1회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때에는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에게 매월 1회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기타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5·8·17, 94·12·23, 96·2·15> | 좌동 |
|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그 결과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5·8·17, 93·12·28, 94·12·23,97·9·11, 99·3·12>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이를기준으로 한 개별 필지의 토지가격을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95·10·19, 99·3·12> | 좌동 |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종합하여 토지종합전산정보자료를 구축하고 이를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95·10·19, 99·3·12>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토지종합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5·10·19, 99·3·12> | 좌동 |
|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97·9·11, 99·3·12>[본조신설 84·5·14] | 좌동 |
| 제46조 내지 제57조 삭제 <89·8·18> |
좌동 |
| 제58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0·8·8, 91·4·18,91·7·4, 92·5·30, 93·12·28, 94·12·23, 95·10·19, 97·9·11, 99·3·12, 2000·2·9> | 좌동 |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토지수급계획중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계획면적 범위안에서 용도지역간또는 시·군·구간의 계획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토지수급계획의 변경 | 좌동 |
| 1의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입안하는 경우와 건설교통부장관이직접 결정·고시하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 좌동 |
|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결정·변경(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총면적이 5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결정·변경) | 좌동 |
|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의한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 좌동 |
|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창업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의결정·변경 | 좌동 |
|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의결정·변경 | 좌동 |
| 마.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결정·변경 | 좌동 |
| 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결정·변경 | 좌동 |
| 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고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유수면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 좌동 |
| 아.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획정 또는설치한 지역·지구·구획등이 해제되어 당해 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 좌동 |
| 자. 제6호 및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승인을 얻은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를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 좌동 |
| 차. 산업촉진지구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 좌동 |
|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세분 | 좌동 |
|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 좌동 |
| 5. 삭제 <93·12·28> | 좌동 |
| 6.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또는 공공건축물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공공시설(토지의 총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나 2 이상의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7. 동일한 시·군·구안에서의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한하며 일부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② 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있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의 입안후 결정·변경전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의견을 들어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결정·변경에 있어서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3·12·28, 94·12·23, 95·10·19, 97·9·11> | 좌동 |
| ③ 도지사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개정 91·7·4, 93·12·28, 97·9·11, 99·3·12> | 좌동 |
| ④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전문개정 89·6·24] | 좌동 |
| 제59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4·12·23, 97·9·11, 99·3·12>[본조신설 93·12·28] | 좌동 |
| 제60조(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99·3·12> | 좌동 |
| 1. 법 제21조의14, 법 제21조의15 및법 제2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선매·매수청구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현황 | 좌동 |
| 2. 법 제31조의2, 법 제32조 및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고발 및 처분실적 | 좌동 |
|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실적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본조신설 93·12·28]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34조를 제외한다)의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세분내용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우란의 용도지구는 같은 표의 좌란의 이 영에 의한 용도지구로 세분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8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으로 한다.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부칙 <83·12·16 대령112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84·5·14 대령11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법 제21조의2의 규정등의 시행시기에 관한 규정)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5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8·17 대령117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5 대령120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기존공장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15호 및 제15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87·3·26 대령120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8·6·16 대령1246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6·17 대령1246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9·24 대령125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31 대령1260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24 대령1273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취락지역안의 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락지역안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지목상 대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안의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임야(경지지역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14조제1항제9호 각목 또는 제15조제1항제6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8·18 대령127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8·8 대령130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프장업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안에서 골프장업시설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설치허가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존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설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루어진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하여는 제30조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4·18 대령133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7·4 대령13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5·30 대령136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9호 다목 및제15조제1항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 세분내용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발촉진지역의 세분된 용도지구중 농지개발지구 및 초지개발지구는 각각 개간촉진지구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 채석지구 및 채토지구는 각각 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라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채석지구 및 채토지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로 본다. 부칙 <92·6·11 대령136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대령138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28 대령14034>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②(준도시지역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으로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보는 지역중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은 이 영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구로 세분하여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③(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④(유휴지의 처분예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처분예정일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4·30 대령1423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0·19 대령147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용도지구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영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농어촌산업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대령148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15 대령149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29 대령150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6·29 대령15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대령151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9·11 대령154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농어촌산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산업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이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전결정이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농어촌산업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칙 <97·11·19 대령155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6·24 대령158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7·1 대령158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3·12 대령16179>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그 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칙 <2000·2·9 대령167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 또는 공고된 지역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받은 지역의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받은 것에 관하여는 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12·27 대령17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발계획의 절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안하는 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등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3조·제14조 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및 제7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건폐율)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4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60퍼센트 이하 제79조(용적률)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400퍼센트 이하 부칙 <2001·9·15 대령173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항 내지 ⑦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시행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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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