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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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15
대통령령제17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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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제17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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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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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09
대통령령제16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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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12
대통령령제16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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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7-01
대통령령제15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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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24
대통령령제15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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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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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1-19
대통령령제15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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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9-11
대통령령제15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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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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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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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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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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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대통령령제14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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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0-19
대통령령제14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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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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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4-30
대통령령제14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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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28
대통령령제14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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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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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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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6-11
대통령령제13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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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5-30
대통령령제13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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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7-04
대통령령제13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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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4-18
대통령령제13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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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8-08
대통령령제13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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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8-18
대통령령제12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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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6-24
대통령령제12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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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1
대통령령제12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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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9-24
대통령령제12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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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6-17
대통령령제12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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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6-16
대통령령제12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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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3-26
대통령령제12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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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12-05
대통령령제12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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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08-17
대통령령제117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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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05-14
대통령령제11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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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12-16
대통령령제11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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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83-05-30
대통령령제11137호
- 소관부처
- 기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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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국토이용계획
제3장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제4장 토지의 이용과 관리
제5장 토지거래등의 규제등
제6장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제7장 보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34조를 제외한다)의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세분내용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우란의 용도지구는 같은 표의 좌란의 이 영에 의한 용도지구로 세분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8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으로 한다.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부칙 <83·12·16 대령112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84·5·14 대령11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법 제21조의2의 규정등의 시행시기에 관한 규정)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5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8·17 대령117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5 대령120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기존공장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15호 및 제15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87·3·26 대령120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8·6·16 대령1246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6·17 대령1246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9·24 대령125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31 대령1260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24 대령1273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취락지역안의 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락지역안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지목상 대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안의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임야(경지지역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14조제1항제9호 각목 또는 제15조제1항제6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8·18 대령127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8·8 대령130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프장업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안에서 골프장업시설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설치허가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존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설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루어진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하여는 제30조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4·18 대령133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7·4 대령13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5·30 대령136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9호 다목 및제15조제1항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 세분내용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발촉진지역의 세분된 용도지구중 농지개발지구 및 초지개발지구는 각각 개간촉진지구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 채석지구 및 채토지구는 각각 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라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채석지구 및 채토지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로 본다. 부칙 <92·6·11 대령136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대령138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28 대령14034>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②(준도시지역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으로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보는 지역중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은 이 영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구로 세분하여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③(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④(유휴지의 처분예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처분예정일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4·30 대령1423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0·19 대령147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용도지구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영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농어촌산업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대령148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15 대령149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29 대령150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6·29 대령15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대령151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9·11 대령154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농어촌산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산업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이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전결정이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농어촌산업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칙 <97·11·19 대령155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6·24 대령158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7·1 대령158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3·12 대령16179>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그 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칙 <2000·2·9 대령167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 또는 공고된 지역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받은 지역의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받은 것에 관하여는 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12·27 대령170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발계획의 절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안하는 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등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3조·제14조 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및 제7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건폐율)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4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60퍼센트 이하 제79조(용적률)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400퍼센트 이하 부칙 <2001·9·15 대령173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항 내지 ⑦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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