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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3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2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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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8>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호봉의 획정) | 좌동 |
|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수습변호사 또는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에 임용되는경우에는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2·25>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검사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
| ③ 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후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3·23, 95·3·30, 2005·2·18> | 좌동 |
| 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3·23, 2005·2·18> | 좌동 |
| 제4조(승급) | 좌동 |
| ① 검사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승급은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 ②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2> |
|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검사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
좌동 |
| 제6조 삭제 <2004·2·25> |
좌동 |
| 제7조(검사의 봉급) 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개정될때까지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같다. |
좌동 |
| 제7조의2 삭제 <94·3·23> |
좌동 |
| 제7조의3 삭제 <92·4·6> |
좌동 |
| 제8조 삭제 <2006·2·20> |
좌동 |
| 제9조(정근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속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2005·2·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속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2005·2·18, 2008·2·22> |
| ③ 17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근수당가산금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4·2·25>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가산금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2·25, 2005·2·18>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가산금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4·2·25, 2005·2·18, 2008·2·22> |
| 제9조의2 삭제 <2001·2·22> |
좌동 |
|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 좌동 |
|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2005·2·18> | 좌동 |
| 제11조(수사지도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월 15만원이하로, 법조경력 10년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이하로, 법조경력10년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8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93·6·28, 2004·2·25>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93·6·28, 2004·2·25, 2008·2·22> |
| ② 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신설 93·6·28>[전문개정 88·12·31] | 좌동 |
| 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5·2·18, 2006·2·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2·22, 2005·2·18> [본조신설 92·4·6] | 좌동 |
| 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 좌동 |
|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4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4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0·9·25] | 좌동 |
| 제11조의4(정액급식비)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2·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의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전문개정 2004·2·25] | 좌동 |
| 제11조의5(교통보조비) | 좌동 |
| ①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량이 배정되지 아니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2·18, 2006·3·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보조비의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 좌동 |
| 제11조의6(명절휴가비) | 좌동 |
|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절휴가비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 좌동 |
| 제11조의7(가계지원비) | 좌동 |
| ① 재직중인 13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지원비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 좌동 |
| 제11조의8(연가보상비) | 좌동 |
| ① 17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 좌동 |
| 제11조의9(직급보조비)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4·2·25] |
좌동 |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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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호봉 이하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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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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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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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7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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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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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휴직기간중의 보수) | 좌동 |
| ①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90·6·5, 2005·2·18> | 좌동 |
| ②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90·6·5, 2005·2·1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아니한다. <신설 90·6·5> | 좌동 |
| 제13조(준용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8조 내지 제27조, 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9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21조의 규정은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3·23, 99·3·12, 2001·2·22, 200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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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1ㆍ13 대령203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7년 12월 31일까지 검찰총장 및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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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8년 12월 31일까지 검찰총장 및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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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검사의 승급기간 | 좌동 |
|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산입방법 | 좌동 |
| [별표 5]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