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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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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호봉의 획정)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수습변호사 또는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에 임용되는경우에는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2·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검사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③ 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후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3·23, 95·3·30, 2005·2·18>
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3·23, 2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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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검사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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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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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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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삭제 <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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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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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근수당)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속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2005·2·18, 2008·2·22>
③ 17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근수당가산금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4·2·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가산금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4·2·25, 2005·2·18,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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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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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2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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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사지도수당)
①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93·6·28, 2004·2·25, 2008·2·22>
② 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신설 93·6·28>[전문개정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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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5·2·18, 2006·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2·22, 2005·2·18> [본조신설 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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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4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4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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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정액급식비)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의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전문개정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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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교통보조비)
①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하여 전용차량이 배정되지 아니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2·18, 2006·3·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보조비의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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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절휴가비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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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가계지원비)
① 재직중인 13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지원비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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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8(연가보상비)
① 17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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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9(직급보조비)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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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0(직무성과금)
① 15호봉 이하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7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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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90·6·5, 2005·2·18>
② 「검찰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90·6·5, 2005·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아니한다. <신설 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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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준용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8조 내지 제27조, 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9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21조의 규정은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3·23, 99·3·12, 2001·2·22, 2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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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1·23 대령11616>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12·31 대령1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3·13 대령1186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대령120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23 대령123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2·31 대령12588>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은 1989년 10월부칙 <90·6·5 대령130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2·19 대령13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의3의부칙 <92·4·6 대령13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3·6·28 대령13918>
제1조 (시행일)부칙 <93·8·9 대령139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부칙 <94·3·23 대령141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3·30 대령145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부칙 <96·4·27 대령149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6 대령1530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말수당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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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명 │ 구분 ┃
┠────────────────┼────────────────┨
┃ 검찰총장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기말수당액의 20퍼센트를 지급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 일반검사 │ 기말수당액의 40퍼센트를 지급 ┃
┗━━━━━━━━━━━━━━━━┷━━━━━━━━━━━━━━━━┛
부칙 <98·6·19 대령15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12 대령161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 │ 지급액 ┃
┠────────────────┼────────────────────┨
┃ 검찰총장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 일반검사 │ 기말수당액의 92.5퍼센트 ┃
┗━━━━━━━━━━━━━━━━┷━━━━━━━━━━━━━━━━━━━━┛
부칙 <2000·2·28 대령16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직 명 ┃ 봉 급 액 ┃
┣━━━━━━━━━━━╋━━━━━━━┫
┃ 검찰총장 ┃ 2,318,500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2,220,700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2,122,800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2000·9·25 대령16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2·22 대령171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2,958,200원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2,833,400원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2,708,500원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2002·2·9 대령17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직 명 | 월 봉 급 액 |
+---------------------------+---------------------+
| 검찰총장 | 3,302,800원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3,163,400원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3,024,000원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2002ㆍ11ㆍ20 대령177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2ㆍ18 대령179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1·20 대령18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8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1·16 대령185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2ㆍ18 대령18703>
제1조 (시행일)
┏━━━━━━━━━━━━━━━━━┯━━━━━━━━━━━━━━━━━┓
┃ 직 명 │ 월 봉 급 액 ┃
┠─────────────────┼─────────────────┨
┃ 검 찰 총 장 │ 3,764,300원 ┃
┠─────────┬───────┼─────────────────┨
┃ │ 17호봉검사 │ 3,605,500원 ┃
┠─────────┼───────┼─────────────────┨
┃ │ 16호봉검사 │ 3,525,800원 ┃
┃검찰총장외의 검사 ├───────┼─────────────────┨
┃ │ 15호봉검사 │ 3,382,900원 ┃
┃ ├───────┼─────────────────┨
┃ │ 14호봉검사 │ 3,240,000원 ┃
┗━━━━━━━━━┷━━━━━━━┷━━━━━━━━━━━━━━━━━┛
부칙 <2005ㆍ11ㆍ11 대령19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2ㆍ20 대령19348>
제1조 (시행일)
┏━━━━━━━━━━━━━━━┯━━━━━━┓
┃직명 │월봉급액 ┃
┠───────────────┼──────┨
┃검찰총장 │4,790,100원 ┃
┠─────────┬─────┼──────┨
┃검찰총장 외의 검사│17호봉검사│4,561,800원 ┃
┃ ├─────┼──────┨
┃ │16호봉검사│4,460,600원 ┃
┃ ├─────┼──────┨
┃ │15호봉검사│4,279,300원 ┃
┃ ├─────┼──────┨
┃ │14호봉검사│4,149,300원 ┃
┗━━━━━━━━━┷━━━━━┷━━━━━━┛
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13 대령20371>
제1조 (시행일)
┌────────────────┬─────────────────┐
│ 직 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4,863,100원 │
├──────────┬─────┼─────────────────┤
│ │ 17호봉 │ 4,631,400원 │
│ ├─────┼─────────────────┤
│ 검찰총장 외의 검사 │ 16호봉 │ 4,528,600원 │
│ ├─────┼─────────────────┤
│ │ 15호봉 │ 4,344,600원 │
│ ├─────┼─────────────────┤
│ │ 14호봉 │ 4,212,600원 │
└──────────┴─────┴─────────────────┘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36>
제1조 (시행일)
┌────────────┬────────┐
│ 직 명 │ 월봉급액 │
├────────────┼────────┤
│검찰총장 │ 5,248,800원 │
├───────┬────┼────────┤
│ │ 17호봉 │ 4,987,600원 │
│검찰총장 외의 │ 16호봉 │ 4,866,000원 │
│검사 │ 15호봉 │ 4,625,300원 │
│ │ 14호봉 │ 4,438,800원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537호 및 대통령령 제20538호, 2008. 1. 9.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 등이 인상됨에 따라 검사의 봉급을 최대 7.93퍼센트에서 최소 1.8퍼센트까지 각각 인상ㆍ조정하고, 검사의 호봉 획정에 산입 가능한 자격 요건,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의 가산금 근무연수를 법관에 준하여 변경하며,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161호, 2008. 2. 15. 공포ㆍ시행)에 따라 15호봉 이하의 검사에게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의 내용,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검사의 직무성과금을 신설하고, 수사지도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을 인상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636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를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검사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매년 1월 1일ㆍ4월 1일ㆍ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이를”을 “매월 1일자로”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제1항 중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월 1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8만원 이하로 한다”를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①15호봉 이하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7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8년 12월 31일까지 검찰총장 및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 명 │ 월봉급액 │ ├────────────┼────────┤ │검찰총장 │ 5,248,800원 │ ├───────┬────┼────────┤ │ │ 17호봉 │ 4,987,600원 │ │검찰총장 외의 │ 16호봉 │ 4,866,000원 │ │검사 │ 15호봉 │ 4,625,300원 │ │ │ 14호봉 │ 4,438,800원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537호 및 대통령령 제20538호, 2008. 1. 9.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 등이 인상됨에 따라 검사의 봉급을 최대 7.93퍼센트에서 최소 1.8퍼센트까지 각각 인상ㆍ조정하고, 검사의 호봉 획정에 산입 가능한 자격 요건,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의 가산금 근무연수를 법관에 준하여 변경하며,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161호, 2008. 2. 15. 공포ㆍ시행)에 따라 15호봉 이하의 검사에게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의 내용,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검사의 직무성과금을 신설하고, 수사지도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을 인상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0636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를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검사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매년 1월 1일ㆍ4월 1일ㆍ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이를”을 “매월 1일자로”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제1항 중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월 1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8만원 이하로 한다”를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①15호봉 이하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②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7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8년 12월 31일까지 검찰총장 및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 명 │ 월봉급액 │ ├────────────┼────────┤ │검찰총장 │ 5,248,800원 │ ├───────┬────┼────────┤ │ │ 17호봉 │ 4,987,600원 │ │검찰총장 외의 │ 16호봉 │ 4,866,000원 │ │검사 │ 15호봉 │ 4,625,300원 │ │ │ 14호봉 │ 4,438,8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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