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3-09-2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06-07-27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3·9·29> |
좌동 |
| ② 검찰청·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없이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 좌동 |
| ③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중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처분·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 좌동 |
| ④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85·12·31] | 좌동 |
| 제2조의2(범죄경력자료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선고유예의 실효 | 좌동 |
| 2. 집행유예의 취소 | 좌동 |
| 3.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본조개설 2003·9·29] | 좌동 |
| 제3조(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 기재) 군사법원의 상소심에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개정 84·10·6, 93·9·4> |
좌동 |
|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송부)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이를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84·10·6> |
좌동 |
| 제5조(집행유예실효등의 통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사법원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각호의 사유의 통지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9·4> |
좌동 |
|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군사법원법 제43조의군사법경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9·4> |
좌동 |
| 제6조의2(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및 회보 등) | 좌동 |
| ①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최상급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보존·관리 또는 조회에 관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이 불법유출되거나 범죄수사·재판 등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조회·회보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의 개선이나 동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회보대장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9·29] | ④ 삭제 <2006·7·27> [전문개정 2003·9·29] |
|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
|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
|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
|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
|
| ③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조회 및 회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③ 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
| 1.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이 경우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목의 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다. | 삭제 |
|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 삭제 |
|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 삭제 |
| 2.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 삭제 |
| 3. 외국인의 체류허가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 삭제 |
| 4. 각군 사관학교생도의 입학 및 군장교 임용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 삭제 |
| 5.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 삭제 |
| ④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03·9·29] | 좌동 |
|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 좌동 |
|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두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6·7·27> |
|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본조신설 93·9·4] | ②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6·7·27> [본조신설 93·9·4] |
| 제9조(수사자료표의폐기) | 좌동 |
|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9·29] | 좌동 |
부칙 <2006ㆍ7ㆍ27 대령19622> 이 영은 200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