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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5-10 건축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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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18건축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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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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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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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전문개정 9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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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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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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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건축사자격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95·9·2, 2000·5·10>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건설교통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5·10>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5·10>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4·12·23, 2000·5·10> | 좌동 |
| 제6조(사망신고) | 좌동 |
| ① 삭제 <2000·5·10> | 좌동 |
| ②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5·10> | 좌동 |
|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8호의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주계단(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5·10] |
제6조의2(자격취소 등) |
|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18> |
| 1. 주민등록표 초본 | 좌동 |
| 2. 호적초본 | 좌동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기사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사본이나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4. 경력증명서(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00·5·10] | 4. 경력증명서[본조신설 2000·5·10] |
|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배치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대지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2002·3·18>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9·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8>[전문개정 95·9·2] |
|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 좌동 |
| 1. 주민등록표초본 | 좌동 |
| 2. 경력증명서(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학력증명서[본조신설 95·9·2] | 좌동 |
| 제8조(시험과목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5·9·2, 2000·5·10>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5·9·2, 2000·5·10, 2002·3·18> |
|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 좌동 |
| 가. 건축법규 | 가. 대지계획 |
| 나. 건축설계 | 좌동 |
|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 좌동 |
| 가. 건축구조 | 좌동 |
| 나. 건축시공 | 좌동 |
| 다. 건축계획 | 좌동 |
| 라. 건축법규 | 좌동 |
| ② 삭제 <89·7·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82·7·14, 89·7·5, 94·12·23>[전문개정 79·11·5] | 좌동 |
|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5·10>[전문개정 9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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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합격기준) | 좌동 |
|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배치계획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00·5·10> |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대지계획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00·5·10, 2002·3·18> |
| ②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전문개정 95·9·2] | 좌동 |
|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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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각각 인정한다. <개정 94·12·23, 9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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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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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4조제1항 및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0·5·10] | 좌동 |
|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9·7·1> | 좌동 |
|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개정 95·9·2> | 좌동 |
|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5·10> | 좌동 |
| ④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0·5·10>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본다. <신설 2000·5·10> | 좌동 |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0·5·10>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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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0·5·10> | 좌동 |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5·10> | 좌동 |
| 제17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좌동 |
| 제18조(간사 및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4·12·23>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좌동 |
|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85·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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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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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20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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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라 한다)가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 ① 삭제 <2002·3·18> |
| ②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5·10> | 좌동 |
| ③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본조신설 95·9·2] | 좌동 |
|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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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증 사본 | 좌동 |
| 2. 삭제 <2000·5·10> | 좌동 |
| 3. 사무실보유증명서 | 좌동 |
|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전문개정 95·9·2] | 좌동 |
| 제23조(신고기준) | 좌동 |
| ① 삭제 <95·9·2> | 좌동 |
| ② 삭제 <85·6·15> | 좌동 |
| ③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한다. <개정 80·5·26, 2000·5·10> | 좌동 |
| ④ 삭제 <82·7·14> | 좌동 |
| ⑤ 삭제 <80·5·26> | 좌동 |
| 제24조(신고필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없는 한 건축사업무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5·9·2, 2000·5·10> | 좌동 |
| ② 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2000·5·10> | 좌동 |
| 제25조 삭제 <20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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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9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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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20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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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축사업무신고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00·5·10>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전문개정 95·9·2] | 좌동 |
| 제29조의2(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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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3(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5·10>[본조신설 9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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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건축사등의 연수교육)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9·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5·6·15, 94·12·23, 95·9·2>[전문개정 81·7·14] | 좌동 |
|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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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업 | 좌동 |
| 4.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2조 삭제 <9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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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삭제 <20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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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명시한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95·9·2>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3과 같다.<개정 94·12·23>[본조신설 85·6·15] | 좌동 |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2000·5·10> | 좌동 |
| 1. 제8조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 좌동 |
| 1의2.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 | 좌동 |
|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접수 | 좌동 |
| 2의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 좌동 |
| 3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정리 | 좌동 |
| 3의3. 법 제2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관한 청문 | 좌동 |
|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 좌동 |
| 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00·5·10>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00·5·10, 2002·3·18> |
|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
| 2. 법 제13조 내지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 좌동 |
| 3.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업무수행신고의 접수 | 3.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업무수행신고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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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95·9·2] | 좌동 |
| 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12·23, 95·9·2>[본조신설 85·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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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면허증등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79·11·5, 81·6·24> ③(면허증등의 신청)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79·11·5, 81·6·24> ④(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에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건축사사무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부칙 <79·11·5 대령965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삭제 <80·5·26> 부칙 <80·5·26 대령98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1980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건축사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자는 다음 각호의 과목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89·7·5, 95·9·2> 1. 건축구조 2. 건축계획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확보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81·6·24 대령1037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7·14 대령1086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15 대령117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증등 갱신기간의 만료일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교부된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기간의 만료일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89·5·1 대령12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87>생략 <88>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조의2제1항·제2항·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5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6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9> 내지 <205>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9·7·5 대령1275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87>생략 <88>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조의2제1항·제2항·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5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6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9> 내지 <205> 생략 부칙 <95·9·2 대령147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제7조·제7조의2·제8조 내지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대령148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0 대령1680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건축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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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3ㆍ18 대령175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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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업무정지 등 처분기분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