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5·12·30>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전문개정 95·9·2]

제3조 삭제 <95·12·30>

제4조 삭제 <2000·5·10>

제5조(건축사자격 등)

제6조(사망신고)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8호의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주계단(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5·10]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8조(시험과목등)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5·10>[전문개정 95·9·2]

제10조(합격기준)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5·9·2>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각각 인정한다. <개정 94·12·23, 95·9·2>

제13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15조 삭제 <2000·5·1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회의)

제18조(간사 및 서기)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85·6·15]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0·5·10>

제21조 삭제 <2000·5·10>

제21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제23조(신고기준)

제24조(신고필증의 교부 등)

제25조 삭제 <2000·5·10>

제26조 삭제 <95·9·2>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2000·5·10>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제29조의2(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0·5·10]

제29조의3(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5·10>[본조신설 95·9·2]

제30조(건축사등의 연수교육)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9·2>

제32조 삭제 <95·9·2>

제33조 삭제 <2000·5·10>

제34조(과태료의 부과)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12·23, 95·9·2>[본조신설 8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