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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공용차량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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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공용차량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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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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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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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량"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임차차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 좌동 |
| 3. "차량의 정수이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차량 및 대통령경호실의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적용범위) |
| 제4조(차량의 구분 등) | 좌동 |
|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2008·2·29> |
|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량의 총정수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차량의 운행거리·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종 및 차형별로 정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차량의 총정수를 증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차량의 총정수를 증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 | 좌동 |
| 제6조(차량정수의 소멸 등) | 좌동 |
| ① 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당해 행정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간 이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한 때에는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간에 차량의 정수를 이체한 때에는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7조(차량의 교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도달하지 아니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3.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정수이체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 또는 확보할 수 없다. |
좌동 |
| 제9조(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이체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 좌동 |
|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1조(차량의 운영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②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③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4호중 “관용차량관리제도”를 “공용차량관리제도”로 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2호 및 동조제3항제7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각각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관용차량의 정수”를 각각 “공용차량의 정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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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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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차량의 정수배정내역 통보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차량정수이체 내역 통보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 요청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관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통보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