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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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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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제19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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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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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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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31
대통령령제16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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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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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5-23
대통령령제15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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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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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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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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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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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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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7-30
대통령령제13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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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9-20
대통령령제12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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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제10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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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76-06-14
대통령령제8160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차량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배정한 차량의 정수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②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③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4호중 “관용차량관리제도”를 “공용차량관리제도”로 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2호 및 동조제3항제7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각각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관용차량의 정수”를 각각 “공용차량의 정수”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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