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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7-15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5-21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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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95·7·15> |
제1조(수목의 집단) |
| 제2조(저당입목의 벌채) | 좌동 |
| ①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공제로한다. |
좌동 |
| 제4조(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83·12·8, 95·7·15> |
좌동 |
|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입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군지역을 제외한지역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3·12·8, 95·7·15> | 좌동 |
|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2. 삭제 <83·12·8> | 좌동 |
| 3.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좌동 |
|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확인한 후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83·12·8> | 좌동 |
| 제6조(등록과 대장정리) 시장 또는 군수는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의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 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3·12·8> |
제6조 |
| 제7조(조사연도의 기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 수종·수량 및 수령을 기재할 때에는 그조사연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도면에는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입목등기용지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표시할 때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한 입목등기번호를 기재한다. |
좌동 |
|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소는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또는 경정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95·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5ㆍ21 대령20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