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개정문 일부개정 2008-05-21 대통령령 제20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7-15 대통령령제147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12-08 대통령령제11268호

개정문 제정 1973-12-08 대통령령제6948호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95·7·15, 2008·5·21>

제2조(저당입목의 벌채)

①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공제로한다.

제4조(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83·12·8, 95·7·15>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입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군지역을 제외한지역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3·12·8, 95·7·15>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83·12·8>

3.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확인한 후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83·12·8>

제6조

삭제 <2008·5·21>

제7조(조사연도의 기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 수종·수량 및 수령을 기재할 때에는 그조사연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도면에는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제9조(입목등기용지의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