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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공증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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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7공증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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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 및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이라한다)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의 공증업무처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6·12·31, 93·12·31, 99·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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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간판) 공증인의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기재한 간판을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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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간판) | 좌동 |
| ① 법무법인은 주사무소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합동법률사무소는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각각 내걸어야 하며, 그밖의 다른법률사무소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3·12·31> | 좌동 |
| ②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86·12·31] | 좌동 |
| 제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8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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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4 삭제 <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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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인)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및 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소(이하"공증사무소"라 한다)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3·12·31>[전문개정 9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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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 삭제 <9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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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공증인(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소속 또는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29] | 좌동 |
| 제5조(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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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99·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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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 좌동 |
| ①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사무관리규정의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91·6·19> | 좌동 |
| ② 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0·10·13] | 좌동 |
|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 좌동 |
| ① 법무법인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기재하고, 공증사무 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기재하고, 공증사무 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한다. <개정 93·12·31>[전문개정 90·10·13] | 좌동 |
| 제8조(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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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수수료·일당·여비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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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삭제 <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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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사무소의 시설기준) 사무소의 시설기준 기타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한다.[본조신설 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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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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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 좌동 |
| ①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 좌동 |
| ① 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좌동 |
|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 좌동 |
| ①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1. 증서의 건명·번호 및 작성연월일 | 좌동 |
|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 좌동 |
|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의 단서에 규정된사항의 기재유무 | 좌동 |
| ② 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통지의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 좌동 |
| ① 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법 제27조제2항 또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한인감증명서 기타의 증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86·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 좌동 |
|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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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증명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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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수수료·일당 또는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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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장부의 비치등) | 좌동 |
| ① 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 좌동 |
| 1.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 좌동 |
|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 좌동 |
| 3. 신청서철·계산서철 및 면식부 | 좌동 |
|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보조자신고철·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공증서류검열부 | 좌동 |
| ② 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0·10·13] | 좌동 |
| 제19조(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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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증서원부인증등) | 좌동 |
| ①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이 조제하여 그 기재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90·10·13> | 좌동 |
| 제21조(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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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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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 좌동 |
| ① 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 좌동 |
| ②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 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86·12·31> | 좌동 |
| ③ 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 좌동 |
|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 좌동 |
| ① 법 제72조·제73조·제75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 좌동 |
|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대리자·후임자·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리자·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모, 후임자모 또는겸무자모라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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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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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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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성명·주소의 변경, 면직·사망의 신고) | 좌동 |
| ① 공증인이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요구)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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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비치하고 이에 소속공증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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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공증인이 제14조·제15조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34조(재임명) | 좌동 |
| ① 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만료 1월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재임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2·3·8] | 좌동 |
| 제35조(임기만료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8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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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 좌동 |
| ① 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구성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8조 삭제 <99·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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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공증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77조의2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은 공증인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 발기인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정관작성에 관한 회의록 | 좌동 |
| ② 공증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공증협회의 설립인가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한다고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77조의2제4항 전단의 규정에의하여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공증협회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공증협회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 좌동 |
| 2. 공증협회의 명칭 | 좌동 |
| 3. 공증협회의 소재지 | 좌동 |
| 4. 기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9·6·29] | 좌동 |
| 제40조(공증협회의 정관변경인가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77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공증협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변경이유서 | 좌동 |
| 2. 정관변경안 | 좌동 |
| 3.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77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공증협회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공증협회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6·29] | 좌동 |
| 제41조(공증협회설립인가의 공고)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및설립연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29] | 좌동 |
| 제42조(공증협회의 건의 등) 공증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응할 수 있다.[본조신설 99·6·29] |
좌동 |
부칙 <2006·6·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3·27 대령199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이하 항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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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