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시행령

① 법무법인은 주사무소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합동법률사무소는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각각 내걸어야 하며, 그밖의 다른법률사무소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3·12·31>

②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86·12·31]

① 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공증인(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소속 또는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29]

①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사무관리규정의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91·6·19>

② 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0·10·13]

① 법무법인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기재하고, 공증사무 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한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기재하고, 공증사무 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한다. <개정 93·12·31>[전문개정 90·10·13]

①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① 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통지의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법 제27조제2항 또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한인감증명서 기타의 증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86·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① 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② 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0·10·13]

①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이 조제하여 그 기재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90·10·13>

① 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②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 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86·12·31>

③ 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① 법 제72조·제73조·제75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증인이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만료 1월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재임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2·3·8]

① 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77조의2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은 공증인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 발기인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② 공증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공증협회의 설립인가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한다고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77조의2제4항 전단의 규정에의하여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공증협회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공증협회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7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공증협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77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공증협회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공증협회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6·29]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및설립연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