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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군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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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군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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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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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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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서열) | 좌동 |
|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따르는 외에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98·2·19, 99·5·10, 2001·3·27> | 좌동 |
|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다음 순위로 한다. | 좌동 |
| 2. 동일계급에 있어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급으로의 지급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당해 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한다. | 좌동 |
| 3. 제2호의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차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하되, 그 순위또한 동일한 때에는 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의하기 어려울때에는 임용된 일자순에 따른다. 이 경우에 임용일자가 동일한 때에는 참모총장이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한 서열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은 당해 군, 당해 병과내에서 복무하는장교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 좌동 |
| ④ 부사관 및 병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99·12·28 대령16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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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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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장기복무장교등의 전형) | 좌동 |
| ① 법 제6조제4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단기복무장교 또는 단기복무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원하는 자는장기복무지원서 또는 복무기간연장지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10, 2001·3·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신체조건·연령 및 경력과 근무성적·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행하되, 필요할 때에는 구술고사 또는 필기고사를 과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발군의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71·2·15, 82·5·29, 84·7·9, 94·4·9, 2005·4·15>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단기복무장교의 복무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불합격된 단기복무장교 및단기복무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개정 71·2·15,81·3·2, 99·5·10, 200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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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장기복무장교등의 전역지원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복무장교와 군의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 만료전에 전역을지원할 경우에는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전역원을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부사관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장관급지휘관에게 전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참모총장(장기복무부사관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위임된 장관급지휘관)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전역원을 제출받은 때에는 군인력운영현황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전역허가여부 및 전역시기의결정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권한이 있는 자가 이를 행한다.[전문개정 95·6·17] | 좌동 |
| 제5조의2(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의규정에 의한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부사관은별표 4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제9호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또는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95·6·17, 2001·3·27>[본조신설 9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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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현역복무기간계산)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의 계산에있어서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95·6·17, 98·2·19, 2001·3·27>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에 임용 또는진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자에 대하여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복무하였던 기간을 통산하며, 그 강등되기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36조에 규정된 진급예정자명단에 쓰인 자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한다. | 좌동 |
| ④ 다음 각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1.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기간 | 좌동 |
| 2. 휴직 또는 정직기간 | 좌동 |
| 3. 구류기간 | 좌동 |
| ⑤ 제4항 각호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제7조(수학기간)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수학기간은 교육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개정 95·6·17, 200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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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 삭제 <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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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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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82·5·29, 84·7·9, 94·4·9, 95·6·17, 2001·3·27, 2005·4·15,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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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는 고등학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학력을 가진 자 | 좌동 |
| 1의2.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인정하는 자나 대학에서 2년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 좌동 |
| 2. 사관후보생은 4년제 대학졸업자. 다만, 4년제 대학졸업자만으로써 군의 수요를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나준사관·부사관으로서 5년이상 군복무경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 좌동 |
| 3.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은 대학재학중인 자 | 좌동 |
| 제9조(고시) | 좌동 |
| ①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는 필기고사·신체검사 및 구술고사로 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고사와 검사 이외에 실기고사를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에 규정된 필기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당해 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당해 부문종사기간"이라함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연수기간을 말한다. <개정 95·6·1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문종사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 또는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증된 성과등을 참작하여 환산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문종사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이를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미만의기간은 이를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문종사기간이 11월이상 1년미만인경우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환산한다. <개정 95·6·17>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시 및 진급시에 적용한다. | 좌동 |
| ⑤ 초임계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진급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은 때에는 다음진급 기간에 가산한다.[전문개정 90·4·9] | 좌동 |
| 제11조(장교임용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자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구비한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개정 97·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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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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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요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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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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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중요부서의 장)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1·3·2, 81 ·9·30, 83·2·1, 84·7·9, 84·12·10, 85·10·28, 86·3·14, 87·3·30, 87·7·1, 87·11·2, 89·6·9, 89·12·27, 90·4·9, 90·9·29, 90·12·31 대령13209·대령13212, 91·7·1, 92·8·13, 94·4·9, 94·8·19, 95·4·12 대령14621·대령14626, 95·6·17, 97·4·14, 98·12·31 대령15988, 99·5·10, 99·12·28 대령16626, 2001·6·30, 2003·12·30, 2005·4·15> | 좌동 |
|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 좌동 |
| 가. 육군: 군사령관·군단장·육군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항공작전사령관 및 사단장(다만, 「병역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된 자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 좌동 |
|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보차장·인사군수본부장·정보본부장·작전본부장·전략기획본부장 | 좌동 |
| 다. 공군: 공군작전사령관·공군남부전투사령관·공군방공포병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 좌동 |
| 2.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 좌동 |
|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부사령관·국군기무사령관·국방대학교 교수·국방정보본부장·국방부조달본부장·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국군정보사령관 및국방부 보좌관 | 좌동 |
|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인사군수참모본부장·정보참모본부장·작전참모본부장·전략기획참모본부장 | 좌동 |
|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육군사관학교장·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 좌동 |
| 라. 해군: 해군군수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 좌동 |
| 마. 공군: 공군사관학교장·공군군수사령관 및 공군교육사령관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중요부서의 장의 동일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기준으로 한다. <개정 90·4·9>[전문개정 77·1·28] | 좌동 |
|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관급장교중에서참모총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 좌동 |
|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참모총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4·4·9] | 좌동 |
|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군별로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9·27, 2006·6·12> | 좌동 |
| 1. 국방부 차관 | 좌동 |
| 2. 국방부의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3. 제청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관급 장교 | 좌동 |
| ③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초과여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등을 고려하여 추천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의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6·17, 2005·9·27> | 좌동 |
| ④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좌동 |
|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참모총장의 추천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진급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한 때에는 진급예정인원수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장교진급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추천자 외에 별도로 선발한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진급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⑥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95·6·17> | 좌동 |
| ⑦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95·6·17> | 좌동 |
|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방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4·4·9] | 좌동 |
| 제14조(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병과)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단급이상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으로보직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병과 출신장교로 한다. <개정 84·7·9, 91·7·1,93·2·23, 95·6·17, 97·4·14, 2003·4·17> | 좌동 |
| 1. 육군에 있어서는 보병과·기갑과·포병과·방공과·정보과·공병과·통신과 또는 항공과 | 좌동 |
| 2. 해군에 있어서는 해상전투부대는 항해과·기관과·항공과 또는 정보과,상륙전부대는 보병과·포병과 또는 기갑과 | 좌동 |
| 3. 공군 | 좌동 |
| 가. 방공포병부대외의 부대: 조종과 또는 항공통제과 | 좌동 |
| 나. 방공포병부대: 방공포병과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전투병과를 기본병과중에서 다시 조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의2(기타 보직등)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에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5·6·17] |
제14조의2(기타 보직등) |
제2절 전문인력직위등 |
좌동 |
| 제15조(전문인력직위)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직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3·1·7, 2005·4·15, 2005·7·27>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직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3·1·7, 2005·4·15, 2005·7·27, 2007·2·1> |
|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 좌동 |
|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외국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軍需武官)을 제외한 외국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
| 3. 전산 및 연구개발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 좌동 |
| 가. 국방대학교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와 기본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 좌동 |
| 나.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말한다) | 좌동 |
|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기능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기능전문직위"라 한다) | 좌동 |
5.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의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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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직위의 범위·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정한다. | 좌동 |
| ③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전문인력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직위는참모총장이 지정한다. <개정 98·2·19>[전문개정 96·5·7] | ③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전문인력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직위는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98·2·19, 2007·2·1>[전문개정 96·5·7] |
| 제16조(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명)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중 외국주재 무관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명은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4·15> [전문개정 2003·1·14] |
제16조(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명) |
| 제17조(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4·15>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4·15, 2007·2·1> |
| 1. 국제전문직위 중 외국주재 무관 : 3년 | 1.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 3년 |
| 2.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이 조에서 "교수"라 한다) :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다만,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3. 삭제 <2003·12·30> | 좌동 |
| 4. 삭제 <2003·12·30>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14] | 좌동 |
|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자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전에 보직해임된 장교로서 3월이경과하여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이상 보직해임된 자에 대하여는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조사하고, 그 조사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보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4·9] |
좌동 |
|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
좌동 |
|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는 위원 중 1인을 법무장교로 한다. | 좌동 |
|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 좌동 |
| ④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해임을 한 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8조(병과장보직) | 좌동 |
| ① 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 계획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은 1회에 한하되, 동항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직위보다 하위의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 좌동 |
|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라 함은 당해 병과장의 전공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분야를 말한다.[전문개정 2003·4·17] | 좌동 |
제5장 진급 |
좌동 |
제1절 통칙 |
좌동 |
| 제19조(진급최저복무기간)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준용하며 진급선발을 하는 다음 해의 진급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89·10·20, 2003·12·30>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라 함은 감군·증군 또는편제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의 선발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때와 인력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선발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때를 말한다.<신설 89·10·20> | 좌동 |
| ③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함으로써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이상 계급으로진급할 때에는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신설 71·2·15, 89·10·20, 92·8·13> | 좌동 |
| 제20조(진급연도) 이 영에서 진급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좌동 |
| 제21조(장교진급선발대상권) | 좌동 |
| ① 장교진급선발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부의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발령이 있는날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진급최저복무기간이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경쟁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최저복무기간을경과한 자중에서 선임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89·10·20> | 좌동 |
| ② 해병대 장교의 선발대상권에 관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건의를 받아이를 정한다. <신설 99·5·10> | 좌동 |
| 제22조(진급예정인원) | 좌동 |
| ①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진급연도의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과 해병대 장교를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정한다. 이 경우 준장이하의 장교에 대하여 각군 진급선발위원회의 개최30일전까지, 소장이상의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군직급선발위원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각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5·6·17, 99·5·10> | 좌동 |
| ②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그 진급예정인원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3·4·7> | 좌동 |
| ③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계급별·병과별 진급예정인원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장교의 계급별·병과별진급예정인원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직위에대한 진급예정인원은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병과에 관계없이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96·5·7, 99·5·10, 2003·1·14> | 좌동 |
| ④ 매년도의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정적인 인력운영을고려하여 일정수로 정한다. 다만, 소장이상의 장관급장교의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궐원에 따라 정한다.[전문개정 94·4·9] | ④ 매년도의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정적인 인력운영을고려하여 일정수로 정한다. 다만, 소장이상의 장관급장교의 계급별 진급예정인원은궐원에 따라 정한다. |
⑤ 제3항에 불구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대한 진급예정인원은 군별·계급별 정원에 대한 궐원을 고려하여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2·1>[전문개정 94·4·9] |
|
| 제23조(궐원 및 일정수) | 좌동 |
| ① 궐원이라 함은 1진급연도내에 있어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수를 말한다. | 좌동 |
| ② 일정수라 함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중에 계급별 연평균궐원을 말한다.[전문개정 94·4·9] | 좌동 |
| 제24조(선임순)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선임순이라 함은제21조에 규정된 장교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자의 명단순위를 말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포함하지 아니한 순으로 한다. |
좌동 |
| 제25조(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승인된 계급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승인된 계급별인원범위내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명시한계급을 말한다. |
좌동 |
| 제25조의2(임기제 진급대상직위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99·5·10, 99·5·24> | 좌동 |
| 1.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 좌동 |
| 2. 기타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임기제진급대상직위로 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 | 좌동 |
| ② 장관급장교의 임기제 대상직위로의 진급은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당해연도 장관급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진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7> | 좌동 |
| ⑤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신설 2003·4·17> | 좌동 |
| ⑥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재보직은 1회에 한하며,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한다. <신설 2003·4·17, 2005·4·15> | 좌동 |
| ⑦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서 "유사한 계통의 직위"라 함은 당해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동일한 전문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03·4·17> | 좌동 |
| ⑧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개편 그 밖에 불가피하게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4·15> [본조신설 96·5·7] | 좌동 |
| 제25조의3(명예진급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진급은중령에서 대령 또는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진급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99·5·10] | 좌동 |
| 제26조(위임규정) 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와 부사관의 진급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제2절 장교진급선발위원회 |
좌동 |
| 제27조(설치)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각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의대령급이하의 장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병과장교인 선발위원을포함할 수 있다. <개정 95·6·17> |
좌동 |
| 제28조(구성 등) | 좌동 |
| ① 선발위원회는 위원 3인이상 21인이내로써 구성한다. <개정 92·8·13> | 좌동 |
| ② 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신설 98·2·19>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군내에서 위원후보자의부족으로 2회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음을 말한다.<개정 81·3·2> | 좌동 |
| ④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신설 98·2·19> | 좌동 |
| 제29조(소집) 참모총장은 당해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당해 진급연도에 임시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95·6·17] |
좌동 |
| 제30조(회의) | 좌동 |
| ①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98·2·19> | 좌동 |
| ③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히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진급선발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임관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사실등에 차별없이심사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해명서등) | 좌동 |
| ① 진급선발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위원회에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포함하지 못한다. | 좌동 |
제3절 장교진급선발 |
좌동 |
| 제32조(선발절차) | 좌동 |
|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선발대상자중에서 진급예정인원수에 불구하고 차상위계급에진급될 자격을 구비한 자를 선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인원수보다 부족하더라도 그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인원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예정인원수를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급장교에 대한 진급추천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진급예정인원수 외에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④ 삭제 <89·10·20> | 좌동 |
|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 좌동 |
| ①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는 후보자간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되, 각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관급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선발된 자는 당해 진급연도의 진급예정자 공표시까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 좌동 |
| ②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공개한다. | 좌동 |
| ③ 제13조의3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청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33조(선발기준) | 좌동 |
|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부여받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발한다. | 좌동 |
| 1. 경력 | 좌동 |
| 가. 경험한 직책 | 좌동 |
| 나. 군사교육 | 좌동 |
| 다. 군사적 전문기능 | 좌동 |
| 라. 진급기록 | 좌동 |
| 2. 복무성과 | 좌동 |
| 가. 근무평정기록 | 좌동 |
| 나. 군사교육성적 | 좌동 |
| 다. 상벌사항 | 좌동 |
| 3. 기타 | 좌동 |
| 가. 품격 | 좌동 |
| 나. 신체조건 | 좌동 |
| 다. 연령 | 좌동 |
| 라.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 좌동 |
| 마. 무보직기록·입원기록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관급장교의 진급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7> |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관급장교의 진급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은 소속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5·9·27, 2007·2·1> |
| 제34조(추천자·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 좌동 |
| 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추천자·후보자명단과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개정 97·4·14, 2005·9·27> | 좌동 |
| ② 진급추천자 또는 진급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순으로 작성한다. | 좌동 |
| ③ 후보자의 명단은 후보자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순으로 작성한다. <신설 2005·9·27> | 좌동 |
| 제35조(진급낙천) | 좌동 |
| ① 삭제 <97·4·14> | 좌동 |
| ② 참모총장은 진급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한다. | 좌동 |
| ③ 동일계급에서 2회이상 진급낙천된 자는 진급선발대상이 될 수 없다. | 좌동 |
제4절 장교진급발령 |
좌동 |
| 제36조(진급예정자명단) | 좌동 |
| 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진급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지체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얻어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예정자명단을 당해전군에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진급예정자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아니하는 한 진급추천자명단의 순위와 같다. | 좌동 |
| 제37조(발령) | 좌동 |
| ① 진급발령은 수시로 행하되, 그 인원수는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수에 따른다. | 좌동 |
| ② 진급예정자로서 당해연도내에 진급되지 못한 자는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진급예정자에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 좌동 |
| ③ 진급예정자명단의 순위상 진급이 발령될 자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달할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개정 89·10·20> | 좌동 |
|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1·7·1, 95·6·17> | 좌동 |
| 1.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무죄판결된 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예정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무죄로 확정된일자 이후의 첫 진급시에 발령한다. | 좌동 |
| 2. 중징계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만, 항고에 따라 처분이 경징계로 경감 또는면제된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경우. 다만, 전역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말미암아 진급자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진급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가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자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발령의 보류) 진급예정자가 휴직된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의 발령을 보류한다.[전문개정 95·6·17] |
좌동 |
| 제41조(증편) | 좌동 |
| ① 법 제33조에 규정된 증편이라 함은 당해 군총병력이 증가하고 부대가 증설 또는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수는 당해 증편으로 말미암아증가된 인원수 범위내로 한다. | 좌동 |
| 제42조(원계급복귀) | 좌동 |
| ① 법 제34조에 규정된 하위직위라 함은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하위의 계급인 직위를말한다. | 좌동 |
|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에 복귀한다.<개정 91·7·1, 95·6·17> | 좌동 |
| 1. 휴직되었을 때 | 좌동 |
| 2. 중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좌동 |
|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 좌동 |
| 4. 전역될 때 | 좌동 |
| 5. 제적될 때 | 좌동 |
| 6. 및 7. 삭제 <95·6·17> | 좌동 |
| ③ 원계급복귀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좌동 |
제5절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 |
좌동 |
| 제43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등의 진급)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에 응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진급또는 임용시킬 수 있다. <개정 89·10·20, 94·4·9, 98·2·19, 2001·3·27> | 좌동 |
| 1. 장교: 1계급 | 좌동 |
| 2. 장교후보생: 소위 | 좌동 |
| 3. 원사: 준위 | 좌동 |
| 4. 상사·중사 및 하사: 1계급 | 좌동 |
|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하사 | 좌동 |
| 6. 상등병·1등병 및 2등병: 1계급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전투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전투에 있어서 전군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 좌동 |
|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귀감이되는 자 | 좌동 |
제6장 전역 및 제적 |
좌동 |
| 제44조(전역보류)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장비기술자의 범위는별표 2와 같다.<개정 96·5·7>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범위는별표 3과 같다.<개정 89·10·20, 96·5·7> | 좌동 |
| ③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기능전문요원"이라 함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14> | 좌동 |
| ④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 및전문직에 보직된 자의 범위는 별표 4와같다. <신설 89·10·20, 96·5·7> | 좌동 |
| ⑤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 필수기술분야에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별표 5와같다. <개정 89·10·20, 96·5·7> | 좌동 |
| ⑥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의 보류는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개정 89·10·20>[전문개정 81·3·2] | 좌동 |
| 제45조(장기복무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제2항 및법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을 원하는자는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전까지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연한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준사관 및장기복무부사관은 수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2·19, 99·5·10, 2001·3·27> |
좌동 |
| 제45조의2(전역장의 수여) 10년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다만, 제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와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여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95·6·17] |
좌동 |
| 제46조 삭제 <82·5·29> |
좌동 |
| 제47조(원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일)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자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내에각각 전역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서의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개정 97·4·14> | 좌동 |
|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에부적합한 심신장애 및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절차등 필요한 사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4] |
좌동 |
| 제49조(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 좌동 |
|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자 | 좌동 |
| 4. 기타 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상의 결함이 있는 자 | 좌동 |
| ②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기준 및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7·4·14> | 좌동 |
|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부사관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하며, 위원은 당해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②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대령급이상의 장교로 한다. <개정 97·4·14> | 좌동 |
| ③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신설 98·2·19> | 좌동 |
|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있다. <신설 98·2·19> | 좌동 |
| 제52조(회의) | 좌동 |
|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전역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98·2·19> | 좌동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좌동 |
제1절 휴직 |
좌동 |
| 제53조(휴직·복직권자) 장교의 휴직 및 휴직되었던 자의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국외파견부대의 장관급지휘관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95·6·17] |
좌동 |
제53조의2(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군인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2·1] |
|
|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휴직되었던 자가 그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99·5·10>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전문개정 95·6·17] | 좌동 |
|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의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
좌동 |
|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군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 중 군인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19, 2005·9·27> | 좌동 |
| ②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선임인 장교로 한다. <신설 98·2·19, 2005·9·27> | 좌동 |
|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간사 1인을 둔다. <개정 98·2·19>[전문개정 95·6·17] | 좌동 |
| 제56조(소청제기기간) | 좌동 |
| ① 소청은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명령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5·6·17> | 좌동 |
| ② 삭제 <98·2·19> | 좌동 |
| 제57조(소청장) | 좌동 |
|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전소속·계급·군번 및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2·19> | 좌동 |
|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입증함에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 좌동 |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관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8·2·19> | 좌동 |
|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좌동 |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는 각하한다. | 좌동 |
|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는 기각한다. | 좌동 |
|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명한다.[전문개정 95·6·17] | 좌동 |
| 제59조(위원회결정의 효력) | 좌동 |
|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역·제적·휴직명령 기타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명한 때에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95·6·17> | 좌동 |
| ②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결정된 때에는15일이내에 소청인에게 통고함으로써 당해 소청은 종료한다. <개정 95·6·17> | 좌동 |
| 제59조의2(재심) | 좌동 |
| ①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재심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확정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된다.[본조신설 95·6·17] | 좌동 |
| 제60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외에 특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직업보도교육 |
좌동 |
| 제60조의2(직업보도교육 대상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대상은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이상 복무한 자로서 전역후 취업을위하여 전역전 직업보도교육을 원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역후 취업을 하는데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보도교육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내로 하며, 직업보도교육인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4·8·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보도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공공직업훈련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위탁교육, 사업내직업훈련위탁교육,군외학원위탁교육, 창업연수교육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직업보도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2·19>[본조신설 95·6·17] | 좌동 |
| ⑤ 국방부장관은 직업보도교육 관련업무를 산하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98·2·19>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교육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산하단체는 취업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고용에 관한정보 등을 지원받아 이를 직업보도교육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98·2·19> | 좌동 |
| 제60조의3(직업보도교육비의 지원) | 좌동 |
| ①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의 지급요건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방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5·6·17] | 좌동 |
제4절 고충심사위원회 |
좌동 |
| 제60조의4(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설치하는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해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가장선임인 자로 한다. <개정 98·2·19> | 좌동 |
|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③ 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관의 고충청구사항을 심사한다.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방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5·6·17] | 좌동 |
| 제60조의5(고충심사의 청구) | 좌동 |
|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 1. 소속 | 좌동 |
| 2. 계급·군번 및 성명 | 좌동 |
| 3. 고충심사 청구내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소속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청구인은 청구서 제출시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있다. | 좌동 |
| ④ 삭제 <98·2·19>[본조신설 95·6·17] | 좌동 |
| 제60조의6(고충심사의 절차) | 좌동 |
|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19> | 좌동 |
| ③ 삭제 <98·2·19> | 좌동 |
|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기간내에 보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6·17] | 좌동 |
| 제60조의7(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의한다.[본조신설 95·6·17] |
좌동 |
| 제60조의8(고충심사의 결과처리) | 좌동 |
|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2·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통보하고, 당해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6·17] | 좌동 |
| 제60조의9(재심청구) | 좌동 |
|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결정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청구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요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95·6·17] | 좌동 |
제8장 징계 |
좌동 |
제1절 통칙 |
좌동 |
| 제61조(징계)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군인본분의 태세로 회복시키는데 있으며 이를위하여 엄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2조(징계중지) 징계를 하여야 할 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추가 있을 때에는 징계를 행하지 못한다.징계절차가 진행중에 형사소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63조(강등시의 계급)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당해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4조(처분의 병과금지) 징계종류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징계 및 경징계를불구하고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2종류이상을 병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65조(징계관여자의 제한)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 또는 연고관계가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 및 기타징계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당해 징계에 관여할 수 없다. |
좌동 |
| 제66조(비행의 통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권자에게비행사실을 통고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67조(이중징계의 금지) 여하한 징계사유에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비행에 대하여 두번 징계할 수 없다. |
좌동 |
제2절 징계의 절차 |
좌동 |
| 제68조(심사기준) 징계는 비행의 사실을 심사하여 그 정도·정상 기타 징계혐의자의 성행을 참작하여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3인이상 15인이내로써 구성하며, 위원은 장교(징계심의대상자가부사관 또는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중에서 징계권자가임명한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3·2·23, 97·4·14, 2001·3·27> | 좌동 |
| ② 위원중 최상급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장리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상급 또는 선임인 장교가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부대에서 위원구성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타부대 장교 및부사관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3·2·23, 2001·3·27> | 좌동 |
| 제70조(회의)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95·6·17>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의결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95·6·17> | 좌동 |
|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1조(징계혐의자의 참석) | 좌동 |
| ①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혐의사실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다. 다만,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참서를 제출하게 하여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써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징계혐의자가 2회이상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에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처리한다. | 좌동 |
| 제72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물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73조(보고) 징계위원회는 그 심사결정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서에 기록하고,출석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징계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98·2·19> |
좌동 |
| 제74조(징계의결서) 제73조에 규정된 징계의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징계혐의자 및 증인의 출석여부 | 좌동 |
| 2. 비행사실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 좌동 |
| 3. 정상참작여부 | 좌동 |
| 4. 심의결론 | 좌동 |
| 5. 의결방법 및 그 내용 | 좌동 |
제3절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조치 |
좌동 |
| 제75조(징계의 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
좌동 |
| 제76조(징계권자) 징계는 징계권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으로써 이를 행한다. |
좌동 |
| 제77조(징계결정의 감경 및 유예) | 좌동 |
| 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를 감경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대한 경징계의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징계권자는 제1항의 유예기간중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승인 또는 감경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좌동 |
| ③ 징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중 징계사유에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승인권자도 승인시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97·4·14] | 좌동 |
| 제78조(징계처분의 연기) | 좌동 |
| ① 전시·사변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소속부대의 장은 결정된 징계의 처분을연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처분을 연기한 자는 지체없이 징계권자에게 그 사유를갖추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79조(승인상신)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서와관계기록을 갖추어 상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징계처분을 한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0조(징계처분의 통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76조에 규정된 서면으로 본인에게통고하고, 수령증을 받아 징계의결서 사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1조(징계의 기간) 징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제82조(관할) | 좌동 |
| ① 징계혐의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소속장은 혐의사실 및 관계자료를징계혐의자의 현소속장에게 이송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징계사안은 현소속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전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절 항고절차 |
좌동 |
| 제83조(처분통고일)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이라 함은 본인이 그 처분장을 받은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말한다. |
좌동 |
| 제84조(항고의 제기등)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징계처분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항고인은 항고서와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수 있다. <신설 95·6·17> | 좌동 |
| ③ 항고인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신설 95·6·17> | 좌동 |
| 제85조(항고서에 대한 조치)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17> |
좌동 |
| 제86조(기록의 송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 징계권자로부터 그징계관계기록 일체를 송부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87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되어 기각되었거나 항고에 대한 결정이있은 후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
좌동 |
| 제88조 삭제 <95·6·17> |
좌동 |
| 제89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심사권자가 장교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 | 좌동 |
| ② 항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전문개정 98·2·19] | 좌동 |
| 제90조(회의) 항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3·4·17> |
좌동 |
| 제91조(조사)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심사서류와 항고서에 의하는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수사기관 및 기타 기관에 사실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제92조(항고심사의결서)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비행사실·항고이유·증거채택사유·사안기각여부·심의내용·정상참작사유·결론 및 의결방법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3조(의결의 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부된 날부터30일이내에 의결을 하고, 그 의결된 사항을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6·17] |
좌동 |
| 제94조(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이내에 이에 대한결정처분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5조(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6조(준용) 제58조제4항, 제70조제2항, 제71조 및 제72조의규정은 항고심사위원회에, 제77조의 규정은 항고심사권자에게 각각 이를준용한다. <개정 95·6·17> |
좌동 |
제5절 기타 |
좌동 |
| 제97조(처분결과의 보고)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결서 원본을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4·1·4, 2001·3·27> |
좌동 |
| 1. 장관급장교는 국방부장관 | 좌동 |
| 2. 장관급 이외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참모총장 | 좌동 |
| 3. 병은 사단장·전투사령관·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 좌동 |
| 제98조(처분의 통보)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감독하에 있는 타부대장병을 징계처분한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9장 보칙 |
좌동 |
| 제99조(계급정년 연장자의 진급선발대상권) 제21조에 규정된 선발대상권중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자도포함한다. |
좌동 |
| 제100조 삭제 <81·3·2> |
좌동 |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60>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의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좌동 |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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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임기제 진급대상직위 | 좌동 |
| [별표 2] 정밀장비기술자의 범위 | 좌동 |
| [별표 3]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범위 | 좌동 |
| [별표 4] 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 | 좌동 |
| [별표 5] 군의 필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 좌동 |
| [제1호서식] 징계의결서 | 좌동 |
| [제2호서식] (중·경)징계처분장 | 좌동 |
| [제3호서식] 징계처분항고서 | 좌동 |
| [제4호서식] 징계항고심사의결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