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제2조(서열)

제2조의2 삭제 <99·12·28 대령16625>

제3조(장기복무장교등의 전형)

제4조(단기복무장교의 복무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불합격된 단기복무장교 및단기복무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개정 71·2·15,81·3·2, 99·5·10, 2001·3·27>

제5조(장기복무장교등의 전역지원등)

제5조의2(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의규정에 의한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부사관은별표 4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제9호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또는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95·6·17, 2001·3·27>[본조신설 93·2·23]

제6조(현역복무기간계산)

제7조(수학기간)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수학기간은 교육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개정 95·6·17, 2005·9·27>

제7조의2 삭제 <81·3·2>

제8조(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82·5·29, 84·7·9, 94·4·9, 95·6·17, 2001·3·27, 2005·4·15, 2005·7·27>

제9조(고시)

제10조(당해 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등)

제11조(장교임용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자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구비한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개정 97·7·14>

제12조 삭제 <81·3·2>

제13조(중요부서의 장)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제14조(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병과)

제14조의2(기타 보직등)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에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5·6·17]

제15조(전문인력직위)

제16조(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명)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중 외국주재 무관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명은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4·15> [전문개정 2003·1·14]

제17조(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자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전에 보직해임된 장교로서 3월이경과하여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이상 보직해임된 자에 대하여는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조사하고, 그 조사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보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4·9]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해임을 한 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병과장보직)

제19조(진급최저복무기간)

제20조(진급연도) 이 영에서 진급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21조(장교진급선발대상권)

제22조(진급예정인원)

제23조(궐원 및 일정수)

제24조(선임순)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선임순이라 함은제21조에 규정된 장교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자의 명단순위를 말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포함하지 아니한 순으로 한다.

제25조(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승인된 계급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승인된 계급별인원범위내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명시한계급을 말한다.

제25조의2(임기제 진급대상직위등)

제25조의3(명예진급대상 등)

제26조(위임규정) 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와 부사관의 진급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3·27>

제27조(설치)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각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의대령급이하의 장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병과장교인 선발위원을포함할 수 있다. <개정 95·6·17>

제28조(구성 등)

제29조(소집) 참모총장은 당해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당해 진급연도에 임시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95·6·17]

제30조(회의)

제31조(해명서등)

제32조(선발절차)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제33조(선발기준)

제34조(추천자·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5조(진급낙천)

제36조(진급예정자명단)

제37조(발령)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제39조(진급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가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자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발령의 보류) 진급예정자가 휴직된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의 발령을 보류한다.[전문개정 95·6·17]

제41조(증편)

제42조(원계급복귀)

제43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등의 진급)

제44조(전역보류)

제45조(장기복무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제2항 및법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을 원하는자는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전까지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연한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준사관 및장기복무부사관은 수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2·19, 99·5·10, 2001·3·27>

제45조의2(전역장의 수여) 10년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다만, 제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와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여하지아니한다.[본조신설 95·6·17]

제46조 삭제 <82·5·29>

제47조(원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일)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에부적합한 심신장애 및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절차등 필요한 사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4·14]

제49조(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등)

제52조(회의)

제53조(휴직·복직권자) 장교의 휴직 및 휴직되었던 자의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국외파견부대의 장관급지휘관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95·6·17]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의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5·9·27]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등)

제56조(소청제기기간)

제57조(소청장)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제59조(위원회결정의 효력)

제59조의2(재심)

제60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외에 특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직업보도교육 대상등)

제60조의3(직업보도교육비의 지원)

제60조의4(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등)

제60조의5(고충심사의 청구)

제60조의6(고충심사의 절차)

제60조의7(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의한다.[본조신설 95·6·17]

제60조의8(고충심사의 결과처리)

제60조의9(재심청구)

제61조(징계)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군인본분의 태세로 회복시키는데 있으며 이를위하여 엄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징계중지) 징계를 하여야 할 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추가 있을 때에는 징계를 행하지 못한다.징계절차가 진행중에 형사소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3조(강등시의 계급)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당해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4조(처분의 병과금지) 징계종류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징계 및 경징계를불구하고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2종류이상을 병과하지 못한다.

제65조(징계관여자의 제한)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 또는 연고관계가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 및 기타징계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당해 징계에 관여할 수 없다.

제66조(비행의 통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권자에게비행사실을 통고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이중징계의 금지) 여하한 징계사유에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비행에 대하여 두번 징계할 수 없다.

제68조(심사기준) 징계는 비행의 사실을 심사하여 그 정도·정상 기타 징계혐의자의 성행을 참작하여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70조(회의)

제71조(징계혐의자의 참석)

제72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물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보고) 징계위원회는 그 심사결정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서에 기록하고,출석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징계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98·2·19>

제74조(징계의결서) 제73조에 규정된 징계의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징계의 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제76조(징계권자) 징계는 징계권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77조(징계결정의 감경 및 유예)

제78조(징계처분의 연기)

제79조(승인상신)

제80조(징계처분의 통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76조에 규정된 서면으로 본인에게통고하고, 수령증을 받아 징계의결서 사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징계의 기간) 징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82조(관할)

제83조(처분통고일)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이라 함은 본인이 그 처분장을 받은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말한다.

제84조(항고의 제기등)

제85조(항고서에 대한 조치)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17>

제86조(기록의 송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 징계권자로부터 그징계관계기록 일체를 송부받아야 한다.

제87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되어 기각되었거나 항고에 대한 결정이있은 후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제88조 삭제 <95·6·17>

제89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90조(회의) 항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3·4·17>

제91조(조사)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심사서류와 항고서에 의하는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수사기관 및 기타 기관에 사실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92조(항고심사의결서)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비행사실·항고이유·증거채택사유·사안기각여부·심의내용·정상참작사유·결론 및 의결방법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의결의 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부된 날부터30일이내에 의결을 하고, 그 의결된 사항을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6·17]

제94조(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이내에 이에 대한결정처분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6조(준용) 제58조제4항, 제70조제2항, 제71조 및 제72조의규정은 항고심사위원회에, 제77조의 규정은 항고심사권자에게 각각 이를준용한다. <개정 95·6·17>

제97조(처분결과의 보고)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결서 원본을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4·1·4, 2001·3·27>

제98조(처분의 통보)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감독하에 있는 타부대장병을 징계처분한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9조(계급정년 연장자의 진급선발대상권) 제21조에 규정된 선발대상권중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자도포함한다.

제100조 삭제 <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