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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3-25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11-29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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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94·7·7] |
좌동 |
| 제1조의2(제1군전염병환자등 발생사실 등의 통지)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를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할구역안에서 관할구역외에 주소지를 둔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으로인한 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발생 사실 | 좌동 |
| 2.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의 전파우려가 있는 사실[전문개정 2000·8·28] | 좌동 |
| 제2조(전염병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의 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8·28] |
좌동 |
| 제2조의2(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7조의4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3·3·25> |
좌동 |
| 1. 국립보건원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동시에필요한 경우 | 좌동 |
| 나. 특정지역에서 전염병의 발생, 전염병의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좌동 |
|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2.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이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나. 관할구역밖의 제1군전염병의 발생 또는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의 유행이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좌동 |
| 다. 관할구역안에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00·8·28] | 좌동 |
|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염병환자등의 발생 일시·장소 | 좌동 |
| 2. 전염병환자등의 성별·연령별 현황 | 좌동 |
| 3. 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 좌동 |
| ②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3·25> | 좌동 |
| 1.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진단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좌동 |
| 3.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증상 및 그 정도 | 좌동 |
|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방접종후 이상반응과 예방접종과의 관련 여부[본조신설 2000·8·28] | 좌동 |
|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의4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유행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둔다. | 좌동 |
|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시·도역학조사반은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국립보건원장이, 시·도역학조사반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 좌동 |
|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 좌동 |
| 3.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 좌동 |
| 4.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 좌동 |
| 5. 법의학 분야의 전문가 | 좌동 |
| 6. 예방접종 분야의 전문가 | 좌동 |
| 7.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 좌동 |
| 8.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좌동 |
| ④ 역학조사반은 전염병 분야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3·3·25] | 좌동 |
|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 좌동 |
|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3·25> | 좌동 |
| 1. 중앙역학조사반 | 좌동 |
|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나. 역학조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좌동 |
| 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 좌동 |
| 라. 전염병의 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마. 시·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시·도역학조사반 | 좌동 |
| 가. 지역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나. 역학조사의 세부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좌동 |
| 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 좌동 |
| 라. 지역내 전염병의 발생·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마. 시·군·구보건소의 전염병감시 및 역학조사활동 지도 | 좌동 |
| ②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항상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하는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8·28] | 좌동 |
| 제3조 삭제 <2000·8·28> |
좌동 |
| 제3조의2(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예방접종대상인 전염병관리에 관한 정책 및 퇴치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3·3·25] | 좌동 |
| 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 좌동 |
| 2. 국립보건원에서 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좌동 |
| 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좌동 |
| 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 좌동 |
| 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좌동 |
| 라. 예방접종의 대상인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 좌동 |
| 마.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 좌동 |
| 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 좌동 |
| 사. 예방접종 등록 분야의 전문가 | 좌동 |
| 아.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개정 2003·3·25] | 좌동 |
| 제3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3·25>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3·25> | 좌동 |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4·12·30] | 좌동 |
| 제3조의5 삭제 <2003·3·25> |
좌동 |
| 제3조의6 삭제 <2003·3·25> |
좌동 |
| 제3조의7(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국립보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8, 2003·3·25>[본조신설 94·12·30] |
좌동 |
| 제3조의8(간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립보건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전문개정 2003·3·25] |
좌동 |
| 제3조의9(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3·25] |
좌동 |
| 제3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3·3·25>[본조신설 94·12·30] |
좌동 |
| 제3조의11(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좌동 |
|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 좌동 |
|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4. 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본조신설 2003·3·25] | 좌동 |
| 제3조의12(보상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 좌동 |
| 2. 국립보건원에서 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좌동 |
| 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좌동 |
| 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 좌동 |
| 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좌동 |
| 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 좌동 |
| 마. 법의학자 | 좌동 |
| 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 좌동 |
| 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자[본조신설 2003·3·25] | 좌동 |
| 제3조의13(준용규정) 제3조의4, 제3조의7 내지 제3조의10의 규정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상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0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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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78·5·19> |
좌동 |
| 제4조의2(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국립보건원장·국립검역소장·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의약품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있다. <개정 84·6·30, 94·7·7, 94·12·23>[본조신설 77·3·24] |
좌동 |
| 제4조의3(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중 국내에서 구입하기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확보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0·8·28] | 좌동 |
| 제5조(격리수용의 기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수용하여야 할 기간은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때부터 치료를 통하여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0·8·28>[전문개정 9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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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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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내지 제10조 삭제 <9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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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등의 방역조치와 필요시 전염병에 대한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94·12·30>[전문개정 94·7·7] |
좌동 |
| 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94·7·7, 94·12·30, 99·7·23 , 99·7·23, 2001·7·7> |
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
|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
|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경우에 한한다)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좌동 |
|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 좌동 |
|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좌동 |
|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 좌동 |
| 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및 도매센터 | 좌동 |
|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복합건축물[본조신설 84·6·30] | 좌동 |
| 제11조의3 삭제 <99·7·23> |
좌동 |
| 제11조의4 삭제 <97·12·31> |
좌동 |
| 제12조(방역관의 직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 및 시·도에 두는 방역관은 4급상당내지 9급상당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4급상당 내지 5급상당: 방역관 | 좌동 |
| 2. 6급상당 내지 9급상당: 방역사[전문개정 2000·8·28] | 좌동 |
| 제13조(방역관 등의 배치)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방역관을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84·6·30,94·7·7, 2000·8·28>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역관을 보좌하기 위한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0·8·28> | 좌동 |
| 1. 보건·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좌동 |
|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명된공중보건의사 | 좌동 |
| 제14조(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3조의2제2항제1호 내지제7호(국립보건원에 두는 방역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0·8·28> |
좌동 |
| 제15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방역관의 임면·복무·보수·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각각 적용한다. <개정 84·6·30> |
좌동 |
| 제16조(검역의 고시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전염병명·검역목적지·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시·도지사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4·6·30, 94·7·7> | 좌동 |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한다. <개정 84·6·30, 94·7·7> | 좌동 |
| 제17조(시·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경비보조액은시·군·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77·3·24, 2000·8·28> |
좌동 |
| 제18조(경비지출의 승인) 시·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4·6·30, 94·7·7, 94·12·23>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소요경비조서 | 좌동 |
|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 좌동 |
| 제19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4·6·30,94·7·7, 94·12·23> | 좌동 |
|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의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국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2000·8·28, 2001·9·29, 2003·3·25> |
좌동 |
| 1.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의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의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좌동 |
| 2.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만 5천원 | 좌동 |
| 3.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른다음 각목의 금액 | 좌동 |
| 가. 장애등급 1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좌동 |
| 나. 장애등급 2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 좌동 |
| 다. 장애등급 3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 좌동 |
| 라. 장애등급 4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좌동 |
| 마. 장애등급 5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 좌동 |
| 바. 장애등급 6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 좌동 |
| 4.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에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5. 장제비는 30만원[본조신설 94·12·30] | 좌동 |
| 제19조의3(보상수급권자) | 좌동 |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 및 장애인이 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피해자 본인 | 좌동 |
|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그 유족중 최우선순위자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 좌동 |
|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의하되 후순위라도 사망자의 사망당시 그와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인 때에는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본조신설 94·12·30] | 좌동 |
| 제19조의4(보상절차) | 좌동 |
| ①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류를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서류에기초조사결과 및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19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상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8·28>[본조신설 94·12·30] | 좌동 |
| 제19조의5 삭제 <99·7·23>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0·8·28> |
좌동 |
|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행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7·23>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8·28>[본조신설 84·6·30] | 좌동 |
| 제2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
좌동 |
부칙 <개정 2003ㆍ3ㆍ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