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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3-25 대통령령제179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28 대통령령제169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7-23 대통령령제164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0 대통령령제144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07 대통령령제1432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18 대통령령제131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6-30 대통령령제114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5-19 대통령령제90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3-24 대통령령제8515호

개정문 제정 1969-11-17 대통령령제426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94·7·7]

제1조의2(제1군전염병환자등 발생사실 등의 통지)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를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안에서 관할구역외에 주소지를 둔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으로인한 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발생 사실 2.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의 전파우려가 있는 사실[전문개정 2000·8·28]

제2조(전염병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의 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8·28]

제2조의2(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7조의4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3·3·25> 1. 국립보건원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동시에필요한 경우 나. 특정지역에서 전염병의 발생, 전염병의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이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구역밖의 제1군전염병의 발생 또는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의 유행이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구역안에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00·8·28]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병환자등의 발생 일시·장소 2. 전염병환자등의 성별·연령별 현황 3. 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②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3·25> 1.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인적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진단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3.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증상 및 그 정도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후 이상반응과 예방접종과의 관련 여부[본조신설 2000·8·28]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4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유행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시·도역학조사반은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국립보건원장이, 시·도역학조사반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3.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4.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5. 법의학 분야의 전문가 6. 예방접종 분야의 전문가 7.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8.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 역학조사반은 전염병 분야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3·3·25]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3·25>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라. 전염병의 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마. 시·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 2. 시·도역학조사반 가. 지역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세부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라. 지역내 전염병의 발생·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마. 시·군·구보건소의 전염병감시 및 역학조사활동 지도 ②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항상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하는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8·28]

제3조 삭제 <2000·8·28>

제3조의2(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대상인 전염병관리에 관한 정책 및 퇴치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3·3·25]

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2. 국립보건원에서 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3.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라. 예방접종의 대상인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마.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사. 예방접종 등록 분야의 전문가 아.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개정 2003·3·25]

제3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3·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3·2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4·12·30]

제3조의5 삭제 <2003·3·25>

제3조의6 삭제 <2003·3·25>

제3조의7(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국립보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8, 2003·3·25>[본조신설 94·12·30]

제3조의8(간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립보건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전문개정 2003·3·25]

제3조의9(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3·25]

제3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3·3·25>[본조신설 94·12·30]

제3조의11(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4. 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본조신설 2003·3·25]

제3조의12(보상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2. 국립보건원에서 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3.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마. 법의학자 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자[본조신설 2003·3·25]

제3조의13(준용규정) 제3조의4, 제3조의7 내지 제3조의10의 규정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상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03·3·25]

제4조 삭제 <78·5·19>

제4조의2(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국립보건원장·국립검역소장·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의약품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있다. <개정 84·6·30, 94·7·7, 94·12·23>[본조신설 77·3·24]

제4조의3(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중 국내에서 구입하기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확보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0·8·28]

제5조(격리수용의 기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수용하여야 할 기간은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때부터 치료를 통하여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0·8·28>[전문개정 94·7·7]

제6조 삭제 <2000·8·28>

제7조 내지 제10조 삭제 <94·7·7>

제11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등의 방역조치와 필요시 전염병에 대한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94·12·30>[전문개정 94·7·7]

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94·7·7, 94·12·30, 99·7·23 , 99·7·23, 2001·7·7, 2003·11·29>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경우에 한한다)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복합건축물[본조신설 84·6·30]

제11조의3 삭제 <99·7·23>

제11조의4 삭제 <97·12·31>

제12조(방역관의 직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 및 시·도에 두는 방역관은 4급상당내지 9급상당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급상당 내지 5급상당: 방역관 2. 6급상당 내지 9급상당: 방역사[전문개정 2000·8·28]

제13조(방역관 등의 배치) ① 시·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방역관을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84·6·30,94·7·7, 2000·8·28>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역관을 보좌하기 위한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0·8·28> 1. 보건·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명된공중보건의사

제14조(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3조의2제2항제1호 내지제7호(국립보건원에 두는 방역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0·8·28>

제15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방역관의 임면·복무·보수·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각각 적용한다. <개정 84·6·30>

제16조(검역의 고시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전염병명·검역목적지·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시·도지사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4·6·30, 94·7·7>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한다. <개정 84·6·30, 94·7·7>

제17조(시·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경비보조액은시·군·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77·3·24, 2000·8·28>

제18조(경비지출의 승인) 시·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4·6·30, 94·7·7, 94·12·23>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제19조(손실보상) ①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4·6·30,94·7·7, 94·12·23>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국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2000·8·28, 2001·9·29, 2003·3·25> 1.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의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의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만 5천원 3.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른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나. 장애등급 2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다. 장애등급 3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라. 장애등급 4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마. 장애등급 5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바. 장애등급 6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4.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에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는 30만원[본조신설 94·12·30]

제19조의3(보상수급권자) ①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 및 장애인이 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피해자 본인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그 유족중 최우선순위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의하되 후순위라도 사망자의 사망당시 그와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인 때에는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본조신설 94·12·30]

제19조의4(보상절차) ①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류를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서류에기초조사결과 및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19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상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8·28>[본조신설 94·12·30]

제19조의5 삭제 <99·7·23>

제20조 삭제 <2000·8·28>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7·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8·28>[본조신설 84·6·30]

제2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