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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1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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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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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
좌동 |
|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2.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준비중인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3. "기술혁신"이라 함은 기업경영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개발하거나 활용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당해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2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제5조(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6·4·28> | 좌동 |
|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30> | 좌동 |
|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이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좌동 |
| ⑤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 좌동 |
|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 좌동 |
| 1.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좌동 |
| 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중소기업청의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 중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의 임원급 및 중소기업기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30> | 좌동 |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09·1·30> | 좌동 |
| ⑤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 좌동 |
|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관리 | 좌동 |
|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기술료의 징수·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등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좌동 |
| 2. 중소기업 애로기술 및 기술관련 취약요인 | 좌동 |
| 3. 국내·외 기술동향분석 | 좌동 |
|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 좌동 |
| 5. 시험·검사장비 실태 | 좌동 |
| 6. 그 밖에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통계법」은 기술통계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27>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통계법」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제7조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7·8·3> | 좌동 |
| ⑤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제3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좌동 |
|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7·8·3, 2009·1·30> | 좌동 |
|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 좌동 |
| 2.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조사 | 좌동 |
|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 좌동 |
| 4.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 좌동 |
|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좌동 |
|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좌동 |
| 7.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지원 | 좌동 |
|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 좌동 |
| 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 좌동 |
| 10. 그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2007·4·11, 2007·8·3, 2009·5·21>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기술대학 | 좌동 |
|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좌동 |
| 5. 국립 및 공립연구기관 | 좌동 |
|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7. 그 밖에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의2(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 좌동 |
|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 좌동 |
| 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 좌동 |
|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 좌동 |
|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12조(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 선정·조사분야·조사대상 등과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 좌동 |
| ②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시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매년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 좌동 |
| ④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 좌동 |
| ⑥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 좌동 |
| 제13조의2(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시행기관의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기술혁신지원계획 수립·운영의 개선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예산 지원비율의 산정 및 지원실적의 확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의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그 밖에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 좌동 |
| 제13조의3(이행 여부의 점검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기술혁신지원사업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기관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의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3] | 좌동 |
| 제14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좌동 |
| 1. 시제품 제작·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좌동 |
|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 좌동 |
| 3.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5조의2(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사업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③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16조(경영 및 기술지도)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1> |
좌동 |
| 제17조(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안전 등에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이라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외규격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 좌동 |
| 2.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 좌동 |
| 3. 해외규격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불량률 관리 | 좌동 |
| 2. 품질향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의2(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 인증)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⑥ 품질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품질인증마크,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 | 좌동 |
|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개선 및 생산성향상 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생산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좌동 |
| 2. 생산환경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 좌동 |
| 3. 쾌적한 작업환경의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 좌동 |
|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공정의 진단·설계·개선 및 신공정개발 | 좌동 |
|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 좌동 |
|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 좌동 |
|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 좌동 |
| ②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을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5·12·23> | 좌동 |
|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5·12·23> | 좌동 |
|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5·12·23> | 좌동 |
|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12·23, 2009·1·30> | 좌동 |
|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 좌동 |
|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 좌동 |
| 3.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 좌동 |
| 4.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부합화 지원 | 좌동 |
|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수준평가 | 좌동 |
| 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양성 | 좌동 |
|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⑤ 공공기관·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3> | 좌동 |
제4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
좌동 |
| 제21조(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연구기관·기업·단체 등에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기술지원의 종류·규모·신청절차 등 관련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 좌동 |
|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홍보 | 좌동 |
| 2.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 좌동 |
|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세미나·기술혁신에 대한 사례발표회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4조(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소, 연구조합·업종별 단체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등과 중소기업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 좌동 |
| ②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술연구회의 구성·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자발적 연구조직인 기술혁신 소그룹을 결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3] | 좌동 |
| 제25조(시험·분석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분석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절차와 지원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의2(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9·1·30> |
좌동 |
|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이 법에 의하여 출연하는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한 자가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면제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 좌동 |
| 제29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좌동 |
|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직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 |
좌동 |
| 제31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좌동 |
|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좌동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좌동 |
|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 좌동 |
| 제32조(출연금의 환수)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 좌동 |
부칙 <2009ㆍ5ㆍ21 법968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 까지 생략 <26>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이하 생략 제8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3ㆍ31 법1022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 까지 생략 <38>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9>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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