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당해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6·4·28>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30>

③ 중소기업청장이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⑤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③ 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중소기업청의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 중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의 임원급 및 중소기업기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30>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신설 2009·1·30>

⑤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계법」은 기술통계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27>

④ 중소기업청장은 「통계법」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제7조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7·8·3>

⑤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7·8·3, 2009·1·30>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2007·4·11, 2007·8·3, 2009·5·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8·3]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 선정·조사분야·조사대상 등과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③ 중소기업청장은 시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매년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④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⑥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기술혁신지원사업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기관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의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3]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안전 등에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이라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④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품질인증마크,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을출연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5·12·23>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5·12·23>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5·12·23>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12·23, 2009·1·30>

⑤ 공공기관·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3>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연구기관·기업·단체 등에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기술지원의 종류·규모·신청절차 등 관련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소, 연구조합·업종별 단체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등과 중소기업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②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술연구회의 구성·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자발적 연구조직인 기술혁신 소그룹을 결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3]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분석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절차와 지원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이 법에 의하여 출연하는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한 자가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면제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①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