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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7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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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집행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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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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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 좌동 |
| 나. 삭제 <2002·12·30> | 좌동 |
| 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좌동 |
| 라. 조체급명령관(繰替給命令官) | 좌동 |
| 마.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 좌동 |
| 바. 채권관리관 | 좌동 |
| 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 좌동 |
| 아. 재산관리관 | 좌동 |
| 자.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 | 좌동 |
| 차.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 좌동 |
| 카. 회계책임관 | 좌동 |
| 타.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 좌동 |
| 파. 가목 내지 타목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 좌동 |
|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 좌동 |
|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좌동 |
|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규정되거나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와 그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좌동 |
|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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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좌동 |
|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 좌동 |
|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책임이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발생한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변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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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행한 노력 등 제반정황으로미루어 보아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경우 | 좌동 |
| 제6조(감사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당해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한도액의범위안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는때에는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당해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액을 감면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또는 그 차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감사원의 판정에 의한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서가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
|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 좌동 |
| ①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정하여진 바에 위반 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진다. | 좌동 |
| ②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이에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회계관계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기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9조(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상급자는 그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代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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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0ㆍ17 법86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카. 회계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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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3>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