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규정되거나관계법령·정관·사규 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와 그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행한 노력 등 제반정황으로미루어 보아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