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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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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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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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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敎育의 自主性 및 전문성과 地方敎育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地方自治團體의 敎育·科學·技術·體育 기타 學藝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는 機關의設置와 그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地方敎育의 발전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敎育·學藝事務의 管掌) 地方自治團體의 敎育·科學·技術·體育 기타 學藝(이하 "敎育·學藝"라 한다)에 관한事務는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事務로 한다. |
좌동 |
제2장 敎育委員會 |
좌동 |
제1절 組織 |
좌동 |
| 제3조(敎育委員會의 設置) 市·道의 敎育·學藝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市·道에敎育委員會를 둔다. |
좌동 |
제2절 敎育委員 |
좌동 |
| 제4조(敎育委員의 任期) | 좌동 |
| ① 敎育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任期는 前任敎育委員의 任期滿了日의 다음날부터 開始한다. | 좌동 |
| ③ 敎育委員의 任期가 開始된 후에 실시하는 選擧에 의한 敎育委員의 任期는 당선이決定된 때부터 開始되며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④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繼한 敎育委員의 任期는 承繼한날부터 開始되며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⑤ 第59條第3項의 後段 및 同條第4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되는 敎育委員의 任期는 選出된 날부터 開始되어分割전의 敎育委員 任期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5조(兼職등의 금지) | 좌동 |
| ① 敎育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1.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 및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과私立學校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敎員.다만, 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大學,産業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 放送·通信大學, 技術大學 및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와다른 法令에 의하여 設置된 大學의 專任講師이상의 敎員을 제외한다. | 좌동 |
| 3. 私立學校經營者 또는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하는 法人의 任·職員 | 좌동 |
| ② 敎育委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敎育硏究機關,敎育硏修·修鍊機關, 圖書館, 敎員·學生福祉厚生機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財産의 讓受人 또는管理人이 될 수 없다. | 좌동 |
| 제6조(敎育委員의 義務) | 좌동 |
| ① 敎育委員은 敎育發展등 公共의 이익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그 職務를 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敎育委員은 淸廉의 義務를 지며 敎育委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敎育委員은 在職중은 물론 退職후에도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 제7조(敎育委員의 辭任·退職 및 承繼) | 좌동 |
| ① 敎育委員은 당해 敎育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다만,閉會중에는 敎育委員會 議長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敎育委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退職된다. | 좌동 |
| 1. 敎育委員의 資格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 또는 廣域市의 設置로인하여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한다) | 좌동 |
| 2. 敎育委員이 겸할 수 없는 職을 겸하게 된 때 | 좌동 |
| 3. 懲戒에 의하여 除名된 때 | 좌동 |
| ③ 敎育委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第115條第6項의 規定에 따라闕員된 敎育委員이 經歷者인 경우에는 經歷者인 敎育委員豫定者중에서, 經歷者가 아닌경우에는 經歷者가 아닌 敎育委員豫定者중에서 미리 정한 順位에 따라 敎育委員이된다. | 좌동 |
제3절 權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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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敎育委員會의 議決事項) | 좌동 |
| ① 敎育委員會는 당해 市·道의 敎育·學藝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 좌동 |
| 1. 市·道議會에 제출할 條例案 | 좌동 |
| 2. 市·道議會에 제출할 豫算案 및 決算 | 좌동 |
| 3. 市·道議會에 제출할 特別賦課金·使用料·手數料·分擔金 및 加入金의 賦課와徵收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市·道議會에 제출할 起債案 | 좌동 |
| 5.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의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 좌동 |
| 10. 外國 地方自治團體와의 交流協力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타 法令과 市·道 條例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第5號 내지 第11號에 規定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敎育委員會의 議決은市·道議會의 議決로 본다. | 좌동 |
| ③ 敎育監은 敎育·學藝에 관한 議案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議案을 敎育委員會에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住民의 財政的 부담이나 義務賦課에 관한 條例案 | 좌동 |
| 2.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와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④ 敎育委員會 議長은 敎育委員이 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議案을 發議한 때에는이를 議決하기 전에 미리 市·道知事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議案의 移送등) | 좌동 |
| ① 敎育委員會에서 議決된 議案은 議長이 이를 5日이내에 敎育監에게 移送한다. | 좌동 |
| ② 敎育監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議案으로서 市·道議會의 議決을 필요로하는 議案은 地方自治法 第58條(議案의 發議)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市·道議會에 제출한다. | 좌동 |
| ③ 市·道議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議案중 豫算案에 있어 支出豫算 각項의 금액을 增額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監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市·道議會 議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議案이 議決된 때에는 이를5日이내에 敎育監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議案중 條例案은地方自治法 第19條(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등)第2項의規定에 불구하고 敎育監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日이내에 이를公布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條例案의 再議要求 및 公布에 관하여는 地方自治法第19條第3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同條第3項·第5項 및 第6項중 "地方自治團體의長"은 "敎育監"으로 본다. | 좌동 |
제4절 會議 및 事務職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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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會議) | 좌동 |
| ① 敎育委員會의 會議는 敎育監 또는 在籍敎育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集會한다. 다만, 敎育委員會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로 召集되는 敎育委員會 會議는敎育委員 任期開始日부터 25日이내에 敎育監이 召集한다. | 좌동 |
| ② 敎育委員會 議長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集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集會日7日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議長이 긴급한 사유로 集會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敎育委員會의 會議日數는 年 5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敎育委員會의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敎育委員會의議決로 10日의 범위내에서 會議日數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敎育委員會의 開會?·戒櫻ㆈ戈櫻ㆌ襄? 기타 議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敎育委員會의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議長·副議長의 選出등) | 좌동 |
| ① 敎育委員會에 議長 및 副議長 각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議長 및 副議長은 敎育委員중에서 無記名投票로 選出하되, 在籍敎育委員 過半數의得票로 당선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하여 最高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이경우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者로 한다. | 좌동 |
| ④ 議長 및 副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좌동 |
| ⑤ 議長과 副議長은 敎育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議長의 職務) | 좌동 |
| ① 議長은 敎育委員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정리하며, 會議場안의 秩序를 유지하고敎育委員會의 事務를 監督한다. | 좌동 |
| ②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議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13조(小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敎育委員會는 會議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小委員會는 그 小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이 敎育委員會에서 議決될 때까지 存續한다. | 좌동 |
| ③ 小委員會의 委員은 敎育委員會에서 選任한다. | 좌동 |
| ④ 小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小委員會에서 互選한다. | 좌동 |
| 제14조(議事定足數) | 좌동 |
| ① 敎育委員會는 在籍敎育委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한다. | 좌동 |
| ② 會議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足數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중지 또는散會를 宣布한다. | 좌동 |
| 제15조(議決定足數) 敎育委員會의 議事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席敎育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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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議案의 發議 및 제출) | 좌동 |
| ① 敎育委員會에서 審議할 議案은 敎育監이 제출하거나 在籍敎育委員 3分의 1이상의連署로 發議한다. 다만, 豫算案과 決算은 敎育監이 이를 제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議案은 文書로써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議事局의 設置등) | 좌동 |
| ① 敎育委員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議事局을 두고,議事局에는 議事局長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두는 議事局長 및 職員(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한다)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③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④ 事務職員은 敎育委員會의 議長과 協議하여 敎育監이 任命한다. | 좌동 |
| 제18조(事務職員의 職務) 議事局長은 敎育委員會 議長의 명을 받아 敎育委員會의 會議를 보좌하고 그 事務를맡아 처리하며,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19조(地方自治法의 準用) 地方自治法 第5條, 第21條,第32條, 第32條의2,第34條의2, 第35條의2,第36條, 第37條,第37條의2, 第44條,第46條 내지 第49條,第53條, 第59條 내지 第68條, 第74條 내지 第81條의 規定은 敎育委員會에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地方議會議員"은 "敎育委員"으로, "議員"은 "委員"으로,"地方議會"·"議會" 또는 "本會議"는 "敎育委員會"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는"地方自治團體의 敎育·學藝에 관한 事務"로,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市·道知事"는 "敎育監"으로, "行政自治部長官"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委員會"는"小委員會"로, "委員長"은 "小委員會委員長"으로 본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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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敎育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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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地位와 權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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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敎育監) | 좌동 |
| ① 市·道의 敎育·學藝에 관한 事務의 執行機關으로 市·道에 敎育監을 둔다. | 좌동 |
| ② 敎育監은 敎育·學藝에 관한 所管事務로 인한 訴訟이나 財産의 登記등에 대하여당해 市·道를 代表한다. | 좌동 |
| 제21조(國家行政事務의 위임) 國家行政事務중 市·道에 위임하여 施行하는 事務로서 敎育·學藝에 관한 事務는敎育監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法令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22조(管掌事務) 敎育監은 敎育·學藝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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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條例案의 작성 | 좌동 |
| 2. 豫算案의 編成 | 좌동 |
| 3. 決算書의 작성 | 좌동 |
| 4. 敎育規則의 制定 | 좌동 |
| 5. 學校 기타 敎育機關의 設置·移轉 및 廢止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敎育課程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科學·技術敎育의 振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社會敎育 기타 敎育·學藝振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學校體育·保健 및 學校環境淨化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學生通學區域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敎育·學藝의 施設·設備 및 敎具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財産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特別賦課金·使用料·手數料·分擔金 및 加入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起債·借入金 또는 豫算외의 義務負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소속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의 人事管理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기타 당해 市·道의 敎育·學藝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좌동 |
| 제23조(敎育監의 任期) | 좌동 |
| ① 敎育監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任期는 前任者의 任期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開始한다. 다만, 前任者의任期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選擧와 闕位로 인한 選擧에서 選出된 敎育監의 任期는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되며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24조(敎育監의 辭任) | 좌동 |
| ① 敎育監이 그 職을 辭任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敎育委員會 議長에게 미리 辭任日을기재한 書面(이하 "辭任通知書"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敎育監은 辭任通知書에 기재된 辭任日에 辭任된다. 다만, 辭任通知書에 기재된辭任日까지 敎育委員會 議長에게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敎育委員會 議長에게辭任의 통지가 된 날에 辭任된다. | 좌동 |
| 제25조(兼職의 제한) | 좌동 |
| ① 敎育監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1.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敎育委員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및私立學校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私立學校의 敎員 | 좌동 |
| 3. 私立學校經營者 또는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하는 法人의 任·職員 | 좌동 |
| ② 敎育監이 당선전부터 第1項의 兼職이 금지된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日전일에그 職에서 解職된다. | 좌동 |
| 제26조(敎育監의 退職) 敎育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職에서 退職된다. |
좌동 |
| 1. 敎育監이 兼任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 | 좌동 |
|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監의 職을 상실한 때 | 좌동 |
| 3.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없게 된 때 | 좌동 |
| 제27조(市·道의 廢置·分合과 敎育監) | 좌동 |
| ① 市·道가 다른 市·道에 編入되어 廢止된 때에는 그 編入된 市·道의 敎育監은 그職을 상실한다. | 좌동 |
| ② 2개이상의 市·道가 합하여져 새로운 市·道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敎育監은 모두그 職을 상실하고 당해 市·道의 敎育監은 새로 選出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새로운 敎育監이 選出될 때까지 당해 市·道의 敎育監의職務를 代行할 者를 종전의 敎育監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④ 1개의 市·道가 分割되어 2개이상의 市·道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敎育監은選出당시의 市·道의 事務所가 위치한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의 敎育監으로서殘任期間동안 在任하고, 다른 市·道의 敎育監은 새로 選出한다. 다만, 새로운敎育監이 選出될 때까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당해 市·道의 敎育監의 職務를 代行할 者를지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⑤ 市가 廣域市로 昇格된 때에는 새로운 敎育監이 選出될 때까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당해廣域市의 敎育監의 職務를 代行할 者를 지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28조(敎育規則의 制定) | 좌동 |
| ① 敎育監은 法令 또는 條例의 범위안에서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에 관하여 敎育規則을制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敎育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敎育規則을 公布하여야 하며,敎育規則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부터 20日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좌동 |
| 제29조(事務의 위임·委託등) | 좌동 |
| ① 敎育監은 條例 또는 敎育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補助機關, 所屬敎育機關 또는 下級敎育行政機關에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敎育監은 敎育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 區·出張所 또는 邑·面·洞(特別市·廣域市 및 市의洞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敎育監은 당해事務의 執行에 관하여 區·出張所 또는 邑·面·洞의 長을 指揮·監督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敎育監은 條例 또는 敎育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調査·檢査·檢定·管理事務 등 住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事務를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敎育監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事務를 위임 또는 委託한 機關의 長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30조(職員의 任用등) 敎育監은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하고 法令과 條例·敎育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任用·敎育訓鍊·服務·懲戒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좌동 |
| 제31조(市·道議會등의 議決에 대한 再議와 提訴) | 좌동 |
| ① 敎育監은 敎育委員會 또는 市·道議會의 議決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고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날부터 20日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敎育監이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부터再議要求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敎育委員會 또는 市·道議會에 再議를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敎育委員會 또는 市·道議會는再議에 붙이고 在籍敎育委員 또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敎育委員 또는出席委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전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敎育監은이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고 再議決된 날부터 20日이내에 大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다만,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敎育監이 訴를 제기하지않은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당해 敎育監에게 提訴를 지시하거나 직접 提訴할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을 大法院에 提訴한 경우 그 提訴를 한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敎育監은 그 議決의 執行을 정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32조(敎育監의 先決處分) | 좌동 |
| ① 敎育監은 敎育委員會 또는 市·道議會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敎育委員 또는市·道議會議員의 拘束등의 사유로 第15條 또는地方自治法 第56條(議決定足數)의 規定에 의한議決定足數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敎育委員會 또는 市·道議會의 議決事項중學生의 安全과 敎育機關등의 財産保護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敎育委員會 또는 市·道議會가 召集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敎育委員會 또는市·道議會에서 議決이 지체되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先決處分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決處分은 지체없이 敎育委員會 또는 市·道議會에 보고하여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敎育委員會 또는 市·道議會에서 第2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先決處分은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좌동 |
| ④ 敎育監은 第2項 및 第3項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敎育監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決處分을 한 때와 先決處分을 한 후 처음으로 召集되는敎育委員會 또는 市·道議會에서 그 처분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즉시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제2절 補助機關 및 所屬敎育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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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補助機關) | 좌동 |
| ① 敎育監 밑에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敎育監을 두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② 副敎育監은 당해 市·道敎育監이 추천한 者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0 법7072> | 좌동 |
| ④ 敎育監 밑에 필요한 補助機關을 두되, 그 設置·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이 정한 범위안에서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⑤ 敎育監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機關의 設置·운영에 있어서 合理化를 도모하고다른 市·道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의2(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 좌동 |
| ① 교육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좌동 |
| 1. 궐위된 경우 | 좌동 |
|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 좌동 |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 좌동 |
| ②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일을 말한다)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한다. | 좌동 |
| ③ 교육감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의 대행 또는 직무의 대리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규정된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 2004·1·20 법7072] | 좌동 |
| 제34조(敎育機關의 設置) 敎育監은 그 所管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 당해 市·道의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公務員의 配置) | 좌동 |
| ① 敎育監의 補助機關과 第34條의 敎育機關 및第36條의 下級敎育行政機關에는 당해 市·道의敎育費特別會計가 부담하는 經費로써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法令이 정한기준에 의하여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② 敎育監의 補助機關과 第34條의 敎育機關 및第36條의 下級敎育行政機關에는 第1項 및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律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제3절 下級敎育行政機關 |
좌동 |
| 제36조(下級敎育行政機關의 設置) | 좌동 |
| ① 市·道의 敎育·學藝에 관한 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市·郡 및 自治區를 管轄區域으로 하는 下級敎育行政機關(이하 "敎育廳"이라 한다)을둔다. | 좌동 |
| ② 敎育廳의 管轄區域과 명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敎育廳에 敎育長을 두되 奬學官으로 補하고, 그 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敎育廳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敎育長의 分掌事務) 敎育長은 市·道의 敎育·學藝에 관한 事務중 다음 各號의 事務를 위임받아 分掌한다. |
좌동 |
| 1. 公·私立의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및 이에 준하는各種學校의 운영·관리에 관한 指導·監督 | 좌동 |
| 2. 기타 市·道의 條例로 정하는 事務 | 좌동 |
제4장 敎育財政 |
좌동 |
| 제38조(敎育·學藝에 관한 經費) 敎育·學藝에 관한 經費는 敎育에 관한 特別賦課金·手數料·使用料 기타敎育·學藝에 관한 財産收入, 地方敎育財政交付金, 地方敎育讓與金 및 당해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기타 敎育·學藝에 속하는 收入으로충당한다. |
좌동 |
| 제39조(義務敎育經費등) | 좌동 |
| ① 義務敎育에 종사하는 敎員의 報酬와 기타 義務敎育에 관련되는 經費는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부담한다. 다만,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敎育외의 敎育에 관련되는 經費는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와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한다. | 좌동 |
| 제40조(敎育費特別會計) 市·道의 敎育·學藝에 관한 經費를 따로 經理하기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에敎育費特別會計를 둔다. |
좌동 |
| 제41조(敎育費의 보조) | 좌동 |
| ①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市·道의 敎育費를 보조한다. | 좌동 |
| ② 國家의 敎育費補助에 관한 事務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管掌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42조(豫算의 編成 및 제출) | 좌동 |
| ① 敎育監은 매 會計年度마다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시달하는 豫算編成基本指針에 의하여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開始 70日전까지 敎育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敎育監은 敎育委員會에서 議決된 豫算案을 會計年度開始 50日전까지 市·道議會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敎育監은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修正하고자할 때에는 修正豫算案을 작성하여 당해 敎育委員會 또는 市·道議會에 다시 제출할 수있다. | 좌동 |
| 제43조(豫算案의 審議·議決) | 좌동 |
| ① 敎育委員會는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算案을會計年度開始 60日전까지 議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敎育委員會는 敎育監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금액을 增額하거나 새 費目을設置할 수 없다. | 좌동 |
| 제44조(特別賦課金의 賦課·徵收) | 좌동 |
| ①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賦課金은 특별한 財政需要가 있는때에 당해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賦課金은 特別賦課를 필요로 하는 經費의 總額을 초과하여賦課할 수 없다. | 좌동 |
| 제45조(地方自治法의 準用) 地方自治法 第115條, 第116條,第119條 내지 第123條,第125條, 第127條 내지 第131條, 第133條 내지 第136條의 規定은 敎育監과敎育委員會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는 "市·道"로,"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市·道知事"는 각각 "敎育監"으로, "地方議會"는"敎育委員會 또는 市·道議會"로, "行政自治部長官"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본다. <개정 2001·1·29> |
좌동 |
제5장 指導와 監督 |
좌동 |
| 제46조(指導·資料提出등)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市·道의 敎育·學藝에 관한 事務에 대하여 助言 또는 권고하거나指導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敎育監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47조(指揮·監督등) | 좌동 |
| ① 敎育監은 國家의 事務로서 위임된 事務에 관하여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指揮·監督을 받는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敎育監의 命令 또는 처분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公益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書面으로 是正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命令 또는 처분을 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이 경우 敎育·學藝에 관한 自治事務에 대한 命令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法令에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敎育監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學藝에 관한 自治事務에 대한 命令이나 처분의取消 또는 그 執行의 정지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取消 또는 정지처분을통보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大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敎育監에 대한 職務履行命令) | 좌동 |
| ① 敎育監은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그 義務에 속하는 國家委任事務의 관리 및 執行을명백히 懈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기간을 정하여 書面으로이행할 사항을 命令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당해 敎育監이 第1項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市·道의 費用負擔으로 代執行하거나 行政·財政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경우 行政代執行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한다.<개정 2001·1·29> | 좌동 |
| ③ 敎育監은 第1項의 履行命令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履行命令書를 접수한 날부터15日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敎育監은 履行命令의 執行을정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敎育·學藝에 관한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敎育·學藝에 관한 自治事務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書類·帳簿 또는會計를 監査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50조(地方自治法의 準用) 地方自治法 第97條, 第99條,第140條 및 第141條는敎育監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는 "市·道"로, "地方自治團體 또는그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市·道 또는 그 長", "市·道知事"는 각각"敎育監"으로,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은 "敎育長"으로, "地方議會"는"市·道議會 또는 敎育委員會"로, "行政自治部長官"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본다. <개정 2001·1·29> |
좌동 |
제6장 敎育委員 및 敎育監 選出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51조(選擧管理) | 좌동 |
|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敎育委員 및敎育監選擧의 選擧事務를 統轄·관리하며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違法·부당한 처분에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敎育委員 및 敎育監選擧의 選擧事務에 관한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選擧區選擧管理) | 좌동 |
| ①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할 選擧管理委員會(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敎育委員選擧: 自治區·市·郡(이하 "區·市·郡"이라 한다)選擧區를 관할하는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중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 좌동 |
| 2. 敎育監選擧: 市·道選擧管理委員會 | 좌동 |
| ② 第1項에서 "選擧區選擧事務"라 함은 選擧에 관한 事務중 候補者登錄 및 當選人決定등과 같이 당해 選擧區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選擧事務를 말한다. | 좌동 |
| ③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管理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選擧에관하여 選擧事務의 범위를 調整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選擧事務協助) 官公署 기타 公共機關은 選擧事務에 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협조의 요구를 받은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54조(選擧權行使의 보장) 選擧人이 選擧人名簿를 閱覽하거나 投票하기 위하여 필요한 時間은 보장되어야 하며,이를 休務 또는 休業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5조(公務員의 中立義務등) | 좌동 |
| ①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檢事 또는 警察公務員(檢察搜査官을 포함한다)은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團束·搜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社會團體등의 公明選擧推進活動) | 좌동 |
| ① 社會團體등은 選擧不正을 감시하는 등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團體는 團體의 名義로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出捐 또는보조를 받는 團體 | 좌동 |
| 2. 法令에 의하여 政治活動이 금지된 團體 | 좌동 |
| 3. 候補者, 候補者의 配偶者와 候補者 또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과 兄弟姉妹나候補者의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이하 "候補者의 家族"이라 한다)가設立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團體 | 좌동 |
| 4. 政黨 또는 政黨이나 候補者를 지원하기 위하여 設立된 團體 | 좌동 |
| ② 社會團體등이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특정 政黨 또는 候補者의 選擧運動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社會團體등이 불공정한活動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選擧運動에이르거나 選擧管理委員會의 중지 또는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告發등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敎育委員의 定數와 敎育委員·敎育監의 選擧區 및 資格 |
좌동 |
| 제57조(敎育委員會의 구성 및 定數) 敎育委員會는 7人 내지 15人의 敎育委員으로 구성하며, 市·道別 敎育委員의 定數는人口, 地域的 특성등을 고려하여 別表 1과 같이 한다. |
좌동 |
| 제58조(選擧區 및 定數) | 좌동 |
| ① 敎育委員은 敎育委員의 選擧區 단위로 選出한다. | 좌동 |
| ② 敎育委員의 選擧區는 人口, 行政區域, 地勢, 交通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劃定하되, 市·道別 選擧區의 명칭, 區域 및 選擧區別 敎育委員 定數는 別表 2와 같이한다. | 좌동 |
| ③ 市·道의 敎育監은 市·道를 하나의 選擧區로 하여 選出한다. | 좌동 |
| 제59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에 따른 敎育委員 定數의 調整) | 좌동 |
| ① 市·道가 다른 市·道에 編入되어 廢止된 때에는 그 廢止된 市·道의 敎育委員은종전의 敎育委員의 資格을 상실하고 編入된 市·道의 敎育委員의 資格을 취득하되,종전의 敎育委員의 殘任期間동안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동안에는第57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在職敎育委員數를 당해 市·道의敎育委員 定數로 한다. | 좌동 |
| ② 2개이상의 市·道가 합하여져 새로운 市·道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敎育委員會는새로운 市·道의 敎育委員會로 統合되고, 종전의 모든 敎育委員은 殘任期間동안在任하며, 그 殘任期間동안에는 第5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在職敎育委員數를 당해 市·道의 敎育委員 定數로 한다. | 좌동 |
| ③ 1개 市·道안의 敎育委員選擧區의 전부가 새로운 市·道로 分割되어 2개이상의市·道가 設置되거나 다른 市·道에 編入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에서 選出된敎育委員은 종전의 敎育委員의 資格을 상실하고 그 選擧區가 소속되는 市·道의敎育委員의 資格을 취득하되(分割되거나 編入된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에 住所地가있거나, 그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가 아닌 市·道에 住所地가 있는 敎育委員의 경우그 選擧區가 변경된 날부터 14日이내에 住所地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의敎育委員 殘任期間동안 在任한다. 이 경우 在職敎育委員數가第57條에 規定된 委員定數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數만큼의 敎育委員은 第127條의 規定에 의한 增員選擧를실시하고, 초과하는 때에는 在職敎育委員數를 敎育委員 定數로 한다. | 좌동 |
| ④ 1개 市·道안의 敎育委員選擧區의 일부가 새로운 市·道로 分割되어 2개이상의市·道가 設置되거나 다른 市·道에 編入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에서 選出된敎育委員은 그 選擧區가 변경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자신이 속할 敎育委員會를선택하여 당해 敎育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며 그 선택한 敎育委員會가종전의 敎育委員會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敎育委員의 資格을 상실하고 새로운敎育委員의 資格을 취득하되(선택한 市·道敎育委員會 관할 市·道에 住所地가 없는경우 選擧區가 변경된 날부터 14日이내에 住所地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의敎育委員의 殘任期間동안 在任한다. 이 경우 在職敎育委員數가第57條에 規定된 委員定數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數만큼의 敎育委員은 第127條의 規定에 의한 增員選擧를실시하고, 초과하는 때에는 在職敎育委員數를 敎育委員 定數로 한다. | 좌동 |
| ⑤ 1개 市·道안에서 敎育委員選擧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選擧區에서 選出된 敎育委員은 당해 市·道敎育委員으로서의 資格을 유지하고殘任期間동안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동안의 市·道敎育委員 定數는 종전의 敎育委員定數로 한다. | 좌동 |
| 제60조(敎育委員의 資格등) | 좌동 |
| ① 敎育委員은 學識과 德望이 높고 市·道議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는 者로서候補者登錄日부터 과거 2年동안 政黨의 黨員이 아닌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敎育 또는 敎育行政經歷이 있는 者(이하 "經歷者"라 한다)로서 敎育委員候補者가되고자 하는 者는 候補者登錄日을 기준으로 敎育 또는 敎育行政經歷이 10年이상있거나 兩經歷을 합하여 10年이상 있는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敎育經歷" 및 "敎育行政經歷"은 다음과 같다. | ③ 第2項의 "敎育經歷" 및 "敎育行政經歷"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
| 1. 敎育經歷: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高等敎育法 第2條에 規定된 學校에서 敎員으로근무한 經歷 | 1. 敎育經歷: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高等敎育法 第2條에 規定된 學校에서 敎員으로근무한 經歷 |
| 2. 敎育行政經歷: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敎育硏究機關,敎育硏修·修鍊機關, 圖書館 및 敎員·學生福祉厚生機關등을 포함한다)에서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敎育·學藝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經歷과敎育公務員法 第2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의한 敎育公務員으로 근무한 經歷 | 좌동 |
| 제61조(敎育監의 資格) | 좌동 |
| ① 敎育監은 學識과 德望이 높고 당해 市·道知事의 被選擧權이 있는 者로서候補者登錄日부터 과거 2年동안 政黨의 黨員이 아닌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敎育監은 候補者登錄日을 기준으로 第60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敎育經歷 또는 敎育公務員으로서의 敎育行政經歷이 5年이상 있거나 兩經歷을합하여 5年이상 있는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제3절 選擧人團 구성 |
좌동 |
| 제62조(選擧人團의 구성등) | 좌동 |
| ① 敎育委員 또는 敎育監의 選擧人團은 選擧日公告日 현재初·中等敎育法 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의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 委員 全員(이하 "學校運營委員會選擧人"이라 한다)으로구성한다. | 좌동 |
| ② 選擧日 현재 敎育委員 또는 敎育監의 選擧人이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18條에 해당하는경우에는 選擧權이 없다. | 좌동 |
| 제63조(選擧人 名單通報) | 좌동 |
| ① 學校의 長은 學校運營委員會選擧人의 姓名등 人的事項을 당해 選擧의 選擧日公告日다음날까지 그 學校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절 選擧期間 및 選擧日 公告 |
좌동 |
| 제64조(選擧期間) | 좌동 |
| ① 敎育委員 및 敎育監選擧의 選擧期間은 11日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再選擧의 選擧期間 및 第1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再投票期間은 10日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에서 "選擧期間"이라 함은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부터 選擧日까지를 말한다. | 좌동 |
| 제65조(選擧日 公告) | 좌동 |
| ① 敎育委員 또는 敎育監의 任期滿了로 인한 새로운 敎育委員 또는 敎育監의 選出은敎育委員 또는 敎育監 任期滿了日 30日 내지 10日전에 실시한다. 다만, 任期滿了에의한 選擧의 選擧期間이 大統領選擧등 公職選擧의 選擧期間 전후 50日이내에 겹치는경우에는 당해 敎育委員 또는 敎育監의 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90日부터 이를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日은 당해 市·道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市·道敎育監과 協議하여 決定하되, 당해 選擧의 選擧日전 17日까지 이를 公告하여야한다. | 좌동 |
제5절 選擧人名簿 |
좌동 |
| 제66조(選擧人名簿의 작성) | 좌동 |
|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第63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學校運營委員會選擧人의 姓名등 人的事項에 의하여 당해選擧의 選擧日전 16日부터(이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부터 5日(이하"選擧人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이내에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選擧人名簿에는 選擧人의 姓名·住所·性別·生年月日 및 所屬學校名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2개校이상에서 學校運營委員會選擧人이 되는 者는 1개校의 學校運營委員會를선택한 후 나머지 學校運營委員會에 대하여는 당해 學校의 長에게 그 뜻을 알려야하며, 당해 學校의 長은 그 選擧人의 姓名등 人的事項을 해당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選擧人名簿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7조(名簿閱覽) | 좌동 |
|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選擧人名簿作成期間滿了日의 다음날부터 3日間場所를 정하여 閱覽開始日전 3日까지 公告하고 이를 第6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해당 學校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學校의 長은 選擧人이選擧人名簿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候補者 또는 選擧人은 누구든지 選擧人名簿를 자유로이 閱覽할 수 있다. | 좌동 |
| 제68조(異議申請과 決定) | 좌동 |
| ① 候補者 또는 選擧人은 누구든지 選擧人名簿에 漏落 또는 誤記가 있거나 資格이 없는選擧人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閱覽期間내에 口述 또는 書面으로 당해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이 있는날의 다음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選擧人名簿를 訂正하고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申請이 이유없다고 決定한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名簿漏落者의 救濟) | 좌동 |
| ① 選擧人 또는 관계인은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異議申請期間滿了日의 다음날부터 選擧人名簿 확정일 전일까지 業務錯誤등의 사유로인하여 정당한 選擧人이 選擧人名簿에 漏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疏明資料를첨부하여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書面으로 選擧人名簿登載申請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6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70조(名簿의 확정과 효력) 選擧人名簿는 選擧日전 4日에 확정되며, 당해 選擧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제6절 候補者 |
좌동 |
| 제71조(候補者 登錄) | 좌동 |
| ① 敎育委員 또는 敎育監候補者(이하 "候補者"라 한다)로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選擧의 選擧日전 10日(1日間)에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되,登錄申請書·戶籍抄本·住民登錄抄本·敎育經歷 또는 敎育行政經歷을 증명할 수 있는書類(敎育委員候補者의 경우에는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經歷者에 한한다) 및 寄託金을 갖추지 아니한 登錄申請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候補者登錄의 申請 및 接受時間은 公休日을 포함하여 매일 오전 9時부터 오후5時까지로 한다. | 좌동 |
| ④ 候補者의 登錄申請書의 書式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 좌동 |
| 제72조(登錄無效) | 좌동 |
| ① 登錄된 候補者의 資格에 관하여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登錄된 候補者중 第60條 및 第61條의規定에 의한 資格이 없는 者가 발견된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이를 無效로 한다. | 좌동 |
| ③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候補者에게 登錄無效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3조(候補者辭退의 申告) 候補者가 辭退하고자 하는 때에는 自身이 직접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가서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4조(候補者登錄등에 관한 公告) 候補者가 登錄·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하며, 下級選擧管理委員會에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5조(寄託金) | 좌동 |
| ① 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登錄申請時에 候補者 1人마다 다음 各號의 寄託金을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한다. | 좌동 |
| 1. 敎育委員選擧: 600萬원 | 좌동 |
| 2. 敎育監選擧: 3千萬원 | 좌동 |
| ② 第1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第169條의 規定에 의한 不法施設物등에 대한 代執行費用은第1項의 寄託金에서 부담한다. | 좌동 |
| 제76조(寄託金의 반환등) | 좌동 |
| ① 候補者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때 또는 候補者가 당선되거나 死亡한 때에는寄託金을 選擧日후 30日이내에 寄託者에게 반환한다. | 좌동 |
| 1. 敎育委員選擧: 候補者의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를 候補者數로 나눈 數의 100分의50이상인 때 | 좌동 |
| 2. 敎育監選擧: 候補者의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10이상인 때 | 좌동 |
| ② 第75條第1項 各號에 의한 寄託金은 候補者가 辭退하거나登錄이 無效로 된 때 또는 候補者의 得票數가 第1項 各號에 미달되는 때에는選擧日후 30日이내에 당해 市·道에 귀속한다. | 좌동 |
| ③ 寄託金의 반환 및 귀속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 좌동 |
제7절 選擧運動 |
좌동 |
| 제77조(選擧運動의 定義) 이 法에서 "選擧運動"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행위를 말한다. 다만, 選擧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立候補와選擧運動을 위한 준비행위는 選擧運動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8조(選擧運動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敎育委員 또는 敎育監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할 目的으로 選擧運動期間동안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서 主管하는 選擧公報의발행·配布와 所見發表會 開催, 第83條의 規定에 의한言論機關등 招請 對談·討論會외의 일체의 選擧運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9조(選擧運動期間) 選擧運動은 당해 候補者의 登錄이 끝난 때부터 選擧日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있다. |
좌동 |
| 제80조(選擧公報) | 좌동 |
| ① 敎育委員 및 敎育監選擧에 있어서 選擧運動에 사용하는 選擧公報에는 候補者의寫眞·姓名·記號·經歷 및 所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며, 4色度(白色은1色度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印刷하여야 한다. 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서인정하는 正規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에서 修學한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選擧公報는 候補者가 2枚(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이내로 작성하여候補者登錄마감일후 3日까지 管轄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제출하고,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公報 제출마감일후 2日까지 選擧人에게 郵便으로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投票案內文發送時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選擧人名簿확정결과 選擧公報를 발송하지 아니한 選擧人이 있는 때에는 그 選擧人에게 추가로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候補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選擧公報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規格을 넘거나 미달하는 選擧公報를 제출한 때에는 그 選擧公報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選擧公報는 訂正 또는 撤回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사항에 대하여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訂正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選擧公報의 내용중 經歷·學歷·學位 또는 賞罰(이하 "經歷등"이라 한다)에 관한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書面에 의한 異議提起가 있는 때에는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에게 그 證明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證明書類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判明된 때에는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選擧公報에 다른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私生活에 대한 사실을 摘示하여 誹謗하는 내용이 이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告發하고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選擧公報의 작성·印刷費用은 당해 候補者가 부담하고, 그 發送費用과 郵便料金은당해 市·道가 부담한다. | 좌동 |
| ⑧ 選擧公報의 作成數量·規格·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1조(所見發表會) | 좌동 |
| ①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마감후 적당한 場所와 日時를 정하여 다음各號에 의하여 所見發表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敎育委員選擧: 選擧區마다 2回 | 좌동 |
| 2. 敎育監選擧: 敎育委員選擧區마다 각 1回 | 좌동 |
| ② 發表時間은 候補者마다 20分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配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所見發表會의 日時·場所 등을 開催日전 2日까지公告하여야 하며, 候補者·選擧人 및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所見發表會에 있어서 발표의 順位는 추첨에 의하여 決定하며, 候補者가 發表順位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委員長이지명한 委員이 그 候補者의 發表順位를 추첨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候補者가 자신의 所見發表時刻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所見發表를 포기한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당해 選擧區의 候補者가 아니면 所見發表會에 참가하여 발표할 수 없다. | 좌동 |
| 제82조(所見發表會場의 秩序維持) | 좌동 |
| ①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委員 또는 소속公務員은 所見發表會에서 候補者가이 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命令에 불응하는때에는 所見發表의 중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委員 또는 소속公務員은 所見發表會場에서所見發表를 방해하거나 所見發表會場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이를제지하고, 그 命令에 불응하는 때에는 所見發表會場 밖으로 退場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所見發表의 내용을 錄音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3조(言論機關등 초청 對談·討論會) | 좌동 |
| ① 텔레비전放送局·라디오放送局·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報道에관한 프로그램供給業·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의한 一般日刊新聞社등 言論機關(이하 "言論機關"이라 한다)은 選擧運動期間중候補者의 승낙을 받아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候補者의 敎育政策이나 見解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開催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團體는 候補者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候補者의 敎育政策이나 見解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정하는 바에 따라 屋內에서 開催할 수 있다. | 좌동 |
| 1.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 좌동 |
| 2. 계모임등 개인간의 私的 모임 | 좌동 |
| 3. 第56條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團體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서 "對談"이라 함은 1人의 候補者가 敎育政策이나 見解 등기타사항에 관하여 司會者 또는 質問者의 質問에 대하여 答辯하는 것을 말하고,"討論"이라 함은 2人이상의 候補者가 司會者의 主管하에 候補者의 敎育政策이나見解 기타사항에 관한 主題에 대하여 司會者를 통하여 質問·答辯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會를 開催하고자 하는 團體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催團體名·代表者姓名·事務所所在地·會員數·設立根據 등 團體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候補者의 姓名,對談·討論의 主題, 司會者의 姓名, 진행방법, 開催日時와 場所 및 參席豫定者數 등을開催日전 2日까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초청할 候補者의 參席承諾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會를 開催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정하는 바에 따라 第2項에 의한 對談·討論會임을 표시하는 標識를 게시 또는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1項 및 第2項의 對談·討論은 모든 候補者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候補者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對談·討論會를開催하는 言論機關 등은 討論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 등은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對談·討論會와 관련하여 對談·討論會를 主催하는 言論機關등 團體 또는 司會者에게金品·饗應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수 없다. | 좌동 |
| ⑧ 第1項 및 第2項의 對談·討論會를 開催하는 言論機關 및 團體는 그 費用을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좌동 |
| ⑨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의 開催申告書와 標識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4조(地位를 이용한 選擧運動禁止) | 좌동 |
| ① 公務員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敎育的·宗敎的 또는 職業的인 機關·團體 등의 組織안에서의 職務上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下都給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企業組織·企業體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敎育的인 특수관계에 있는 選擧權이 없는 者에 대하여 敎育上의 행위를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 좌동 |
제8절 投票 |
좌동 |
| 제85조(選擧方法) | 좌동 |
| ① 選擧는 記票方法에 의한 投票로 한다. | 좌동 |
| ② 投票는 選擧人이 직접하되, 1人 1票로 한다. | 좌동 |
| ③ 選擧人은 投票를 함에 있어서 그 姓名 기타 選擧人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86조(投票所의 設置) | 좌동 |
|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1개의 投票所를 設置하되, 選擧日전 7日까지 投票所의所在地를 公告하고, 選擧日 전일까지 해당 場所에 投票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投票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즉시 公告하여 選擧人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投票所에는 記票所·投票函·番號紙函 및 投票參觀人의 座席 기타 投票管理에필요한 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記票所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設備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候補者는 投票所의 設備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投票所에는 投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投票事務員을 둘 수 있다. 이 경우投票事務員은 一般職公務員 또는 敎員중에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하되,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投票所의 設備, 投票事務員의 姓名 公告 및 手當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7조(投票用紙) | 좌동 |
| ① 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記號는 投票用紙에 게재할 候補者의 順位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하며, 候補者의 姓名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姓名이 같은 候補者가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漢字를 함께 기재한다. | 좌동 |
| ③ 候補者의 揭載順位는 候補者 姓名의 가, 나, 다順에 의하되, 동일한 姓名의경우에는 年長者順으로 한다. | 좌동 |
| ④ 候補者登錄마감일후에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라도投票用紙에서 그 候補者의 記號 및 姓名을 抹消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投票用紙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작성하되, 投票用紙에는 一連番號와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廳印을 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用紙를 選擧日전일까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投票用紙의 規格 등 投票用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 좌동 |
| 제88조(投票函) | 좌동 |
| ① 投票所에는 동시에 2개의 投票函을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投票函은 大統領選擧 등 公職選擧에서 사용하는 投票函을 사용한다. | 좌동 |
| 제89조(投票案內文등의 발송) | 좌동 |
|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의 姓名·選擧人名簿登載番號·投票所의위치·投票할 수 있는 時間·投票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投票節次·投票用紙모형 기타 投票參與를 勸誘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投票案內文을 작성하여選擧人名簿確定日의 다음날까지 選擧人에게 郵便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投票案內文 작성·郵便料金 등 發送費用은 당해 市·道가 부담한다. | 좌동 |
| ② 投票案內文의 書式·規格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0조(投票時間) | 좌동 |
| ① 投票時間은 選擧日 오전 6時부터 오후 6時까지로 한다. | 좌동 |
| ②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投票函 및 記票所內外의異常有無에 관하여 檢査를 하여야 하며, 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投票開始時刻까지 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選擧人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1조(投票의 제한) | 좌동 |
| ① 選擧人名簿에 올라 있지 아니한 者는 投票할 수 없다. 다만,第68條第2項 또는 第69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이유있다는 決定通知書를 가지고 온 者는 投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選擧日公告日에 選擧人의 資格이 없는 者는 選擧人名簿登載에 불구하고 投票할 수없다. | 좌동 |
| 제92조(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 | 좌동 |
| ① 選擧人은 자신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參觀人의 參觀下에 住民登錄證(住民登錄證이없는 경우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한 증명서로서 寫眞이 첩부된旅券·運轉免許證 또는 公務員證을 말하며, 이하 "身分證明書"라 한다)을 제시하고本人임을 확인받은 후 選擧人名簿에 署名 또는 拇印하고, 投票用紙 1枚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身分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選擧人에게投票用紙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選擧人은 投票用紙를 받은 후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과 投票參觀人의앞에서 番號紙를 떼어 番號紙函에 넣은 다음 記票所에 들어가 投票用紙에 1人의候補者를 선택하여 投票用紙의 해당 欄에 記標한 후 그 자리에서 記標內容이 다른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投票參觀人앞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 좌동 |
| ④ 投票用紙를 교부받은 후 그 選擧人에게 責任이 있는 사유로 投票用紙가 毁損 또는汚損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視覺 기타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投票할 수 없는 選擧人은 그 家族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5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記票所안에 2人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 좌동 |
| ⑦ 投票用紙의 封函·보관·교부방법 및 記票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3조(記票方法) 選擧人이 投票用紙에 記票를 하는 때에는 "㉦"標가 刻印된 記標用具를 사용하여야한다. |
좌동 |
| 제94조(選擧管理委員會委員 過半數의 참석) 投票를 開始한 이후에는 投票所에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在籍委員 過半數가참석하여야 하며, 늦어도 投票開始 1時間전까지 출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5조(投票參觀) | 좌동 |
|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 投票用紙의 교부상황과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候補者는 投票參觀人을 選擧日전 2日까지 選擧人중에서 각 2人씩 선정하여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投票參觀人은 8人으로 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人을넘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한다. 다만, 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4人에 미달하는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人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人에 달할때까지 선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 좌동 |
| ④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參觀人을 지정하는 경우에候補者數가 8人이 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1人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人을지정하고, 候補者數가 8人에 미달하되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人을 넘는때에는 候補者別로 1人씩 선정한 者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人員은 추첨에 의하여지정한다. | 좌동 |
| ⑤ 候補者인 選擧人은 投票參觀人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⑥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參觀人을 投票參觀人數의 2分의 1씩 교대하여參觀하게 하되, 한 候補者가 선정한 投票參觀人 모두를 동시에 參觀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投票參觀人數가 4人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⑦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用紙의 교부상황과 投票狀況을 쉽게 볼 수 있는場所에 投票參觀人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投票參觀人은 投票에 간섭하거나 投票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⑨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參觀人이 投票干涉 또는 不正投票 기타 이 法의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投票參觀人은 投票所안에서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投票狀況을 촬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⑪ 投票參觀人의 手當등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手當등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市·道가 부담한다. | 좌동 |
| ⑫ 投票參觀人申告書의 書式등 投票參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6조(投票所등의 出入制限) | 좌동 |
| ① 投票하려는 選擧人, 投票參觀人,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및 그上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 및 投票事務員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에 들어갈수 없다. | 좌동 |
| ② 投票參觀人, 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 및 投票事務員이 投票所에 出入하는 때에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그標識외에는 選擧와 관련한 어떠한 表示物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 좌동 |
| ③ 第2項의 標識는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 | 좌동 |
| 제97조(投票所등의 秩序維持) | 좌동 |
|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委員 또는 職員은 投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공정한 投票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投票所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의 長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요구받은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의 長은 즉시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요구에 의하여 投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의 長은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회복되거나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投票所안에서 退去하여야한다. | 좌동 |
| 제98조(武器나 凶器등의 휴대금지) 第9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요구받은 警察公務員 또는警察官署의 長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안에서 武器나 凶器 또는 爆發物을 지닐수 없다. |
좌동 |
| 제99조(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禁止등) | 좌동 |
| ① 投票所안 또는 投票所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言動을 하거나 특정 候補者를支持 또는 反對하는 言動을 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委員또는 職員은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에 불응하는 때에는 投票所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退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委員 또는職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의 長에게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去당한 選擧人은 최후에 投票하게 한다. 다만,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所의 秩序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投票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0조(投票의 秘密保障) | 좌동 |
| ① 投票의 秘密은 보장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選擧人은 投票한 候補者의 姓名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陳述할 義務가없으며, 누구든지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이를 質問하거나 그 陳述을 요구할 수없다. | 좌동 |
| ③ 選擧人은 자신이 記票한 投票紙를 公開할 수 없으며, 公開된 投票紙는 無效로 한다. | 좌동 |
| 제101조(投票函등의 封鎖·封印) | 좌동 |
|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投票마감시각이 된 때에는 投票所의 入口를닫아야 하며, 投票所안에 있는 選擧人의 投票가 끝나면 投票參觀人의 參觀下에投票函의 投入口와 그 자물쇠를 封鎖·封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參觀을 거부하는 投票參觀人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投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投票函의 열쇠와 殘餘投票用紙 및 番號紙는 第1項의 規定에 준하여 각각 封印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02조(投票錄의 작성) | 좌동 |
|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錄을 작성하여 委員長과 출석한 委員 全員이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署名·捺印을 거부하는 委員이 있는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投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投票錄의 書式·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 좌동 |
제9절 開票 |
좌동 |
| 제103조(開票管理) | 좌동 |
| ① 開票事務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② 開票所에는 開票를 開始한 이후부터 開票가 끝날 때까지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在籍委員의 過半數가 참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7日까지 開票所를 設置할 場所를 公告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04조(開票事務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開票事務員을 두되,開票事務員은 第8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事務員이 겸한다. |
좌동 |
| 제105조(投票函의 開函) | 좌동 |
| ① 投票函을 開函하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그 뜻을 宣布하고,출석한 委員 全員과 함께 投票函의 封鎖와 封印을 檢査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檢査를 거부하는 委員이나 參觀을 거부하는 開票參觀人이 있는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第113條의 規定에 의한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投票函을 開函한 후 投票數를 計算하여 投票錄에기재된 投票用紙 交付數와 對照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6조(開票의 진행) | 좌동 |
| ① 開票는 하나의 投票函의 投票數 計算이 끝난 후 다음의 投票函을 開函하되, 동시에2개의 投票函을 開函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候補者別 得票數의 公表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函別로集計·작성된 開票狀況表에 의하되, 출석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公表전에 得票數를 檢閱하고 開票狀況表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別 得票數의 公表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 없다. | 좌동 |
| ④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07조(無效投票)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 좌동 |
| 1. 正規의 投票用紙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좌동 |
| 2. 2이상의 欄에 標를 한 것 | 좌동 |
| 3. 어느 欄에도 標를 하지 아니한 것 | 좌동 |
| 4. 어느 欄에 標를 한 것인지 識別할 수 없는 것 | 좌동 |
| 5. ㉦標가 아닌 다른 文字 또는 記號등을 記入한 것 | 좌동 |
| 6. ㉦標외에 다른 사항을 記入하거나 候補者欄외에 ㉦標를 추가한 것 | 좌동 |
| 7. 選擧管理委員會의 記標用具가 아닌 用具로 標를 한 것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標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標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選擧管理委員會의記票用具를 사용하여 記票를 한 것이 명확한 것 | 좌동 |
| 2. 한 候補者欄에만 2이상 記票되거나 重疊記票된 것 | 좌동 |
| 3. 記票欄외에 記票된 것으로서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좌동 |
| 4. 두 候補者欄의 구분선상에 記票된 것으로서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명확한 것 | 좌동 |
| 5. 記票한 것이 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좌동 |
| 6. 印朱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正規의 投票用紙임이 명백하고 어느 候補者에게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좌동 |
| 제108조(投票의 효력에 관한 異議에 대한 決定) | 좌동 |
| ① 投票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在籍委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議決로 決定한다. | 좌동 |
| ② 投票의 효력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選擧人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09조(開票參觀) | 좌동 |
| ① 開票參觀人은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이 겸한다. | 좌동 |
| ②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開票參觀人으로 하여금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開票參觀人은 投票函의 封鎖·封印을 檢査하며 그 관리상황을 參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開票參觀人은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언제든지 巡廻·監視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 또는 一般觀覽人席에 지정한 場所에電話·컴퓨터 기타의 通信設備를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開票狀況을 候補者에게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95條第2項 내지 第5項, 第7項 및 第9項의 規定은開票參觀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投票參觀人"은 "開票參觀人"으로,"投票狀況"은 "開票狀況"으로, "投票參觀人席"은 "開票參觀人席"으로, "投票干涉"는"開票干涉"으로, "不正投票"는 "不正開票"로 본다. | 좌동 |
| 제110조(開票觀覽) | 좌동 |
| ① 누구든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발행하는 觀覽證을 받아 區劃된 場所에서開票狀況을 觀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觀覽證의 枚數는 開票場所를 참작하여 적당한 數로 하되, 候補者別로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一般觀覽人席에 대하여 秩序維持에 필요한 設備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1조(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등) | 좌동 |
|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와 그 上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開票事務員 및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觀覽證을배부받은 者와 放送·新聞·通信의 取材·報道要員이 開票參觀人席에 들어가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96條第2項·第3項, 第97條 및第98條의 規定은 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등에 관하여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投票參觀人"은 "開票參觀人"으로, "投票事務員"은"開票事務員"으로, "投票所"는 "開票所"로 본다. | 좌동 |
| 제112조(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 有效投票紙는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과 출석한 委員 全員이 封印하여야 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封印을 거부하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3조(開票錄 및 選擧錄의 작성등) | 좌동 |
|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 公表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開票錄을 송부받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候補者別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擧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開票錄 및 選擧錄에는 당해 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과 출석한 委員 全員이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署名·捺印을 거부하는 委員이 있는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 및 選擧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좌동 |
| ④ 開票錄 및 選擧錄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4조(投票紙·開票錄 및 選擧錄등의 보관) | 좌동 |
|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敎育監選擧를제외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敎育監選擧에한한다)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제10절 當選人 |
좌동 |
| 제115조(敎育委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및 敎育委員豫定者名簿 작성) | 좌동 |
| ① 敎育委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選擧區에서 有效投票의多數를 얻은 者順으로 當選人을 決定한다. 다만, 得票數가 같은 候補者가 2人이상이있는 때에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을 決定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結果 得票順位가 選擧區別 敎育委員 定數이내인 者중經歷者의 數가 選擧區別 敎育委員 定數의 2分의 1미만인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規定에 불구하고 먼저 選擧區別 敎育委員 定數의 2分의 1(1미만의 端數는 1로본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까지 經歷者중 多數得票者順으로 當選者를 決定하고나머지 敎育委員은 經歷者가 아닌 者중 多數得票者順으로 當選者를 決定한다. | 좌동 |
| ③ 候補者登錄마감시각에 候補者가 당해 選擧區의 委員定數이하인 때,候補者登錄마감후 選擧日의 投票開始時刻까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無效로候補者가 당해 選擧區 委員定數 이하인 때, 選擧日의 投票開始時刻부터 마감시각까지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無效로 되어 委員定數이하인 때에는 投票를 실시하지아니하고 候補者 全員을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候補者가 당해 選擧區의委員定數를 초과하나 敎育經歷者가 2分의 1이하인 때에는 敎育經歷者에 대하여는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當選人으로 決定하며 經歷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만 投票를실시하여 多數得票者順으로 當選人을 決定한다. | 좌동 |
| ④ 選擧日 投票마감시각후 當選人決定전까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候補者가 有效投票의 多數를 얻은 때에는 그 候補者는 없는 것으로 보고多數得票順으로 當選人을 決定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委員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이를 公告하고 지체없이 當選人에게 當選證을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敎育委員會와 市·道敎育監에게 當選者名簿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敎育委員 當選人이 決定된 후 敎育委員으로選出되지 아니한 候補者를 經歷者 및 經歷者가 아닌 者로 구분하여 多數得票者順으로敎育委員豫定者名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6조(敎育監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 좌동 |
| ①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有效投票의 過半數를 얻은 者를 敎育監當選人으로 決定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하여 多數得票者를當選者로 하고, 多數得票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年長者를 當選者로 한다. | 좌동 |
| ③ 候補者登錄마감시각에 候補者가 1人이거나 候補者登錄마감후選擧日投票마감시각까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되어 候補者가1人이 된 때에는 投票를 실시하여 그 得票數가 投票者總數의 過半數에 달하여야當選人으로 決定한다. | 좌동 |
| ④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當選者가 決定된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지체없이當選者에게 當選證을 교부하며, 당해 市·道敎育委員會 및 敎育監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17조(資格喪失로 인한 當選無效등) | 좌동 |
| ① 選擧日에 敎育委員 또는 敎育監 資格이 없는 者는 當選人이 될 수 없다. | 좌동 |
| ②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第60條 또는 第61條의規定에 의하여 資格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 좌동 |
|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 | 좌동 |
| 1. 當選人이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좌동 |
| 2. 當選人이 第72條第2項의 登錄無效事由에 해당하는사실이 발견된 때 | 좌동 |
| 제118조(當選人決定의 錯誤是正) | 좌동 |
| ①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當選人決定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는 選擧日후 10日이내에 當選人의 決定을 是正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을 하는 때에는敎育監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敎育委員選擧에 있어서는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第115條第5項 및 第116條第4項의規定은 當選人決定 是正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9조(當選人의 再決定)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나 決定이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1절 再選擧와 補闕選擧등 |
좌동 |
| 제120조(再選擧)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再選擧를 실시한다. |
좌동 |
| 1. 당해 選擧區의 候補者가 없는 때 | 좌동 |
| 2. 當選人이 없거나 敎育委員選擧에 있어 當選人이 당해 選擧區에서 選擧할委員定數에 미달한 때 | 좌동 |
| 3. 選擧의 全部無效의 判決 또는 決定이 있는 때 | 좌동 |
| 4.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辭退하거나 死亡한 때 | 좌동 |
| 5.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第1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無效로 된 때 | 좌동 |
| 제121조(選擧의 延期) | 좌동 |
| ①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選擧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選擧를 延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選擧를 延期한 때에는 처음부터 選擧節次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選擧日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진행된 選擧節次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를 延期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延期할 選擧名과 延期事由등을 公告하고, 지체없이해당 敎育委員會 또는 敎育監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2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 | 좌동 |
| ① 選擧의 一部無效의 判決 또는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選擧가 無效로 된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의 再選擧를 실시한 후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再選擧를 실시함에 있어 判決 또는 決定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第7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초 選擧에 사용된 選擧人名簿를사용한다. | 좌동 |
| 제123조(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 | 좌동 |
| ①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區·市·郡의 投票를 실시하지 못한때와 投票函의 紛失·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당해 區·市·郡의 再投票를 실시한 후 당해 選擧區의 當選人을 決定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投票가 당해 選擧區의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再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當選人을 決定한다. | 좌동 |
| 제124조(延期된 選擧등의 실시) 第121條第1項의 延期된 選擧 또는第123條第1項의 再投票는 가능한 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5조(補闕選擧) | 좌동 |
| ① 敎育監이 闕位된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敎育監이 闕位된 때에는 闕位된 敎育監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가 당해敎育委員會 議長과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6조(補闕選擧등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補闕選擧등은 補闕選擧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殘餘任期가1年미만일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29條第2項 또는 第133條의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爭訟이 係屬중인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③ 補闕選擧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第1項의 規定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敎育監의職務를 代行하는 者는 補闕選擧등의 실시 여부를 決定하여 그 補闕選擧등의 실시사유가확정된 날부터 10日이내에 敎育委員會 議長과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補闕選擧등을 실시하지아니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그 公告가 있는 때에는第128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選擧의 실시사유가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27조(敎育委員의 增員選擧) | 좌동 |
| ① 第59條第3項 後段 및 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增員選擧는第57條·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劃定한 選擧區에 의하되, 종전 敎育委員이 없거나 종전 敎育委員會委員數가 그選擧區의 委員定數에 미달되는 選擧區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增員選擧에 관한 事務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設置되지 아니한경우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하거나 그 區域을 관할하던 종전의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 그 選擧事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8조(補闕選擧등의 選擧日) | 좌동 |
| ① 敎育委員의 增員選擧, 敎育監의 補闕選擧·再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의한 敎育監選擧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60日이내에, 敎育委員의 再選擧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180日이내에 실시하되, 市·道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당해 市·道敎育監과 協議하여選擧日을 정하고, 당해 選擧의 選擧日전 17日까지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延期된 選擧 또는第123條의 規定에 의한 再投票를 실시하는 때에는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 市·道敎育監과 協議하여 그 選擧日을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는 確定判決 또는 決定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실시하되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당해市·道敎育監과 協議하여 그 再選擧日을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 法에서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날을말한다. | 좌동 |
| 1. 補闕選擧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 좌동 |
| 2. 再選擧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判決 또는 決定에 의하여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당해 市·道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그 判決이나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 | 좌동 |
| 3. 敎育委員의 增員選擧는 새로 정한 選擧區에 관한 別表 2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좌동 |
| 4.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의한 敎育監選擧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의한 法律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좌동 |
| 5. 延期된 選擧는 第1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選擧의延期를 公告한 날 | 좌동 |
| 6. 再投票는 그 再投票日을 公告한 날 | 좌동 |
제12절 選擧에 관한 爭訟 |
좌동 |
| 제129조(選擧訴請) | 좌동 |
| ① 敎育委員 및 敎育監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부터 14日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被訴請人으로 하여 敎育委員選擧의 경우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敎育監選擧의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敎育委員 및 敎育監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候補者는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이내에 第72條第2項 또는第117條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第115條 또는 第116條의 規定에 의한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被訴請人으로 하여 敎育委員選擧의 경우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敎育監選擧의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當選人이 辭退 또는 死亡하거나第1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은 書面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후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訴請狀에는 當事者數에 해당하는 副本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所請人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2. 被訴請人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3. 訴請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4. 訴請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좌동 |
| 5. 代理人 또는 選定代表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姓名과 住所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狀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所請狀 副本을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請狀 副本을 송달받은 被訴請人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한 期日까지 答辯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當事者數에 상응하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하며, 答辯書를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그 副本을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0조(訴請에 대한 決定) | 좌동 |
| ① 第12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訴請을 접수한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訴請을 접수한 날부터 60日이내에그 訴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決定에 참여한委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事件番號와 事件名 | 좌동 |
| 2. 當事者·참가인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 | 좌동 |
| 3. 主文 | 좌동 |
| 4. 訴請의 취지 | 좌동 |
| 5. 이유 | 좌동 |
| 6. 決定한 날짜 | 좌동 |
|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第2項의 決定書의正本을 訴請人·被訴請人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決定要旨를 公告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訴請의 決定은 訴請人에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좌동 |
| 제131조(行政審判法의 準用) | 좌동 |
| ① 選擧訴請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行政審判法第7條(委員의 除斥·기피·回避)(第2項 後段을 제외한다),第11條(選定代表者),第13條(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第2項 내지 第5項,第14條(代理人의 選任),第15條(代表者등의 資格),第16條(審判參加),第20條(請求의 變更),第21條(執行停止)第1項,第23條(補正),第25條(主張의 補充),第26條(審理의 方式),第27條(證據書類등의 제출),第28條(證據調査),第29條(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第30條(請求등의 취하),第32條(裁決의 구분)第1項·第2項,第39條(再審判請求의 금지),第40條(證據書類등의 반환),第41條(書類의 송달) 및第44條(權限의 위임)의 規定을 準用하고,選擧訴請費用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을 準用하되,行政審判法을 準用하는 경우 "行政審判"은"選擧訴請"으로, "請求人"은 "訴請人"으로, "被請求人"은 "被訴請人"으로,"審判請求 또는 審判"은 "訴請"으로, "審判請求書"는 "訴請狀"으로, "裁決"은"決定"으로, "裁決期間"은 "決定期間"으로, "委員會 또는 裁決廳"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로, "裁決書"는 "決定書"로 본다. | 좌동 |
| ② 訴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2조(選擧訴訟) | 좌동 |
| ① 敎育委員 및 敎育監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한 第130條의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當選人을 포함한다)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第130條第1項의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이내에敎育委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敎育監選擧에 있어서는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告로 한다. | 좌동 |
| 제133조(當選訴訟) | 좌동 |
| ① 敎育委員 및 敎育監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第130條의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 또는 當選人인被訴請人[第129條(選擧訴請)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被訴請人인 경우에는 當選人을 포함한다]은當選人[第129條(選擧訴請)第2項 後段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말한다]을 被告로 하여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10日이내에, 第130條第1項의 기간내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敎育委員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高等法院에, 敎育監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告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當選人이 辭退·死亡하거나第1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管轄高等檢察廳檢事長을 被告로 한다. | 좌동 |
| 제134조(選擧無效의 判決등) 訴請이나 訴狀을 접수한 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大法院이나 高等法院은 選擧爭訟에있어 選擧에 관한 規定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選擧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選擧의 전부나 일부의 無效 또는 당선의 無效를 決定하거나判決한다. |
좌동 |
| 제135조(訴訟등의 처리) 選擧에 관한 訴請이나 訴訟은 다른 爭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決定 또는 裁判하여야하며, 訴訟에 있어서는 受訴法院은 訴가 제기된 날부터 180日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36조(訴訟등에 관한 통지) | 좌동 |
| ① 이 節의 規定에 의하여 訴請이 제기된 때 또는 訴請이 係屬되지 아니하게 되거나決定된 때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 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敎育委員會와敎育監 및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 節의 規定에 의하여 訴가 제기된 때 또는 訴訟이 係屬되지 아니하게 되거나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高等法院長 또는 大法院長은 당해 敎育委員會와 敎育監과,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7조(行政訴訟法의 準用등) 選擧에 관한 訴訟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行政訴訟法 第8條(法適用例)第2項 및第26條(職權審理)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同法 第8條第2項에서 準用되는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規定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138조(證據調査) | 좌동 |
| ① 候補者는 開票完了후에 選擧爭訟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區域을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에 投票函·投票紙 및 投票錄등의 保全申請을 할수 있다. | 좌동 |
| ② 法官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現場에 出張하여 調書를 작성하고 적절한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訴請審査에 필요한 경우 市·道選擧管理委員會 또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 는 證據保全申請者의 申請에 의하여 關與法官의 入會下에證據保全物品에 대한 檢證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처분은 第129條의 規定에 의한 訴請의 제기가없거나 第132條 및 第133條의規定에 의한 訴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좌동 |
| ④ 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大法院 및 高等法院은 高等法院·地方法院 또는 그支院에 證據調査를 촉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9조(印紙貼付에 관한 特例) 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民事訴訟등印紙法의 規定에불구하고 訴訟書類에 첩부하여야 할 印紙는 民事訴訟등印紙法에規定된 금액의 10倍로 한다. |
좌동 |
제13절 罰則 |
좌동 |
| 제140조(選擧運動制限規定違反罪) 第7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4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제141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敎育委員 또는 敎育監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敎育委員또는 敎育監의 選擧人으로 하여금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目的으로敎育委員 또는 敎育監의 選擧人, 投·開票 參觀人에게 金錢·物品·車馬·饗應 기타財産上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約束한 者 | 좌동 |
| 2. 選擧運動에 이용할 目的으로 學校·敎員團體·同窓會 기타의 機關·團體·모임·施設에金錢·物品 등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約束한 者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승낙한 者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③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2조(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敎育委員·敎育監候補者(이하 "候補者"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나 候補者에게第141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또는 그 이익이나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 좌동 |
| 2.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候補者를 辭退한데 대한 代價를 目的으로候補者가 되고자 하였던 者나 候補者이었던 者에게 第141條第1項第1號에規定된 행위를 한 者 또는 그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③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당해 選擧에 관하여 第1項 各號의 1 또는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3조(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1. 당선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敎育委員·敎育監當選人(이하 "當選人"이라한다)에대하여 第141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 좌동 |
| 2. 第1號에 規定된 이익 또는 職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4조(當選無效誘導罪) 第162條 또는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當選無效에 해당되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할 目的으로第162條 또는 第163條에 規定된 者를誘導 또는 挑發하여 그 者로 하여금 第141條 내지第143條, 第160條第1項에 規定된행위를 하게 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5조(買收와 利害誘導罪로 인한 이익의 沒收) 第141條 내지 第144條의 罪를 범한者가 받은 이익은 이를 沒收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그 價額을 追徵한다. |
좌동 |
| 제146조(選擧의 自由妨害罪) | 좌동 |
| ① 選擧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候補者?·╁功별? 되고자 하는 者 또는 當選人을 暴行·脅迫 또는 誘引하거나不法으로 逮捕·監禁한 者 | 좌동 |
| 2. 交通을 방해하거나 僞計·詐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選擧의 자유를 방해한 者 | 좌동 |
|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指揮·監督하에 있는 者에게 특?·╁功보?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도록 强要한 者 | 좌동 |
| ② 檢事 또는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과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③ 이 法에 規定된 所見發表會場 또는 對談·討論會場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候補者를 暴行한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 좌동 |
| 1. 主謀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 | 좌동 |
| 2. 다른 사람을 指揮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 | 좌동 |
| 3. 附和하여 행동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 좌동 |
| 제147조(投票의 秘密侵害罪) | 좌동 |
| ① 第10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投票의 秘密을 침해하거나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종료이전에 選擧人에 대하여 그 投票하고자 하는 候補者의표시를 요구한 者와 投票結果를 예상하기 위하여 投票所로부터 500미터이내에서質問하거나 投票마감시각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公表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檢事·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한 때에는 2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8조(投票·開票의 간섭 및 妨害罪) | 좌동 |
| ① 投票를 방해하기 위하여 第9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本人임을확인할 수 있는 身分證明書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引受한 者 또는 投票所나開票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投票나 開票에 간섭한 者 또는 投票所에서 특?·╁功봇"? 投票를 勸誘하거나 投票를 公開하거나 하게 하는 등 投票 또는 開票에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開票所에서 第109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票參觀人이 設置한通信設備를 파괴 또는 훼손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檢事·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9조(投票函등에 관한 罪) | 좌동 |
| ① 法令에 의하지 아니하고 投票函을 열거나 投票函(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投票函안의 投票紙를 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檢事·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한 때에는 2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50조(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者(投票事務員 및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나 參觀人을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 選擧管理委員會事務所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등 投票와開票에 관한 設備 또는 選擧人名簿 기타 選擧에 관한 書類나 選擧에 관한 印章을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51조(投票所등에서의 武器携帶罪) | 좌동 |
| ① 武器?·徠煎ㆈ旌★? 기타 사람을 殺傷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投票所·開票所또는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所에 함부로 들어간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에 規定된 물건을 지니고 이 法에 規定된 所見發表會場 또는對談·討論會場에 들어간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武器등 사람을 殺傷할 수 있는물건은 이를 沒收한다. | 좌동 |
| 제152조(多數人의 選擧妨害罪) | 좌동 |
| ① 多數人이 集合하여 第149條 내지 第151條에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 좌동 |
| 1. 主謀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 | 좌동 |
| 2. 다른 사람을 指揮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者는 2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 좌동 |
| 3. 附和하여 행동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 좌동 |
| ② 第149條 내지 第151條에 規定된행위를 할 目的으로 集合한 多數人이 關係公務員으로부터 3回이상의 解散命令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解散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主導的 行爲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處하고, 기타의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53조(詐僞登載·虛僞捺印罪) | 좌동 |
| ① 第66條第3項 後段의 規定을 위반하거나 詐僞의 방법으로選擧人名簿에 오르게 한 者 또는 第92條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허위의 署名 또는 拇印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選擧人名簿作成에관계있는 者가 選擧人名簿에 故意로 選擧人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54조(詐僞投票罪) | 좌동 |
| ① 姓名을 詐稱하거나 身分證明書를 僞造·變造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詐僞의 방법으로投票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投票를 하려고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및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55조(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 좌동 |
| ① 投票를 僞造하거나 그 數를 增減한 者는 1年이상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및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從業員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3年이상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56조(虛僞事實公表罪) | 좌동 |
|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에게 유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소속·身分·職業·財産·經歷·學歷(學位를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허위의사실(敎育關係法令에서 인정하는 正規學歷외의 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와 正規學歷에준하는 外國에서 修學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 修學期間, 學位를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또는 500萬원이상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57조(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摘示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58조(選擧運動期間違反罪) | 좌동 |
| ① 選擧日에 投票마감시각전까지 選擧運動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選擧運動期間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壁報·懸垂幕·애드벌룬·標識板·宣傳塔·廣告板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宣傳施設物이나 用具 또는 각종 印刷物을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 좌동 |
| 2. 放送·新聞·通信 또는 雜誌 기타 刊行物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 좌동 |
| 3. 所見發表會·座談會·討論會·鄕友會·同窓會 또는 班常會 기타의 集會를 開催하여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 좌동 |
| 4. 選擧運動을 위한 機構를 設置하거나 私組織을 만들어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 좌동 |
| 5. 戶別訪問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 좌동 |
| ③ 第2項에 規定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選擧運動期間전에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159조(不正選擧運動罪)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83條第2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候補者招請對談·討論會를 開催한 者 | 좌동 |
| 2. 第8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 좌동 |
| ② 第84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하거나 하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60조(寄附行爲罪) | 좌동 |
| ① 敎育委員 또는 敎育監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任期滿了日전 180日부터,再選擧·補闕選擧·增員選擧·再投票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選擧日까지(이하 "寄附行爲制限期間"이라 한다) 당해 選擧와 관련하여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寄附行爲를 하거나 第83條第7項의 規定을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寄附行爲"라 함은 選擧人 또는 당해 選擧區안에 있는 者(機關·團體·施設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選擧區밖에 있더라도 이들과緣故가 있는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金錢·花環·달력·書籍 또는 飮食物 기타 이익이 되는 物品의 제공행위 | 좌동 |
| 2. 物品이나 施設의 無償貸與나 無償讓渡 또는 債務의 免除·輕減行爲 | 좌동 |
| 3. 觀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 좌동 |
| 4. 交通施設便宜의 제공행위 | 좌동 |
| 5. 公開場所에서의 對談·討論會에 참석하는 者나 이들 集會에 聽衆을 動員해 주는者에 대한 代價의 제공행위 | 좌동 |
| 6. 財産上의 價値가 있는 情報의 제공행위 | 좌동 |
| 7. 物品이나 用役을 싼 값 또는 無料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購入하는 행위 | 좌동 |
| 8. 宗敎·社會團體 등에 金品의 제공 기타의 財産上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좌동 |
| 9. 기타 第1號 내지 第8號에 規定된 외에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행위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행위와 관련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3年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내지 第2項의 罪를 범한 者가 받은 이익은 이를 沒收한다. 다만, 그 전부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좌동 |
| 제161조(自首者에 대한 特例) 第141條第1項 또는 第160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한 者중 金錢·物品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者(候補者와 그家族, 參觀人 또는 詐僞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者를제외한다)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免除한다. |
좌동 |
제14절 補則 |
좌동 |
| 제162조(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當選人이 당해 選擧에 있어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함으로 인하여 懲役 또는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無效로 한다. |
좌동 |
| 제163조(直系尊·卑屬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候補者의 直系尊·卑屬, 配偶者 및 候補者의 選擧業務를 총괄하는 者가 당해 選擧에있어서 第141條 내지 第144條의 罪를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候補者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위하여 罪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64조(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등의 제한)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職에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없다. |
좌동 |
| 1.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53條(公務員등의立候補)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同條同項第5號의 경우 각 組合의 組合長 및 醫療保險法 第12條(保險者)第1項중 地域醫療保險組合의 常任 代表理事·職員과同法 第27條(醫療保險聯合會)의 醫療保險聯合會의常任 任·職員을 포함한다] | 좌동 |
| 2.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60條(選擧運動을 할 수없는 者)第1項第6號 또는 第7號에 해당하는 職 | 좌동 |
| 3. 公職者倫理法 第3條(登錄義務者)第1項第10號 또는第11號에 해당하는 機關·團體의 任·職員 | 좌동 |
| 4. 私立學校法 第53條(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同法 第53條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規定에 의한 敎員 | 좌동 |
| 5. 放送法 第12條(구성등)의 規定에 의한放送委員會의 委員 | 좌동 |
| 제165조(起訴·判決에 관한 통지) | 좌동 |
| ① 選擧에 관한 犯罪로 當選人, 候補者, 候補者의 直系 尊·卑屬 및 配偶者를 起訴한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40條 내지 第160條의 犯罪에대한 確定判決을 행한 裁判長은 그 判決書謄本을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6조(公訴時效) 이 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擧日후 6月(選擧日후 당해 選擧와 관련하여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때에는 행위시부터 6月)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犯人이 逃避한 때에는 그 기간은 3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167조(裁判의 관할) 選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 第1審 裁判은 法院組織法第32條(合議部의 審判權)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法院合議部 또는 그 支院의合議部의 관할로 한다. 다만,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갖는 選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第1審裁判은 軍事法院法 第11條(普通軍事法院의審判事項)의 規定에 의한 普通軍事法院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 제168조(選擧犯의 裁判期間) 選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 裁判은 다른 裁判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判決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제기된 날부터 6月이내에, 第2審 및 第3審에서는前審의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부터 각각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9조(不法施設物등에 대한 措置 및 代執行) | 좌동 |
|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選擧에 관한 壁報·印刷物·懸垂幕기타 宣傳物이나 類似機關 또는 施設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또는 撤去·收去·閉鎖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代執行을 할 수 있다. 이경우 代執行은 行政代執行法에 의하되, 그 節次는行政代執行法 第3條(代執行의 節次)의 規定에불구하고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不法施設物 등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바에 따라 不法施設物임을 표시하는 標識를 하거나 公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7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金에서 부담하는代執行費用의 공제·납입·徵收委託등에 관하여는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261條(過怠料의賦課·徵收등)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70조(選擧에 관한 廣告의 제한) | 좌동 |
| ① 選擧管理委員會는 放送·新聞·雜誌 기타 刊行物에 放映·게재하고자 하는廣告內容이 이 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放送社 또는 日刊新聞社등을경영·관리하는 者와 廣告主에게 廣告中止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者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選擧管理委員會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廣告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搜査機關에搜査依賴 또는 告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廣告"라 함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의 當落에유리 또는 불리한 廣告를 말한다. | 좌동 |
| 제171조(不法宣傳物의 郵送中止) | 좌동 |
|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職權 또는 候補者의 요청에 의하여第156條에 해당하는 犯罪의 嫌疑가 있는 宣傳物을 郵送하려하거나 郵送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郵遞局長에게 그 宣傳物에 대한 郵送의 금지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郵遞局長이 第1項의 郵送禁止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郵便物의 郵送을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住所가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發送郵遞局 게시판에 郵送中止의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郵送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搜査機關에 調査를 의뢰하거나 告發하고, 해당 郵便物의押收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경우 搜査機關은 刑事訴訟法第200條의4(緊急逮捕과 令狀發付期間)의 기간내에 해당 郵便物에 대한 押收令狀의발부여부를 당해 選擧管理委員會 및 郵遞局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押收令狀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郵遞局長은 즉시 그 郵便物의 郵送中止를解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郵遞局長이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요청에 의하여 郵便物의 郵送을 중지한 경우에는郵便法 第50條(郵便取扱拒否의 罪등)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72조(選擧犯罪의 調査등) | 좌동 |
| ① "選擧犯"이라 함은 第6章第13節 罰則에 規定된 罪를 범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② 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選擧犯에 관하여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거나,候補者가 제기한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는 疏明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現行犯의 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場所에 出入하여 관계인에 대하여質問·調査하거나 關聯書類 기타 調査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의 出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質問·調査를받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에 出入하거나質問·調査·資料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제시하고 소속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理由를 설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疏明節次·방법, 證票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3조(裁定申請) | 좌동 |
| ① 第140條 내지 第144條,第146條, 第154條 내지 第156條, 第159條第2項,第160條의 罪에 대하여 告訴 또는 告發을 한 候補者는檢事로부터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그檢事所屬의 高等檢察廳에 대응하는 高等法院에 그 當否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第260條(裁定申請)第2項·第261條(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第262條(高等法院의裁定決定)·第263條(公訴堤起의 擬制)·第264條(代理人에 依한 申請과 1人의 申請의 效力,取消) 및 第265條(公訴의 維持와 指定辯護士)의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0 법707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書가 刑事訴訟法第260條第2項에 規定한 그 檢事所屬의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에 접수된 때에는그때부터 刑事訴訟法 第262條第1項의 決定이있을 때까지 公訴時效의 진행이 정지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에 관하여는 檢事가 당해 選擧犯罪의公訴時效滿了日전 10日까지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檢事로부터 公訴를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74조(選擧에 관한 申告등의 時間) 이 法 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에 의하여 選擧期間중 各級行政機關과各級選擧管理委員會에 대하여 행하는 申告·申請·제출·보고 등은 이 法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休日에 불구하고 一般職國家公務員의 平日의正規勤務時間중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5조(選擧運動의 제한·중지) 敎育委員選擧에 있어서 候補者 登錄마감후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된 경우 그 選擧區의 敎育委員候補者가 敎育委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投票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法에 의한 당해 敎育委員選擧의選擧運動은 이를 중지한다. |
좌동 |
| 제176조(選擧管理經費) | 좌동 |
| ① 敎育委員 및 敎育監選擧의 管理準備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經費는당해 市·道가 부담한다.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의選擧期間開始日이 속하는 年度의 本豫算에 編成하여야 하되 늦어도 選擧期間開始日전10日까지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하며,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事務의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日까지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選擧의 管理準備와 실시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2. 選擧에 관한 啓導·弘報 및 團束事務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3. 選擧에 관한 訴請 및 訴訟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4. 選擧에 관한 訴請 및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 좌동 |
| 5. 選擧結果에 대한 資料의 정리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6. 選擧管理를 위한 選擧管理委員會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가 選擧管理經費를 납부한 후에 이미 그 經費를납부한 選擧와 동시에 選擧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부한經費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요구에 의하여지체없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의 算出基準·納付節次와 방법·執行·檢査 및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處理)”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법712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初ㆍ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
|
| [別表 1] 市·道敎育委員 定數 | 좌동 |
| [별표 2] 敎育委員選擧區 및 敎育委員 定數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