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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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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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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조직
제2절 교육위원
제4조(교육위원의 임기)
①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전임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③ 교육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교육위원의 임기는 당선이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교육위원의 임기는 승계한날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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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겸직등의 금지)
① 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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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위원의 의무)
① 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위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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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위원의 사임·퇴직 및 승계)
① 교육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교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된다.
1. 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광역시의 설치로인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한다)
2. 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③ 교육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제1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궐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에는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중에서, 경력자가 아닌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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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권한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징수에 관한 사항
4.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④ 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이를 의결하기 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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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안의 이송등)
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③ 시·도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중 예산안에 있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이를5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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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0조(회의)
① 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집회한다. 다만,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회의는교육위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이내에 교육감이 소집한다.
② 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한 사유로 집회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의결로 1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위원회의 개회?·계앵ㆈ과앵ㆌ양?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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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장·부의장의 선출등)
① 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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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안의 질서를 유지하고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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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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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사정족수)
① 교육위원회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산회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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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교육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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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교육감이 이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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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사국의 설치등)
① 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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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직원의 직무)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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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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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제20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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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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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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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육감의 임기)
①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전임자의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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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감의 사임)
① 교육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기재한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기재된사임일까지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에게사임의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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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겸직의 제한)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 교육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전일에그 직에서 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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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직을 상실한 때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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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도의 폐치·분합과 교육감)
① 시·도가 다른 시·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시·도의 교육감은 그직을 상실한다.
② 2개이상의 시·도가 합하여져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 모두그 직을 상실하고 당해 시·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의직무를 대행할 자를 종전의 교육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1·1·29>
④ 1개의 시·도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선출당시의 시·도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교육감으로서잔임기간동안 재임하고, 다른 시·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한다. 다만, 새로운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당해 시·도의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지정한다. <개정 2001·1·29>
⑤ 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때에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당해광역시의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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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제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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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무의 위임·위탁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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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원의 임용등)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임용·교육훈연·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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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도의회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재의에 붙이고 재적교육위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또는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않은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당해 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그 제소를 한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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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육감의 선결처분)
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교육위원 또는시·도의회의원의 구속등의 사유로 제15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결정족수)의 규정에 의한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중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처분을 한 때와 선결처분을 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그 처분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즉시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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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3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0 법7072>
④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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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① 교육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일을 말한다)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교육감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의 대행 또는 직무의 대리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규정된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 2004·1·20 법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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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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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무원의 배치)
① 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도의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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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6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둔다.
②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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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육장의 분장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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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육재정
제38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 기타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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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무교육경비등)
①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부담한다. 다만,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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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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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교육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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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① 교육감은 매 회계년도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개시 70일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시·도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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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예산안의 심의·의결)
① 교육위원회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회계년도개시 6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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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때에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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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도와 감독
제46조(지도·자료제출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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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휘·감독등)
① 교육감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이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1·1·29>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취소 또는 그 집행의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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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교육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당해 교육감이 제1항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시·도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개정 2001·1·29>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이행명령의 집행을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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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97조,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는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시·도지사"는 각각"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본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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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제1절 통칙
제51조(선거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위원 및교육감선거의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사무에 관한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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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선거구선거관리)
①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선거: 자치구·시·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선거구를 관할하는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2. 교육감선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② 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관하여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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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의 요구를 받은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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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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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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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보조를 받는 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정당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② 사회단체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등이 불공정한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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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육위원의 정수와 교육위원·교육감의 선거구 및 자격
제58조(선거구 및 정수)
① 교육위원은 교육위원의 선거구 단위로 선출한다.
② 교육위원의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획정하되, 시·도별 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는 별표 2와 같이한다.
③ 시·도의 교육감은 시·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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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른 교육위원 정수의 조정)
① 시·도가 다른 시·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시·도의 교육위원은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편입된 시·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교육위원수를 당해 시·도의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② 2개이상의 시·도가 합하여져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회는새로운 시·도의 교육위원회로 통합되고, 종전의 모든 교육위원은 잔임기간동안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재직교육위원수를 당해 시·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③ 1개 시·도안의 교육위원선거구의 전부가 새로운 시·도로 분할되어 2개이상의시·도가 설치되거나 다른 시·도에 편입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 선거구가 소속되는 시·도의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분할되거나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소지가있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아닌 시·도에 주소지가 있는 교육위원의 경우그 선거구가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의교육위원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재직교육위원수가 제57조에 규정된 위원정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수만큼의 교육위원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실시하고, 초과하는 때에는 재직교육위원수를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④ 1개 시·도안의 교육위원선거구의 일부가 새로운 시·도로 분할되어 2개이상의시·도가 설치되거나 다른 시·도에 편입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교육위원은 그 선거구가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자신이 속할 교육위원회를선택하여 당해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선택한 교육위원회가종전의 교육위원회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선택한 시·도교육위원회 관할 시·도에 주소지가 없는경우 선거구가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의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재직교육위원수가 제57조에 규정된 위원정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수만큼의 교육위원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실시하고, 초과하는 때에는 재직교육위원수를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⑤ 1개 시·도안에서 교육위원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의 시·도교육위원 정수는 종전의 교육위원정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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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교육위원의 자격등)
①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자"라 한다)로서 교육위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이상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및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포함한다)에서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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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교육감의 자격)
①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제60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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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거인단 구성
제63조(선거인 명단통보)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의 성명등 인적사항을 당해 선거의 선거일공고일다음날까지 그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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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거기간 및 선거일 공고
제64조(선거기간)
①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은 11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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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선거일 공고)
①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출은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임기만료일 30일 내지 10일전에 실시한다. 다만, 임기만료에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등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전후 50일이내에 겹치는경우에는 당해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이를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은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7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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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거인명부
제66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6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의 성명등 인적사항에 의하여 당해선거의 선거일전 16일부터(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부터 5일(이하"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소속학교명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2개교이상에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이 되는 자는 1개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선택한 후 나머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의 장에게 그 뜻을 알려야하며, 당해 학교의 장은 그 선거인의 성명등 인적사항을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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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명부열람)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장소를 정하여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하고 이를 제6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선거인이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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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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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명부누락자의 구제)
① 선거인 또는 관계인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업무착오등의 사유로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소명자료를첨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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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후보자
제71조(후보자 등록)
①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선거의 선거일전 10일(1일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되,등록신청서·호적초본·주민등록초본·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교육위원후보자의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경력자에 한한다) 및 기탁금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③ 후보자등록의 신청 및 접수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④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의 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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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등록무효)
① 등록된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후보자중 제60조 및 제61조의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가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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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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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한다.
1. 교육위원선거: 600만원
2. 교육감선거: 3천만원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제1항의 기탁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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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기탁금의 반환등)
① 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기탁금을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교육위원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100분의50이상인 때
2.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② 제75조제1항 각호에 의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제1항 각호에 미달되는 때에는선거일후 30일이내에 당해 시·도에 귀속한다.
③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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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선거운동
제77조(선거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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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동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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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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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선거공보)
①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사진·성명·기호·경력 및 소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며, 4색도(백색은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인쇄하여야 한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인정하는 정규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2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이내로 작성하여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투표안내문발송시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확정결과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선거인에게 추가로발송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선거공보의 내용중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선거공보의 작성·인쇄비용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고, 그 발송비용과 우편요금은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⑧ 선거공보의 작성수량·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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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소견발표회)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적당한 장소와 일시를 정하여 다음각호에 의하여 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교육위원선거: 선거구마다 2회
2. 교육감선거: 교육위원선거구마다 각 1회
②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20분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소견발표회의 일시·장소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공고하여야 하며, 후보자·선거인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견발표회에 있어서 발표의 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 발표순위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후보자의 발표순위를 추첨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것으로 본다.
⑥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아니면 소견발표회에 참가하여 발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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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소견발표회장의 질서유지)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은 소견발표회에서 후보자가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때에는 소견발표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은 소견발표회장에서소견발표를 방해하거나 소견발표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소견발표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소견발표의 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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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관한 프로그램공급업·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 일반일간신문사등 언론기관(이하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교육정책이나 견해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후보자의 교육정책이나 견해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2.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이나 견해 등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토론"이라 함은 2인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후보자의 교육정책이나견해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의 성명,대담·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초청할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개최하는 언론기관 등은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등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수 없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및 단체는 그 비용을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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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안에서의 직무상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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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투표
제85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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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개의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7일까지 투표소의소재지를 공고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번호지함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기타 투표관리에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후보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투표사무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투표소의 설비, 투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및 수당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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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하되, 동일한 성명의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④ 후보자등록마감일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⑤ 투표용지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와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일전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송부하여야 한다.
⑦ 투표용지의 규격 등 투표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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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투표함)
① 투표소에는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② 투표함은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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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투표안내문등의 발송)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투표절차·투표용지모형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투표안내문 작성·우편요금 등 발송비용은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② 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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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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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68조제2항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일공고일에 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등재에 불구하고 투표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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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된여권·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을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투표참관인의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투표참관인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시각 기타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⑦ 투표용지의 봉함·보관·교부방법 및 기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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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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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투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을 선거일전 2일까지 선거인중에서 각 2인씩 선정하여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8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인을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에 미달하는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후보자수가 8인이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인을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인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인을 넘는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지정한다.
⑤ 후보자인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참관하게 하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모두를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수가 4인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⑩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⑪ 투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수당등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⑫ 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등 투표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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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수 없다.
② 투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 및 투표사무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그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 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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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구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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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① 투표소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또는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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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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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투표함등의 봉쇄·봉인)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마감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봉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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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투표록의 작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투표록의 서식·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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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개표
제103조(개표관리)
①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개표소에는 개표를 개시한 이후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7일까지 개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공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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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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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하나의 투표함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2개의 투표함을 개함할 수 없다.
②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함별로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④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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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등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외에 ㉦표를 추가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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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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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개표참관)
① 개표참관인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이 겸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에게통보할 수 있다.
⑤ 제9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개표참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투표상황"은 "개표상황"으로, "투표참관인석"은 "개표참관인석"으로, "투표간섭"는"개표간섭"으로, "부정투표"는 "부정개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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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개표관람)
①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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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개표참관인석에 들어가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6조제2항·제3항,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은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등에 관하여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투표사무원"은"개표사무원"으로, "투표소"는 "개표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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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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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별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표록 및 선거록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개표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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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교육감선거를제외한다)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교육감선거에한한다)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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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당선인
제115조(교육위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및 교육위원예정자명부 작성)
①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이있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득표순위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이내인 자중경력자의 수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규정에 불구하고 먼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1미만의 단수는 1로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경력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나머지 교육위원은 경력자가 아닌 자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의 위원정수이하인 때,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위원정수 이하인 때,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마감시각까지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되어 위원정수이하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의위원정수를 초과하나 교육경력자가 2분의 1이하인 때에는 교육경력자에 대하여는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경력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만 투표를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선거일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다수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감에게 당선자명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교육위원 당선인이 결정된 후 교육위원으로선출되지 아니한 후보자를 경력자 및 경력자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교육위원예정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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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교육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당선자로 하고, 다수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과반수에 달하여야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며, 당해 시·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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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자격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
① 선거일에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자격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60조 또는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72조제2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사실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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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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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당선인의 재결정)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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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재선거와 보궐선거등
제120조(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교육위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위원정수에 미달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무효로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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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해당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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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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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구·시·군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당해 구·시·군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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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보궐선거)
① 교육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교육위원회 의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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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보궐선거등은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1년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29조제2항 또는 제133조의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아니한다.
③ 보궐선거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교육감의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보궐선거등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확정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교육위원회 의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등을 실시하지아니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제128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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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교육위원의 증원선거)
② 제1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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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① 교육위원의 증원선거, 교육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60일이내에, 교육위원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180일이내에 실시하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선거일을 정하고,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그 선거일을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말한다.
1. 보궐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3. 교육위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의 효력이 발생한 날
4.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연기된 선거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연기를 공고한 날
6.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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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선거에 관한 쟁송
제129조(선거소청)
①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피소청인으로 하여 교육위원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선거의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이내에 제72조제2항 또는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15조 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피소청인으로 하여 교육위원선거의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선거의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은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첨부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사자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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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소청에 대한 결정)
① 제1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소청의 취지
5. 이유
6. 결정한 날짜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한다.
④ 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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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①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11조(선정대표자), 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갱정)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표자등의 자격), 제16조(심판참가), 제20조(청구의 변경), 제21조(집행정지)제1항, 제23조(보정), 제25조(주장의 보충), 제26조(심리의 방식), 제27조(증거서류등의 제출), 제28조(증거조사),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0조(청구등의 취하), 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40조(증거서류등의 반환), 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은"선거소청"으로, "청구인"은 "소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인"으로,"심판청구 또는 심판"은 "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장"으로, "재결"은"결정"으로, "재결기간"은 "결정기간"으로,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② 소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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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선거소송)
①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130조의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30조제1항의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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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당선소송)
①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130조의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피소청인[ 제129조(선거소청)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당선인[ 제129조(선거소청)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제13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고등법원에,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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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선거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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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소송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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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소송등에 관한 통지)
①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결정된 때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교육위원회와교육감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고등법원장 또는 대법원장은 당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과,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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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증거조사)
①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등의 보전신청을 할수 있다.
② 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처분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없거나 제132조 및 제133조의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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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벌칙
제14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교육위원또는 교육감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교원단체·동창회 기타의 기관·단체·모임·시설에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약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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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교육위원·교육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41조제1항제1호에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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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위원·교육감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한다)에대하여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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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공별?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
2.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공보?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소견발표회장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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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0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0미터이내에서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한 때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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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임을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나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소에서 특?·╁공봇"?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개표소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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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② 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한 때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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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투표사무원 및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투표와개표에 관한 설비 또는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나 선거에 관한 인장을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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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무기?·래전ㆈ정★?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소견발표회장 또는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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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49조 내지 제151조에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② 제149조 내지 제151조에 규정된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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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제66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위의 방법으로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또는 제92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허위의 서명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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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및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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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및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업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상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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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학력(학위를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허위의사실(교육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에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상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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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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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소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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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기부행위죄)
①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재선거·보궐선거·증원선거·재투표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선거일까지(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를 하거나 제83조제7항의 규정을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기부행위"라 함은 선거인 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이들과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2.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3.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4.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5. 공개장소에서의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6.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7.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8.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외에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행위와 관련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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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보칙
제163조(직계존·비속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후보자의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당해 선거에있어서 제141조 내지 제144조의 죄를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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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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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기소한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40조 내지 제160조의 범죄에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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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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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선거범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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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기타 선전물이나 유사기관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또는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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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등을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에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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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156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가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제200조의4(긴급체포과 영장발부기간)의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의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압수령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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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선거범죄의 조사등)
① "선거범"이라 함은 제6장제13절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범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후보자가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질문·조사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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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재정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검사로부터 공소를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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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선거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각급행정기관과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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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된 경우 그 선거구의 교육위원후보자가 교육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당해 교육위원선거의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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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선거관리경비)
①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년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10일까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한 후에 이미 그 경비를납부한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부한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지체없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와 방법·집행·검사 및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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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교육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동항제3호,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④(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19 법6533> ①(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39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2·1·26 법66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ㆍ1ㆍ20 법707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4ㆍ1ㆍ29 법7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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