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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01-28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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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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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行刑法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矯導所등의設置·운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民間에 委託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矯導所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收容者의 處遇向上과 社會復歸를 촉진함을 目的으로한다. |
제1조(目的)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제2조(定義) |
| 1. "矯正業務"라 함은 行形法 第1條의2第3號의規定에 의한 收容者(이하 "收容者"라 한다)의 收容·관리, 矯正·敎化, 職業敎育, 矯導作業,分類·處遇 기타 行刑法이 정하는 業務를 말한다. | 1. "矯正業務"라 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規定에 의한 收容者(이하 "收容者"라 한다)의 收容·관리, 矯正·敎化, 職業敎育, 矯導作業,分類·處遇 기타 行刑法이 정하는 業務를 말한다. |
| 2. "受託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矯正業務를委託받기로 선정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矯正法人"이라 함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矯正業務를 包括的으로委託받아 矯導所·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 및 그 支所(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를設置·운영하는 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4. "民營矯導所등"이라 함은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矯導所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矯正業務의 民間委託)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矯正業務를公共團體外의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矯正業務를 包括的으로 委託받아 1개 또는 수개의 矯導所등을 設置·운영하도록 하는경우에는 法人에게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矯正業務의 受託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의 人力·組織·施設·財政能力·公信力 등을 綜合的으로 檢討한 후 적정한 者를 受託者로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受託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愛託者選定審査委員會(이하 "選定委員會"라 한다)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選定委員會의 구성, 審査方法, 受託者의 選定節次 기타 選定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委託契約의 체결)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矯正業務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受託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契約(이하 "委託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이 담당할 業務와民營矯導所등에 派遣된 所屬公務員이 담당할 業務를 구분하여 委託契約을 체결할 수있다. | 좌동 |
| ③ 法務部長官은 委託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契約內容에 관하여 企劃豫算處長官과 미리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委託契約의 기간은 受託者가 矯導所등의 設置費用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年 이상 20年이내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 5年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更新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委託契約의 내용) | 좌동 |
| ① 委託契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委託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受託者가 제공하여야 하는 施設 및 矯正業務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受託者에게 지급하는 委託의 代價와 그 금액의 調整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契約期間 및 契約期間의 修正·更新과 契約의 解止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矯導作業에 있어서의 作業賞與金·慰勞金 및 弔慰金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委託業務를 再委託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委託收容 對象者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法務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收容 對象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受託者의 管理能力, 矯導所등의 安全과 秩序, 收容者의 社會復歸에의 有用性 등을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委託業務의 정지)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受託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月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委託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을 한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정지된 委託業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을 함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기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解消될 때까지 그 停止命令의 執行을 猶豫할수 있다. | 좌동 |
| 제7조(委託契約의 解止)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受託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委託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命令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지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로서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業務의 停止命令으로는 監督의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현저한 사업경영의 不實 또는 財務構造의 惡化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法에 의한委託業務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 및 受託者는 委託契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解止시의 業務處理) 委託契約이 解止된 경우 國家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委託業務를 즉시 처리할 수 없는때에는 受託者 또는 그의 承繼人은 國家가 그 業務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委託契約에따라 그 業務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聽聞) 法務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契約을 解止하고자하는 때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矯正法人 |
좌동 |
| 제10조(矯正法人의 定款變更 등) | 좌동 |
| ① 第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矯正業務를 委託받은 法人은 委託契約을이행하기 전에 그 法人의 目的事業에 民營矯導所등의 設置·운영이 포함되도록 定款을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變更과 矯正法人의 定款變更은 法務部長官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任員) | 좌동 |
| ① 矯正法人은 理事중에서 委託業務를 專擔하는 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矯正法人의 代表者 및 監事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業務를 專擔하는理事(이하 "任員"이라 한다)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就任한다. | 좌동 |
| ③ 矯正法人의 理事의 過半數는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하며, 그중 5分의 1 이상은 矯正業務에종사한 經歷이 5年 이상인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矯正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으며, 任員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任員의 職을 상실한다.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의하여 解任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⑤ 矯正法人의 任員의 任期·職務·缺員補充 및 臨時理事의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任員就任의 承認取消)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있다.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任員간의 紛爭·會計不正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당해 矯正法人의 設立目的을 달성할 수없게 한 때 | 좌동 |
| 제13조(任員등의 兼職禁止) | 좌동 |
| ① 矯正法人의 代表者는 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長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理事는 監事 또는 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民營矯導所등의 長을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監事는 矯正法人의 代表者·理事 또는 그 職員(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제14조(財産) | 좌동 |
| ① 矯正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民營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基本財産을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矯正法人이 그 基本財産을 賣渡·贈與·交換 또는 用途變更을 하거나 擔保에 제공하고자 하는때 또는 義務의 부담이나 權利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矯正法人의 財産중 矯導所등 收容施設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은 國家 또는 다른 矯正法人外의 者에게 이를 賣渡·贈與 또는 交換하거나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 좌동 |
| 제15조(會計의 구분) | 좌동 |
| ① 矯正法人의 會計는 그가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設置·운영에 관한 會計와 法人의一般業務에 관한 會計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營矯導所등의 設置·운영에 관한 會計는 이를 矯導作業會計와一般會計로 구분하며, 각 會計의 歲入·歲出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一般業務에 관한 會計는 이를 一般業務會計와 收益事業會計로구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民營矯導所등의 設置·운영에 관한 會計의 豫算은 民營矯導所등의長이 編成하여 矯正法人의 理事會가 審議·議決하고 民營矯導所등의 長이 이를 執行한다. | 좌동 |
| 제16조(豫算 및 決算) | 좌동 |
| ① 矯正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 좌동 |
| ② 矯正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에게 매 會計年度開始전에 다음 年度에실시할 事業計劃 및 豫算을 제출하고, 매 會計年度終了후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務部長官은 矯正法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書를 제출하는 경우 矯正法人으로부터독립된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監査證明書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矯正法人의 會計規則 기타 豫算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 좌동 |
| 제17조(合倂 및 解散의 認可) | 좌동 |
| ① 矯正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認可를받아야 한다. | 좌동 |
| 1. 다른 法人과의 合倂 | 좌동 |
| 2. 會社인 경우 分割 또는 分割合倂 | 좌동 |
| 3. 解散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殘餘財産의 귀속) | 좌동 |
| ① 解散한 矯正法人의 殘餘財産의 귀속은 合倂 및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定款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矯正法人의 財産은 國庫에 귀속한다. | 좌동 |
| ③ 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을 다른 民營矯導所등의 사업에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은 法務部長官이 이를 관리한다. | 좌동 |
| 제1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矯正法人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法人의 設立形態에 따라 民法중社團法人 또는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 기타 設立根據法律을 적용한다. |
좌동 |
제3장 民營矯導所등의 設置·운영 |
좌동 |
| 제20조(民營矯導所등의 施設) 矯正法人이 民營矯導所등을 設置·운영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21조(民營矯導所등의 組織등) | 좌동 |
| ① 民營矯導所등은 行刑法 第2條第5項에 規定된矯導所등에 준하는 組織을 갖추어야 한다. | ① 民營矯導所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規定된矯導所등에 준하는 組織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
| ② 矯正法人은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施設안의 收容者의 收容·관리와 矯正서비스의제공에 적합한 職員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民營矯導所등의 檢査) | 좌동 |
| ① 矯正法人은 民營矯導所등의 施設이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 및 委託契約의 내용에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法務部長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한 결과 同 施設이 이 法에 의한 收容施設로서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矯正法人에게 그 補正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檢査方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 좌동 |
| 제23조(運營經費)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사전에 企劃豫算處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는 矯正法人에대하여 매년 당해 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間 支給經費의 기준은 投資한 固定資産의 價額과民營矯導所등의 運營經費 및 國家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所要經費등을 참작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 좌동 |
| 제24조(收容擬制)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된 收容者는 行刑法에 의한 矯導所등에收容된 것으로 본다. |
제24조(收容擬制) |
| 제25조(收容者의 處遇) | 좌동 |
| ① 矯正法人은 委託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같은 類型의 收容者를 收容·관리하는 國家運營의矯導所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矯正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矯正法人은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되는 者에 대하여 收容者의 特異事由를 이유로 收容을 거절할수 없다. 다만, 收容·作業·敎化 기타 處遇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收容者의 移送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矯正法人의 任·職員과 民營矯導所등의 長 및 職員은 收容者에게 특정의 宗敎 또는 思想을强要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6조(作業收入)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된 收容者의 作業收入은 이를 國庫收入으로 한다. |
좌동 |
| 제27조(戒具의 사용 등) | 좌동 |
| ① 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行刑法 第14條·第14條의2·第15條·第16條·第29條第1項·第32條第3項·第35條第2項·第44條第3項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民營矯導所등의指導·監督을 위하여 派遣한 所屬公務員(이하 이 條에서 "監督官"이라 한다)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얻을 만한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에는 당해처분 등을 한 후 즉시 監督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規定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民營矯導所등의指導·監督을 위하여 派遣한 所屬公務員(이하 이 條에서 "監督官"이라 한다)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얻을 만한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에는 당해처분 등을 한 후 즉시 監督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
| ② 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行刑法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審査를申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監督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審査를申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監督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 ③ 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行刑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釋放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관계서류를 調査한 후 監督官의 확인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 ③ 民營矯導所등의 長이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의 規定에 의한 釋放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관계서류를 調査한 후 監督官의 확인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제4장 民營矯導所등의 職員 |
좌동 |
| 제28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으로 任用될 수 없으며, 任用후 그 사유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退職된다. |
좌동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의하여 解任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29조(任免 등) | 좌동 |
| ① 矯正法人의 代表者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을 任免한다. 다만, 民營矯導所등의 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職員의 任免에 있어서는 미리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矯正法人의 代表者는 民營矯導所등의 長을 제외한 職員의 任免權限을 民營矯導所등의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의 任用資格·任用方法·敎育 및 懲戒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職員의 職務) | 좌동 |
| ①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行刑法에 의한 矯導官의 職務를 행한다. | ①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矯導官의 職務를 행한다. <개정 2007·12·21> |
| ② 國家公務員法 第56條 내지 第61條,第63條, 第64條第1項,第65條第1項 내지 第3項,第66條第1項 本文의 規定은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의服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1조(制服着用과 武器購入) | 좌동 |
| ①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근무중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民營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武器는 당해 矯正法人의 부담으로 法務部長官이 購入하여 이를配定한다. | 좌동 |
| ③ 民營矯導所등의 武器購入·配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 좌동 |
제5장 지원·監督등 |
좌동 |
| 제32조(지원) 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또는 당해 矯正法人이나 民營矯導所등의 長의申請에 의하여 民營矯導所등에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그 業務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監督 등)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民營矯導所등의 業務 및 그와 관련된 矯正法人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한경우 指示나 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 收容者에 대한 敎育과 敎誨에 관하여는 당해 矯正法人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民營矯導所등에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당해 民營矯導所등의 業務를 指導·監督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矯正法人 및 民營矯導所등의 長은 항시 所屬職員의 勤務遂行狀況을 監督하고 필요한 敎育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보고·檢査) | 좌동 |
| ① 民營矯導所등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分期마다 다음 各號의 사항을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收容現況 | 좌동 |
| 2. 矯正事故의 발생현황 및 懲罰現況 | 좌동 |
| 3. 武器등 保安裝備의 보유·사용현황 | 좌동 |
| 4. 保健醫療서비스 및 主·副食의 給與現況 | 좌동 |
| 5. 敎育·職業訓練등의 실시현황 | 좌동 |
| 6. 外部通學·外部出張職業訓練·歸休·社會見學·外部通勤作業 및 外部病院移送 등 收容者의外部出入現況 | 좌동 |
| 7. 矯導作業의 운영현황 | 좌동 |
| 8. 職員의 人事·懲戒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法務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矯正法人 또는 民營矯導所등에 대하여그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書類·施設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違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에 따른 필요한措置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委託業務의 監査)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委託業務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回 이상 監査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 委託業務의 처리가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矯正法人 또는 民營矯導所등에 대하여 적절한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으며,관계 任·職員에 대한 人事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懲戒處分命令 등)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이 委託業務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職員의 任免權者에게 그 職員의 解任이나 停職·減俸등懲戒處分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矯正法人 또는 民營矯導所등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處分命令을 받은 때에는 즉시懲戒處分을 하고 法務部長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37조(公務員 擬制 등) | 좌동 |
| ①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 法令에 의하여 公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矯正法人의 任·職員중 矯正業務를 수행하는 者와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은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③ 民營矯導所등의 長 및 職員은 刑事訴訟法 또는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矯導所長·拘置所長 또는 矯導官吏로 본다. | 좌동 |
| 제38조(損害賠償) | 좌동 |
| ① 矯正法人의 任·職員과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이 委託業務를 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法令에 위반하여 國家에 損害를 가한 때에는 당해 矯正法人은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矯正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現金·有價證券 또는 물건을 供託하거나 履行保證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權限의 위임) 法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관할 地方矯正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行刑法의 準用) 民營矯導所등에 收容된 者에 관하여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法 및 委託契約에서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行刑法을 準用한다. |
제40조(行刑法의 準用) |
| 제41조(部分委託) 國家가 운영하는 矯導所등의 業務중 職業訓練·矯導作業 등 일부 矯正業務를 특정하여 委託하는경우 그 受託者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委託契約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矯正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42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契約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게 하거나 委託業務를 처리하게 한 者 또는 이에 의하여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거나 委託業務를 처리한 者 | 좌동 |
| 2.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委託業務의 停止命令을 받거나 委託契約이 解止된 후에 權限없이 委託業務의 처리를 계속한 者 | 좌동 |
| 3. 第14條第2項 本文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방해한 者 | 좌동 |
| 3.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收容者에 대하여 특정의宗敎 또는 思想을 强要한 者 | 좌동 |
| 4.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하여 監督官의 승인을얻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督官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收容者를 釋放한 者 | 좌동 |
| 6. 第33條第1項 本文 또는 第3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法務部長官의 指示 또는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7.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방해한 者 | 좌동 |
| 8.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是正命令 또는 人事措置의요구에 불응한 者 | 좌동 |
| 9.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懲戒處分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0. 정당한 이유없이 委託業務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遺棄한 者 | 좌동 |
| 제43조(兩罰規定) 矯正法人의 任員 및 職員(당해 矯正法人이 운영하는 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을 포함한다)이 그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4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그 法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4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0條第2項 本文 또는 第17條의 規定에위반하여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10條第2項 但書 또는第14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6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民營矯導所등의 職員을 任用한 者 | 좌동 |
| 5.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34條第1項·第2項 또는 第36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不實한 보고를 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法務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法務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이 法은 200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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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21 법87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民營矯導所등의設置ㆍ운영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行刑法 第4條의2"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行刑法 第1條의2第3號 "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行刑法 第2條第5項"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4조ㆍ제30조제1항 및 제40조 중 "行刑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行刑法 第14條ㆍ第14條의2ㆍ第15條ㆍ第16條ㆍ第29條第1項ㆍ第32條第3項ㆍ第35條第2項ㆍ第44條第3項 및 第46條"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37조제2항ㆍ제63조제3항ㆍ제68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98조ㆍ제100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行刑法 第51條第1項"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行刑法 第53條"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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