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업무를공공단체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1개 또는 수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애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구성, 심사방법, 수탁자의 선정절차 기타 선정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기간은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이내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①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수탁자의 관리능력,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 수용자의 사회복귀에의 유용성 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정지된 위탁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지명령의 집행을 유예할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 및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이행하기 전에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을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변경은 법무부장관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교정법인은 리사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전담하는리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③ 교정법인의 리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그중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⑤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직무·결원보충 및 림시리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리사는 감사 또는 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을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교정법인의 대표자·리사 또는 그 직원(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①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의 재산중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외의 자에게 이를 매도·증여 또는 교환하거나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① 교정법인의 회계는 그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와 법인의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이를 교도작업회계와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의 예산은 민영교도소등의장이 편성하여 교정법인의 리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이를 집행한다.

① 교정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②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년도개시전에 다음 년도에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년도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정법인으로부터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교정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① 민영교도소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교도소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안의 수용자의 수용·관리와 교정서비스의제공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동 시설이 이 법에 의한 수용시설로서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정법인에게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대하여 매년 당해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급경비의 기준은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과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 및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소요경비등을 참작하여예산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 대하여 수용자의 특이사유를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수 없다. 다만, 수용·작업·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수용자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의 종교 또는 사상을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등의지도·감독을 위하여 파견한 소속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얻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당해처분 등을 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를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면한다. 다만,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직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권한을 민영교도소등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7·12·21>

②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제63조, 제64조제1항,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복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당해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이를배정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무기구입·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에 관하여는 당해 교정법인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영교도소등에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당해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정법인 및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항시 소속직원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시설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에 따른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직원의 해임이나 정직·감봉등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징계처분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교정법인의 임·직원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공무원으로 본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 또는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①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당해 교정법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현금·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