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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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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2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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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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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障碍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生活을 통하여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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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12·31, 2005·12·30, 2007·4·11> |
좌동 |
| 1. "障碍人"이라 함은 身體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職業生活에상당한 制約을 받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重症障碍人"이라 함은 障碍人 중 勤勞能力이 현저하게 상실된 者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이라 함은 障碍人의職業指導·職業適應訓練·職業能力開發訓練·就業斡旋·就業·就業후 適應指導 등에대하여 이 法이 정하는 措置를 강구하여 障碍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事業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5.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을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 좌동 |
| 6. "職業能力開發訓練"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訓練을 말한다. | 좌동 |
| 7.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이라 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8.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 함은 장애인고용 인원·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하여 事業主 및國民一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敎育·弘報 및 障碍人雇傭促進運動을 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主·障碍人 기타 關係者에 대한 지원과 障碍人의특성을 고려한 職業再活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障碍人의 雇傭促進을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綜合的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重症障碍人및 女性障碍人에 대한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의2(국고의 부담) | 좌동 |
| 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전문개정 2005·5·31] | 좌동 |
| 제4조(事業主의 責任) | 좌동 |
| ① 事業主는 障碍人의 雇傭에 관한 政府의 施策에 協調하여야 하며, 障碍人이 가진能力을 정당하게 評價하여 雇傭의 機會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雇傭管理를 행할義務를 가진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勤勞者가 障碍人이라는 이유로 採用·昇進·轉補 및 敎育訓練 등人事管理上의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등) | 좌동 |
| ① 障碍人은 職業人으로서의 自覺을 가지고 스스로의 能力의 開發·向上을 도모하여유능한 職業人으로서 自立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障碍人의 家族 또는 障碍人을 보호하고 있는 者는 障碍人에 관한 政府의 施策에協調하여야 하며 障碍人의 自立促進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本計劃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保健福祉部長官과 협의하여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第59條의 規定에 의한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障碍人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第1項의 基本計劃 및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중요사항을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障碍人雇傭促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둔다. | 좌동 |
| ④ 委員會에는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調査·硏究하기위하여 5人 이내의 常勤硏究委員을 둔다. | 좌동 |
| ⑤ 委員會의 委員 중 3分의 1 이상은 障碍人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委員會의 구성·機能과 硏究委員 기타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敎育人的資源部 및 保健福祉部와의 連繫) | 좌동 |
|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特殊敎育對象者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職業敎育 내용 등에 대하여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12·30>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職業再活事業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勞動部長官과긴밀히 協調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障碍人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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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障碍人職業再活實施機關) | 좌동 |
| ① 障碍人職業再活實施機關(이하 "再活實施機關"이라 한다)은 障碍人에 대한職業再活事業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障碍人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重症障碍人의 自立能力 제고를 위한 職業再活實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再活實施機關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5·12·30, 2007·4·11> | ② 再活實施機關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5·12·30, 2007·4·11, 2007·5·25 법8483> |
| 1. 「특수교육진흥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特殊敎育機關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規定에 의한 特殊敎育機關 |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館 | 좌동 |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職業再活施設 | 좌동 |
|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團體 | 좌동 |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좌동 |
| 6. 기타 勞動部令으로 정하는 機關으로서 勞動部長官이 障碍人에 대한職業再活事業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機關 | 좌동 |
| 제9조(職業指導)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에 就業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障碍人에 대한 職業相談·職業適性檢査 및 職業能力評價 등을실시하고, 雇傭情報를 제공하는 등 職業指導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生活을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障碍人에게 적합한 職種開發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指導를 행함에 있어서특별히 전문적 知識과 技術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再活實施機關등 關係專門機關에 의뢰하고 그 費用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職業指導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필요한 費用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支給 및 融資·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職業適應訓練)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希望·適性·能力 등에 맞는職業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業環境에적응시키기 위한 職業適應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適應訓練의 효율적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訓練基準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能力開發·향상을 위하여職業適應訓練施設 또는 訓練過程을 設置·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필요한 費用(訓練費를 포함한다)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職業適應訓練施設에서 職業適應訓練을 받는障碍人에 대하여 訓練手當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지원기준 및 訓練手當의 지급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職業能力開發訓練)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希望·適性·能力 등에 맞는 職業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障碍人에게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能力開發·향상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또는訓練課程을 設置·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訓練費를포함한다)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는 障碍人에 대하여訓練手當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지원기준 및 訓練手當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支援雇傭)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重症障碍人 중 事業主가 운영하는 事業場에서는職務遂行이 어려운 障碍人이 職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支援雇傭을 실시하고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保護雇傭)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 중 정상적인 作業條件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障碍人을위하여 특정한 勤勞環境을 제공하고 그 勤勞環境에서 일할 수 있도록 保護雇傭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就業斡旋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雇傭情報를 바탕으로 障碍人의 希望·適性·能力과 職種 등을 고려하여障碍人에게 적합한 職業을 알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 있도록 障碍人의 雇傭促進을 위한시책을 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斡旋 및 雇傭促進을 행함에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業務의 일부를 再活實施機關 등 關係專門機關에 의뢰하고그 費用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就業斡旋施設을 設置·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費用(就業斡旋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支給 및 融資·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就業斡旋機關間 連繫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就業機會를 확대하기 위하여 就業斡旋 업무를 수행하는再活實施機關間 求人·求職情報의 交流와 障碍人勤勞者 관리 등의 효율적인 連繫를도모하고 第36條의 規定에 의한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에서 이를 綜合的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就業斡旋電算網構築 등의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斡旋電算網 構築 등의 措置를 강구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業安定機關과 連繫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16조(자영업장애인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하거나 영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임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31] | 좌동 |
| 제17조(障碍人勤勞者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勤勞者의 안정적인 職業生活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融資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就業후 適應指導)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事業場에 雇傭되어 있는 障碍人에 대하여 作業環境適應에 필요한 指導를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事業主에 대한 雇傭指導)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을 雇傭하거나 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採用·配置·作業補助具·作業設備 또는 作業環境 기타 障碍人의雇傭管理에 관하여 技術的 사항에 대한 指導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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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 좌동 |
|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작업지도원 또는 수화통역사 등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 좌동 |
| 제19조의3(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 좌동 |
| 제20조(障碍人雇傭 優秀事業主의 優待)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雇傭에 모범이 되는 事業主를 障碍人雇傭 優秀事業主로선정하여 事業을 지원하는 등의 措置(이하 "優待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雇傭 優秀事業主의 선정·優待措置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事業主에 대한 資料提供)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을 雇傭하거나 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障碍人의身體的·精神的 條件, 職業能力 등에 관한 情報 기타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障碍人實態調査)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障碍人의就業職種·勤勞形態·勤續期間·賃金水準 등 雇傭現況에 대하여 全國的인 實態調査를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障碍人雇傭義務 및 負擔金 |
좌동 |
| 제23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障碍人雇傭義務)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障碍人을 所屬公務員 定員의 100分의 2 이상雇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시험실시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③ 任用權을 위임받은 機關의 長이 公開採用을 하지 아니하고 公務員을 모집하는경우에도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각각 연장한다. <신설 2005·12·30> | 좌동 |
| ⑥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 各級機關의 公務員採用計劃을 포함한 障碍人公務員採用計劃과 그 실시상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⑦ 勞動部長官은 제6항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公務員採用計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障碍人公務員採用計劃을 제출한 者에 대하여 그 計劃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義務의 履行實績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24조(事業主의 障碍人雇傭義務) | 좌동 |
| 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여 고시하는 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勤勞者의 총수(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分의 5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여 고시하는 比率(이하 "義務雇傭率"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數에 1人 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하는 障碍人을 雇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5·31, 2005·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특정한 障碍人의 能力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職種에대하여는 그 雇傭하여야 할 比率을 大統領令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比率은 義務雇傭率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의 비율, 장애인실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한다. <신설 2004·1·29>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사실적액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 좌동 |
| 제25조(事業主의 障碍人雇傭計劃 수립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의 雇傭에관한 計劃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主에대하여 그 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정당한 사유없이 障碍人雇傭計劃의 수립 또는 雇傭義務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障碍人雇傭奬勵金의 지급)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雇傭促進과 職業安定을 위하여 障碍人을 雇傭한事業主(第24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事業主를 포함한다)에게 雇傭奬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雇傭奬勵金은 매월 상시 雇傭하고 있는 障碍人數에서 義務雇傭率(第24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事業主에 대한 雇傭奬勵金의 지급에 있어서도 동일한 率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雇傭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절상한다)를 뺀 수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單價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負擔金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5·5·31> | 좌동 |
| ③ 雇傭奬勵金의 支給單價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重症障碍人 및 女性障碍人의 支給單價는 重症障碍人 및 女性障碍人 외의 者에게 적용되는 支給單價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5·12·30> | 좌동 |
| ④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장애인근로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5·12·30>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奬勵金의 지급 및 請求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그 支給時期·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정한다. | 좌동 |
| 제26조의2(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과오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26조의3(포상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노동관서·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27조(障碍人雇傭負擔金의 납부 등) | 좌동 |
| ① 義務雇傭率에 미달하는 障碍人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勞動部長官에게 障碍人雇傭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負擔金은 事業主가 義務雇傭率에 의하여 雇傭하여야 할 障碍人 總數에서 매월상시 雇傭하고 있는 障碍人 數를 뺀 數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基礎額을 곱한금액의 年間 合計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負擔基礎額은 障碍人을 雇傭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各號의 費用의平均額을 기초로 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負擔基礎額은 이를 告示하는 당해연도의最低賃金額의 100分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障碍人을 雇傭하는 경우 필요한 施設·裝備의 設置, 修理에 소요되는 費用 | 좌동 |
| 2. 障碍人의 적정한 雇傭管理를 위한 措置에 필요한 費用 | 좌동 |
| 3. 기타 障碍人을 雇傭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費用 등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職業再活施設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生産設備와 原料·技術 등을 제공하고 生産管理 및 生産品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生産品을 納品받는 事業主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5·12·30> | 좌동 |
| ⑤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와 당해연도의 負擔金을 다음年度의 初日부터 90日(年度중에 事業을 廢止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事業을 廢止또는 종료한 날부터 6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第5項에서 정한 기간내에 申告書 또는 負擔金을申告·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 負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⑦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납부한 負擔金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다르거나 허위의 申告에 起因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 그 差額을追徵하거나 還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負擔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⑨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都給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의요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제27조의2(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28조(加算金 및 延滯金의 徵收)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第27條第6項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負擔金을 徵收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負擔金에 대하여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0> | 좌동 |
| 제29조(통지) 勞動部長官은 第27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徵收를 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付義務者에게 그 금액과納付期限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督促 및 滯納處分)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納付義務者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하는 경우에는 督促狀을 발부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10日 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負擔金 기타 이 法에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9, 2005·12·30> | 좌동 |
|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9, 2005·12·30> | 좌동 |
| 제31조(徵收優先順位) 負擔金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徵收金의 徵收優先順位는 國稅 및 地方稅의다음으로 한다. |
좌동 |
| 제32조(書類의 송달)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관한 書類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第8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33조(消滅時效)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거나 그 還給을 받을 權利와雇傭奬勵金을 받을 權利는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완성된다. |
좌동 |
| 제34조(時效의 중단) | 좌동 |
| 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奬勵金의 請求 | 좌동 |
| 2.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납부통지 | 좌동 |
| 3.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督促 | 좌동 |
|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滯納處分 節次에 따라 행하는交付請求 | 좌동 |
| 5.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명령 | 좌동 |
| 6.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納付期限 | 좌동 |
| 2. 督促에 의한 納付期限 | 좌동 |
| 3. 交付請求중의 기간 | 좌동 |
| 4. 반환명령에 따른 납부기한 | 좌동 |
| 5.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중의 기간 | 좌동 |
| 제35조(缺損處分) 勞動部長官은 滯納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負擔金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
좌동 |
|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충당될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부족될 때 | 좌동 |
| 2.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滅時效가 완성될 때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 가능성이 없을 때 | 좌동 |
제4장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 |
좌동 |
| 제36조(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의 設立) | 좌동 |
| ① 障碍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 (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② 公團은 다음 각 호의 事業을 수행한다. <개정 2004·1·29, 2005·12·30> | 좌동 |
| 1.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情報의 蒐集·分析·제공 및 調査·硏究 | 좌동 |
| 2. 障碍人에 대한 職業相談·職業適性檢査, 職業能力評價 등 職業指導 | 좌동 |
| 3. 障碍人에 대한 職業適應訓練·職業能力開發訓練·就業斡旋·就業후 適應指導 | 좌동 |
| 4. 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 등 專門要員의 養成·硏修 | 좌동 |
| 4의2.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의무 이행 지원 | 좌동 |
| 5. 事業主와 關係機關에 대한 職業再活 및 雇傭管理에 관한 技術的 사항의指導·지원 | 좌동 |
| 6. 障碍人의 職業適應訓練施設,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및 障碍人標準事業場 운영 | 좌동 |
| 7. 障碍人의 雇傭促進을 위한 就業斡旋機關間 就業斡旋電算網 構築·관리,弘報·敎育 및 障碍人技能競技大會 등 關聯事業 | 좌동 |
| 7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간 업무연계 및 지원 | 좌동 |
| 7의3. 장애인고용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8. 기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 및 勞動部長官 또는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委託하는 事業 | 좌동 |
| 9.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 좌동 |
| ③ 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법인 또는 단체에 그 業務의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37조(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38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團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分事務所를 둘 수있다. | 좌동 |
| 제39조(設立登記) | 좌동 |
| ① 公團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分事務所의 設置·移轉 기타 登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分事務所 및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傘下機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事業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內部規定의 制定·改正 및 廢止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解散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의 定款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제41조(任員의 任免) | 좌동 |
| ① 公團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10人 이상 15人 이하의 理事 및 監事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 3人은 常勤으로 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며, 理事는 大統領令이정하는 當然職 理事를 제외하고는 理事長의 추천(非常勤理事의 2分의 1은保健福祉部長官이 추천한다)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任免한다. | 좌동 |
| ④ 常勤理事와 非常勤理事중 각각 3分의 1 이상은 障碍人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監事는 勞動部長官이 任免한다. | 좌동 |
| 제42조(任員의 任期) 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當然職理事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43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② 常勤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이유고시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44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제45조(任員의 兼職制限) 理事長과 常勤理事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없이 다른 職務를 兼할 수 없다. |
좌동 |
| 제46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에는 그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長과 理事로구성된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③ 理事會는 在籍人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理事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團의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이 경우 障碍人採用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傘下機關) | 좌동 |
| ① 公團은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傘下機關을 둘 수있다. | 좌동 |
| ② 公團의 理事長은 傘下機關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③ 傘下機關의 設置,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團의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9조(國有財産 등의 無償貸付) 國家는 公團의 設立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國有財産과 物品을 公團에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50조(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資金을 借入(國際機構, 外國政府 또는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公團의 會計) | 좌동 |
| ① 公團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② 公團은 會計規程을 정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52조(事業計劃 등의 승인)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事業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작성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이 경우 勞動部長官은 保健福祉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事業計劃 및 豫算案 작성의 特例)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再活 등을 위하여第9條 내지 第15條 및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에 대하여 매년도 4月 20日까지 다음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작성하여 第52條의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및 豫算案에 반영될 수 있도록 公團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公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保健福祉部長官이 요청한 事業計劃과豫算案을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및 豫算案에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요청하는 豫算案의 금액과 公團이第9條 내지 第15條 및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에 포함된 사업수행에필요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前年度 障碍人雇傭負擔金의3分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이 요청하는 금액과 公團의 사업수행에 필요한금액의 配分比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4조(決算書의 제출) 公團은 매 事業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 다음 事業年度 2月末日까지 勞動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매 事業年度末의 決算結果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을 補塡하고 나머지는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의2(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
좌동 |
| 제55조의3(출자 등) | 좌동 |
|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 및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 좌동 |
| 제56조(業務의 指導·監督)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58조(「민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제5장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 |
좌동 |
| 제59조(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의 設置) 勞動部長官은 公團의 운영, 雇傭奬勵金의 지급 등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設置한다. |
좌동 |
| 제60조(基金의 財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 좌동 |
| 2. 第27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負擔金·加算金 및 延滯金 | 좌동 |
| 3. 基金의 運用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과 기타 公團의 收入金 | 좌동 |
| 4.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 좌동 |
| 5.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 좌동 |
|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을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한다. | 좌동 |
| 제60조의2(차입금)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61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각 호에 規定하는 費用의 지급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9, 2005·3·31, 2005·12·30> |
좌동 |
| 1. 公團의 事業遂行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奬勵金 | 좌동 |
| 3. 障碍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政策에 관한 調査·硏究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4. 職業指導, 職業適應訓練, 職業能力開發訓練, 就業斡旋 또는 障碍人雇傭을 위한施設·裝備의 設置·修理에 필요한 費用의 融資·지원 | 좌동 |
| 4의2.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기기 등의 융자·지원 | 좌동 |
| 4의3.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지원 | 좌동 |
| 5. 職業指導, 就業斡旋, 就業후 適應指導를 행하는 者에 대한 필요한 經費의融資·지원 | 좌동 |
| 6. 障碍人에 대한 職業適應訓練, 職業能力開發訓練을 행하는 者 및 당해 障碍人에대한 訓練費?·붑ｂ†? | 좌동 |
| 7.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 | 좌동 |
| 8. 事業主의 障碍人雇傭管理를 위한 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 등의 配置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8의2.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좌동 |
| 8의3. 이 법에 따라 장애인 및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좌동 |
| 8의4.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 좌동 |
| 9. 기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소요되는 費用과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業遂行에 附帶되는 經費 | 좌동 |
| 제62조(基金의 運用·관리) | 좌동 |
| ① 基金은 勞動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③ 基金을 運用함에 있어서는 그 收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運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6·12·30> | 좌동 |
| 1. 「은행법」 기타 法律에 의한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의 預託 | 좌동 |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하는 債券의 買入 | 좌동 |
| 3. 「은행법」 기타 法律에 의한 金融機關이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債券의 買入 | 좌동 |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 좌동 |
| 제63조(基金의 會計機關)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02·12·30, 2004·1·29> | 좌동 |
| ③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64조(資金計定의 設置) 勞動部長官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韓國銀行에 基金計定을 設置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65조(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指導, 職業適應訓練, 職業能力開發訓練, 就業후適應指導 등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 業務를 담당하는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 등 專門要員을 養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障碍人인 勤勞者를 雇傭하는 事業主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再活實施機關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要員에 대한 協調要請이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要員의 종류·養成·配置·役割 및 資格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6조(보고와 檢査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出入하여 關係者에게 質問 또는 書類檢査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에 出入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證票는 公務員證으로 대신할수 있다. | 좌동 |
| 제67조(稅制支援) 第60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政府외의 者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과 第61條第2號의 雇傭奬勵金, 第4號 내지 第7號 및 第9號의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68조(經費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雇傭促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69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特例) 第24條 내지 第35條의 規定은 國家와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0조(協調) | 좌동 |
| ①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再活實施機關 기타 障碍人과 관련된 機關 및 團體는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도모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실시하는 施策에協調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행하는 者(國家機關 및地方自治團體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71조(權限의 위임·委託) 勞動部長官은 이 法에서 정하는 權限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특별시장·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위임하거나 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좌동 |
| 제72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勞動關係法의 規定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72조의2(벌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72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73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2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2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申告를 한 때 | 좌동 |
| 2.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한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57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第6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의 答辯을 한 때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74조(罰則 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業務를 委託받아 행하는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6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부터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第48條第1項第2號"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第48條第1項第3號"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第53條"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이하 항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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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5ㆍ25 법848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第2條第3號"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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