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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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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12·31, 2005·12·30, 2007·4·11>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의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도 등에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을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8.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 함은 장애인고용 인원·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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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및 녀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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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전문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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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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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여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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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 등)
①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④ 위원회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위하여 5인 이내의 상근연구위원을 둔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연구위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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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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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8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①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5·12·30, 2007·4·11, 2007·5·25 법8483>
6. 기타 로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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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업지도)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을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를 행함에 있어서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활실시기관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융자·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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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업적응훈련)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환경에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의 효율적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훈련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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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훈련비를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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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고용)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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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호고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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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취업알선 등)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행함에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비용(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융자·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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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취업알선기관간 연계 등)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재활실시기관간 구인·구직정보의 교류와 장애인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도모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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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영업장애인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하거나 영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임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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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애인근로자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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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취업후 적응지도)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적응에 필요한 지도를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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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채용·배치·작업보조구·작업설비 또는 작업환경 기타 장애인의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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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작업지도원 또는 수화통역사 등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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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③ 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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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우대)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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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의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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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애인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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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실시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각각 연장한다. <신설 2005·12·30>
⑥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⑦ 노동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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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여 고시하는 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률(이하 "의무고용율"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5·31, 200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대하여는 그 고용하여야 할 비률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비률은 의무고용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의 비율, 장애인실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한다. <신설 2004·1·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사실적액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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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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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사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율(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동일한 율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절상한다)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9, 2005·5·31>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녀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녀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5·12·30>
④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장애인근로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5·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장관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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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과오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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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포상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노동관서·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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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금액의 년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등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5·12·30>
⑤ 사업주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연도의 초일부터 90일(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또는 종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의요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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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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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산금 및 연체김의 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5·12·30>
② 노동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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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기타 이 법에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징수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9, 2005·12·30>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9,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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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징수우선순위)
부담금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다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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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멸시효)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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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효의 중단)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개정 2004·1·29>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청구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교부청구
5.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명령
6.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개정 2004·1·29>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반환명령에 따른 납부기한
5.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중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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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결손처분)
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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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36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5·12·30>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4·1·29, 2005·12·30>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후 적응지도
4.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4의2.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의무 이행 지원
5.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지도·지원
6.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7.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홍보·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7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간 업무연계 및 지원
7의3. 장애인고용에 관한 국제협력
8.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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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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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 기타 등기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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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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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리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리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 3인은 상근으로 한다.
③ 리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리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당연직 리사를 제외하고는 리사장의 추천(비상근리사의 2분의 1은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상근리사와 비상근리사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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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임원의 임기)
리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다만,당연직리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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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원의 직무)
① 리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근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리사장이유고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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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2·3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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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리사회)
① 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리사장과 리사로구성된 리사회를 둔다.
② 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리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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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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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있다.
② 공단의 리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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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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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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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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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4월 20일까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52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업계획과예산안을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금액과 공단이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수행에필요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금액과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금액의 배분비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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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년도 2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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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년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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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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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출자 등)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 및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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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로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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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제60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김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김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5.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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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차입금)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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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9, 2005·3·31, 2005·12·30>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시설·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4의2.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기기 등의 융자·지원
4의3.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지원
5.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융자·지원
6.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당해 장애인에대한 훈련비?·붑ｂ†?
7.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
8.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8의2.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8의3. 이 법에 따라 장애인 및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8의4.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9.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소요되는 비용과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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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6·12·30>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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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② 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02·12·30, 2004·1·29>
③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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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자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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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65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후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요청이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종류·양성·배치·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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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고와 검사 등)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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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경비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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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협조)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협조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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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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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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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벌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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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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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신고를 한 때
2.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30>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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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근리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비상근리사(당연직 리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2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ㆍ1ㆍ29 법715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법729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및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3·31 법7468>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5ㆍ31 법7568>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0 법78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계획을 공고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12ㆍ30 법81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⑭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부터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이하 항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5ㆍ25 법8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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