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1-01-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2002-12-30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障碍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生活을 통하여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障碍人"이라 함은 身體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職業生活에상당한 制約을 받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重症障碍人"이라 함은 障碍人 중 勤勞能力이 현저하게 상실된 者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이라 함은 障碍人의職業指導·職業適應訓練·職業能力開發訓練·就業斡旋·就業·就業후 適應指導 등에대하여 이 法이 정하는 措置를 강구하여 障碍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事業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5. "勤勞者"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勤勞者를 말한다. | 좌동 |
| 6. "職業能力開發訓練"이라 함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訓練을 말한다. | 좌동 |
| 7.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이라 함은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8. "障碍人標準事業場"이라 함은 障碍人이 勤勞하기에 적합한 生産施設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하여 事業主 및國民一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敎育·弘報 및 障碍人雇傭促進運動을 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主·障碍人 기타 關係者에 대한 지원과 障碍人의특성을 고려한 職業再活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障碍人의 雇傭促進을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綜合的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重症障碍人및 女性障碍人에 대한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事業主의 責任) | 좌동 |
| ① 事業主는 障碍人의 雇傭에 관한 政府의 施策에 協調하여야 하며, 障碍人이 가진能力을 정당하게 評價하여 雇傭의 機會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雇傭管理를 행할義務를 가진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勤勞者가 障碍人이라는 이유로 採用·昇進·轉補 및 敎育訓練 등人事管理上의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등) | 좌동 |
| ① 障碍人은 職業人으로서의 自覺을 가지고 스스로의 能力의 開發·向上을 도모하여유능한 職業人으로서 自立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障碍人의 家族 또는 障碍人을 보호하고 있는 者는 障碍人에 관한 政府의 施策에協調하여야 하며 障碍人의 自立促進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本計劃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保健福祉部長官과 협의하여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第59條의 規定에 의한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障碍人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第1項의 基本計劃 및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중요사항을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障碍人雇傭促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둔다. | 좌동 |
| ④ 委員會에는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調査·硏究하기위하여 5人 이내의 常勤硏究委員을 둔다. | 좌동 |
| ⑤ 委員會의 委員 중 3分의 1 이상은 障碍人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委員會의 구성·機能과 硏究委員 기타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敎育人的資源部 및 保健福祉部와의 連繫) | 좌동 |
|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特殊敎育振興法에 의한 特殊敎育對象者의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職業敎育 내용 등에 대하여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職業再活事業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勞動部長官과긴밀히 協調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障碍人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
좌동 |
| 제8조(障碍人職業再活實施機關) | 좌동 |
| ① 障碍人職業再活實施機關(이하 "再活實施機關"이라 한다)은 障碍人에 대한職業再活事業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障碍人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重症障碍人의 自立能力 제고를 위한 職業再活實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再活實施機關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 좌동 |
| 1. 特殊敎育振興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特殊敎育機關 | 좌동 |
| 2. 障碍人福祉法 第4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障碍人福祉館 | 좌동 |
| 3. 障碍人福祉法 第48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障碍人職業再活施設 | 좌동 |
| 4. 障碍人福祉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障碍人福祉團體 | 좌동 |
| 5.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 좌동 |
| 6. 기타 勞動部令으로 정하는 機關으로서 勞動部長官이 障碍人에 대한職業再活事業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機關 | 좌동 |
| 제9조(職業指導)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에 就業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障碍人에 대한 職業相談·職業適性檢査 및 職業能力評價 등을실시하고, 雇傭情報를 제공하는 등 職業指導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生活을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障碍人에게 적합한 職種開發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指導를 행함에 있어서특별히 전문적 知識과 技術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再活實施機關등 關係專門機關에 의뢰하고 그 費用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職業指導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필요한 費用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支給 및 融資·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職業適應訓練)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希望·適性·能力 등에 맞는職業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業環境에적응시키기 위한 職業適應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適應訓練의 효율적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訓練基準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能力開發·향상을 위하여職業適應訓練施設 또는 訓練過程을 設置·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필요한 費用(訓練費를 포함한다)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職業適應訓練施設에서 職業適應訓練을 받는障碍人에 대하여 訓練手當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지원기준 및 訓練手當의 지급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職業能力開發訓練)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이 그 希望·適性·能力 등에 맞는 職業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障碍人에게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能力開發·향상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또는訓練課程을 設置·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訓練費를포함한다)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는 障碍人에 대하여訓練手當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지원기준 및 訓練手當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支援雇傭)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重症障碍人 중 事業主가 운영하는 事業場에서는職務遂行이 어려운 障碍人이 職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支援雇傭을 실시하고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保護雇傭)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 중 정상적인 作業條件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障碍人을위하여 특정한 勤勞環境을 제공하고 그 勤勞環境에서 일할 수 있도록 保護雇傭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就業斡旋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雇傭情報를 바탕으로 障碍人의 希望·適性·能力과 職種 등을 고려하여障碍人에게 적합한 職業을 알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 있도록 障碍人의 雇傭促進을 위한시책을 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斡旋 및 雇傭促進을 행함에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業務의 일부를 再活實施機關 등 關係專門機關에 의뢰하고그 費用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就業斡旋施設을 設置·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費用(就業斡旋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融資·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支給 및 融資·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就業斡旋機關間 連繫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就業機會를 확대하기 위하여 就業斡旋 업무를 수행하는再活實施機關間 求人·求職情報의 交流와 障碍人勤勞者 관리 등의 효율적인 連繫를도모하고 第36條의 規定에 의한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에서 이를 綜合的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就業斡旋電算網構築 등의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斡旋電算網 構築 등의 措置를 강구함에있어서 職業安定法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職業安定機關과 連繫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自營業障碍人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自營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障碍人에게 創業에 필요한 資金 등을融資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障碍人勤勞者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勤勞者의 안정적인 職業生活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融資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就業후 適應指導)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 및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事業場에 雇傭되어 있는 障碍人에 대하여 作業環境適應에 필요한 指導를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事業主에 대한 雇傭指導)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을 雇傭하거나 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採用·配置·作業補助具·作業設備 또는 作業環境 기타 障碍人의雇傭管理에 관하여 技術的 사항에 대한 指導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障碍人雇傭 優秀事業主의 優待)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雇傭에 모범이 되는 事業主를 障碍人雇傭 優秀事業主로선정하여 事業을 지원하는 등의 措置(이하 "優待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雇傭 優秀事業主의 선정·優待措置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事業主에 대한 資料提供)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을 雇傭하거나 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障碍人의身體的·精神的 條件, 職業能力 등에 관한 情報 기타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障碍人實態調査)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障碍人의就業職種·勤勞形態·勤續期間·賃金水準 등 雇傭現況에 대하여 全國的인 實態調査를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障碍人雇傭義務 및 負擔金 |
좌동 |
| 제23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障碍人雇傭義務)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障碍人을 所屬公務員 定員의 100分의 2 이상雇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試驗實施機關(이하 "各級機關"이라 한다)의 長은 障碍人이 新規採用人員의100分의 2 이상 採用되도록 試驗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在職중인 障碍人公務員의數가 1萬名 미만인 경우에는 公開採用比率을 100分의 5로 한다. | 좌동 |
| ③ 任用權을 위임받은 機關의 長이 公開採用을 하지 아니하고 公務員을 모집하는경우에도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職務의 성격상 障碍人의 勤務가 부적합한職務分野·職種·職級 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國家公務員法에 의한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과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 各級機關의 公務員採用計劃을 포함한障碍人公務員採用計劃과 그 실시상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勞動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公務員採用計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경우 障碍人公務員採用計劃을 제출한 者에 대하여 그 計劃의 변경을 요구할 수있으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義務의 履行實績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事業主의 障碍人雇傭義務)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數 이상의 勤勞者를 雇傭하는 事業主는 그 勤勞者의 總數의100分의 5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하 "義務雇傭率"이라 한다)이상에해당(그 數에 1人 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하는 障碍人을雇傭하여야 한다. 다만, 障碍人을 雇傭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職種의 勤勞者가상당한 比率을 차지하는 業種에 대하여는 勞動部長官이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하는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勤勞者의 數(그 數에 1人 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端數는 버린다)를 그 勤勞者의 總數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특정한 障碍人의 能力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職種에대하여는 그 雇傭하여야 할 比率을 大統領令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比率은 義務雇傭率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5조(事業主의 障碍人雇傭計劃 수립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의 雇傭에관한 計劃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主에대하여 그 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정당한 사유없이 障碍人雇傭計劃의 수립 또는 雇傭義務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障碍人雇傭奬勵金의 지급)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雇傭促進과 職業安定을 위하여 障碍人을 雇傭한事業主(第24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事業主를 포함한다)에게 雇傭奬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雇傭奬勵金은 매월 상시 雇傭하고 있는 障碍人數에서 義務雇傭率(第24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事業主에 대한雇傭奬勵金의 지급에 있어서도 동일한 率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雇傭하여야 할障碍人 總數를 뺀 數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單價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負擔金이 있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雇傭奬勵金의 支給單價는 最低賃金法에 의하여 月단위로 換算한 最低賃金額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 重症障碍人 및 女性障碍人의支給單價는 重症障碍人 및 女性障碍人 외의 者에게 적용되는 支給單價의 2배의범위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奬勵金의 지급 및 請求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그 支給時期·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정한다. | 좌동 |
| 제27조(障碍人雇傭負擔金의 납부 등) | 좌동 |
| ① 義務雇傭率에 미달하는 障碍人을 雇傭하는 事業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매년 勞動部長官에게 障碍人雇傭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負擔金은 事業主가 義務雇傭率에 의하여 雇傭하여야 할 障碍人 總數에서 매월상시 雇傭하고 있는 障碍人 數를 뺀 數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基礎額을 곱한금액의 年間 合計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負擔基礎額은 障碍人을 雇傭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各號의 費用의平均額을 기초로 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勞動部長官이 정하되 매년 會計年度개시 30日전까지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負擔基礎額은 이를 告示하는 당해연도의最低賃金額의 100分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1. 障碍人을 雇傭하는 경우 필요한 施設·裝備의 設置, 修理에 소요되는 費用 | 좌동 |
| 2. 障碍人의 적정한 雇傭管理를 위한 措置에 필요한 費用 | 좌동 |
| 3. 기타 障碍人을 雇傭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費用 등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障碍人福祉法 및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職業再活施設 또는障碍人標準事業場에 生産設備와 原料·技術 등을 제공하고 生産管理 및 生産品의판매를 전담하는 事業主 또는 職業再活施設에 都給을 주어 그 生産品을 納品받는事業主에 대하여 負擔金을 減免하거나 雇傭奬勵金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와 당해연도의 負擔金을 다음年度의 初日부터 90日(年度중에 事業을 廢止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事業을 廢止또는 종료한 날부터 6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第5項에서 정한 기간내에 申告書 또는 負擔金을申告·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 負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⑦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납부한 負擔金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다르거나 허위의 申告에 起因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 그 差額을追徵하거나 還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負擔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⑨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都給의 기준 기타 負擔金 減免 또는 雇傭奬勵金支給의요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加算金 및 延滯金의 徵收)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第27條第6項 및 第7項 規定에 의하여負擔金을 徵收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事業主가납부하여야 할 負擔金에 대하여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負擔金의 納付義務者가 第27條의規定에 의한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納付期間 滿了日의다음 날부터 完納日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日 7錢의한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따라 計算한 延滯金을 徵收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9조(통지) 勞動部長官은 第27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徵收를 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付義務者에게 그 금액과納付期限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督促 및 滯納處分)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納付義務者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하는 경우에는 督促狀을 발부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10日 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負擔金 기타 이 法에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徵收優先順位) 負擔金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徵收金의 徵收優先順位는 國稅 및 地方稅의다음으로 한다. |
좌동 |
| 제32조(書類의 송달)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관한 書類의 송달에 관하여는國稅基本法 第8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3조(消滅時效) 負擔金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거나 그 還給을 받을 權利와雇傭奬勵金을 받을 權利는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완성된다. |
좌동 |
| 제34조(時效의 중단) | 좌동 |
| 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좌동 |
| 1.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奬勵金의 請求 | 좌동 |
| 2.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납부통지 | 좌동 |
| 3.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督促 | 좌동 |
|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滯納處分 節次에 따라 행하는交付請求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좌동 |
| 1.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納付期限 | 좌동 |
| 2. 督促에 의한 納付期限 | 좌동 |
| 3. 交付請求중의 기간 | 좌동 |
| 제35조(缺損處分) 勞動部長官은 滯納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負擔金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
좌동 |
|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충당될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부족될 때 | 좌동 |
| 2.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滅時效가 완성될 때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 가능성이 없을 때 | 좌동 |
제4장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 |
좌동 |
| 제36조(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의 設立) | 좌동 |
| ① 障碍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障碍人의 雇傭促進및 職業再活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수행한다. | 좌동 |
| 1.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관한 情報의 蒐集·分析·제공 및 調査·硏究 | 좌동 |
| 2. 障碍人에 대한 職業相談·職業適性檢査, 職業能力評價 등 職業指導 | 좌동 |
| 3. 障碍人에 대한 職業適應訓練·職業能力開發訓練·就業斡旋·就業후 適應指導 | 좌동 |
| 4. 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 등 專門要員의 養成·硏修 | 좌동 |
| 5. 事業主와 關係機關에 대한 職業再活 및 雇傭管理에 관한 技術的 사항의指導·지원 | 좌동 |
| 6. 障碍人의 職業適應訓練施設,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및 障碍人標準事業場 운영 | 좌동 |
| 7. 障碍人의 雇傭促進을 위한 就業斡旋機關間 就業斡旋電算網 構築·관리,弘報·敎育 및 障碍人技能競技大會 등 關聯事業 | 좌동 |
| 8. 기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 및 勞動部長官 또는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委託하는 事業 | 좌동 |
| 9.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 좌동 |
| ③ 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승인을 얻어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 기타非營利法人이 운영하는 障碍人福祉團體 등에 그 業務의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38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團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分事務所를 둘 수있다. | 좌동 |
| 제39조(設立登記) | 좌동 |
| ① 公團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分事務所의 設置·移轉 기타 登記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分事務所 및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傘下機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事業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內部規定의 制定·改正 및 廢止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解散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의 定款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제41조(任員의 任免) | 좌동 |
| ① 公團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10人 이상 15人 이하의 理事 및 監事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 3人은 常勤으로 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며, 理事는 大統領令이정하는 當然職 理事를 제외하고는 理事長의 추천(非常勤理事의 2分의 1은保健福祉部長官이 추천한다)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任免한다. | 좌동 |
| ④ 常勤理事와 非常勤理事중 각각 3分의 1 이상은 障碍人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監事는 勞動部長官이 任免한다. | 좌동 |
| 제42조(任員의 任期) 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當然職理事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43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② 常勤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이유고시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44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제45조(任員의 兼職制限) 理事長과 常勤理事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없이 다른 職務를 兼할 수 없다. |
좌동 |
| 제46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에는 그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長과 理事로구성된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③ 理事會는 在籍人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理事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團의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이 경우 障碍人採用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傘下機關) | 좌동 |
| ① 公團은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傘下機關을 둘 수있다. | 좌동 |
| ② 公團의 理事長은 傘下機關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③ 傘下機關의 設置,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團의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9조(國有財産 등의 無償貸付) 國家는 公團의 設立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國有財産法 및 物品管理法에의하여 國有財産과 物品을 公團에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資金을 借入(國際機構, 外國政府 또는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公團의 會計) | 좌동 |
| ① 公團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② 公團은 會計規程을 정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52조(事業計劃 등의 승인)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事業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작성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이 경우 勞動部長官은 保健福祉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事業計劃 및 豫算案 작성의 特例)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再活 등을 위하여第9條 내지 第15條 및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에 대하여 매년도 4月 20日까지 다음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작성하여 第52條의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및 豫算案에 반영될 수 있도록 公團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公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保健福祉部長官이 요청한 事業計劃과豫算案을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및 豫算案에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요청하는 豫算案의 금액과 公團이第9條 내지 第15條 및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에 포함된 사업수행에필요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前年度 障碍人雇傭負擔金의3分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이 요청하는 금액과 公團의 사업수행에 필요한금액의 配分比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4조(決算書의 제출) 公團은 매 事業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 다음 事業年度 2月末日까지 勞動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매 事業年度末의 決算結果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을 補塡하고 나머지는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業務의 指導·監督)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58조(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5장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 |
좌동 |
| 제59조(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의 設置) 勞動部長官은 公團의 운영, 雇傭奬勵金의 지급 등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設置한다. |
좌동 |
| 제60조(基金의 財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 좌동 |
| 2. 第27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負擔金·加算金 및 延滯金 | 좌동 |
| 3. 基金의 運用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과 기타 公團의 收入金 | 좌동 |
| 4.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 좌동 |
|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을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한다. | 좌동 |
| 제61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費用의 지급에 사용한다. |
좌동 |
| 1. 公團의 事業遂行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奬勵金 | 좌동 |
| 3. 障碍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政策에 관한 調査·硏究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4. 職業指導, 職業適應訓練, 職業能力開發訓練, 就業斡旋 또는 障碍人雇傭을 위한施設·裝備의 設置·修理에 필요한 費用의 融資·지원 | 좌동 |
| 5. 職業指導, 就業斡旋, 就業후 適應指導를 행하는 者에 대한 필요한 經費의融資·지원 | 좌동 |
| 6. 障碍人에 대한 職業適應訓練, 職業能力開發訓練을 행하는 者 및 당해 障碍人에대한 訓練費?·붑ｂ†? | 좌동 |
| 7. 自營業障碍人에 대한 創業資金 및 障碍人勤勞者에 대한 職業生活安定資金 등의融資 | 좌동 |
| 8. 事業主의 障碍人雇傭管理를 위한 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 등의 配置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9. 기타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소요되는 費用과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業遂行에 附帶되는 經費 | 좌동 |
| 제62조(基金의 運用·관리) | 좌동 |
| ① 基金은 勞動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③ 基金을 運用함에 있어서는 그 收益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運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의 預託 | 좌동 |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하는 債券의 買入 | 좌동 |
| 3.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金融機關이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그 지급을보증하는 債券의 買入 | 좌동 |
| 4. 財政融資特別會計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政資金에의 預託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 좌동 |
| 제63조(基金의 會計機關)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所屬公務員중에서 基金의 支出原因行爲와 基金의 徵收에 관한 事務를담당하는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의 出納 및 支出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 ①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
| ② 勞動部長官은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 등에 대한 融資業務를 公團에 委託한경우에는 公團의 常勤理事중에서 基金出納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員을 각각任命하여야 한다. 이 경우 基金出納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業務를, 基金出納員은基金出納公務員의 義務를 행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02·12·30> |
| ③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중 財務官과 歲入徵收官에 관한 規定은基金出納命令官 및 基金出納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基金出納公務員 및 基金出納員에게 각각 準用한다. | ③ 삭제 <2002·12·30> |
| 제64조(資金計定의 設置) 勞動部長官은 基金出納公務員으로 하여금 韓國銀行에 基金計定을 設置하도록하여야 한다. |
제64조(資金計定의 設置)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65조(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障碍人의 職業指導, 職業適應訓練, 職業能力開發訓練, 就業후適應指導 등 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 業務를 담당하는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 등 專門要員을 養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障碍人인 勤勞者를 雇傭하는 事業主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障碍人職業生活相談員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再活實施機關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要員에 대한 協調要請이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要員의 종류·養成·配置·役割 및 資格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6조(보고와 檢査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者에게 質問 또는書類檢査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에 出入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證票는 公務員證으로 대신할수 있다. | 좌동 |
| 제67조(稅制支援) 第60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政府외의 者로부터의 出捐金또는 寄附金과 第61條第2號의 雇傭奬勵金, 第4號 내지 第7號및 第9號의 지원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
좌동 |
| 제68조(經費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雇傭促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69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特例) 第24條 내지 第35條의 規定은 國家와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70조(協調) | 좌동 |
| ①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再活實施機關 기타 障碍人과 관련된 機關 및 團體는障碍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도모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실시하는 施策에協調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행하는 者(國家機關 및地方自治團體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1조(權限의 위임·委託) 勞動部長官은 이 法에서 정하는 權限의 일부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위임하거나 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72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勤勞基準法· 職業安定法·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등 勞動關係法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제73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2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2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申告를 한 때 | 좌동 |
| 2.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한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57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第6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의 答辯을 한 때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74조(罰則 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業務를 委託받아 행하는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非常勤理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規定)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非常勤理事(當然職 理事를 제외한다)의 任期는 第42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第3條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雇傭促進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각각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중 "基金出納公務員"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2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