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및 녀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여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④ 위원회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위하여 5인 이내의 상근연구위원을 둔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연구위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과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을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를 행함에 있어서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활실시기관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융자·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환경에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의 효율적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훈련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훈련비를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행함에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비용(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융자·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재활실시기관간 구인·구직정보의 교류와 장애인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도모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함에있어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적응에 필요한 지도를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실시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률을 100분의 5로 한다.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직무분야·직종·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이하 "의무고용율"이라 한다)이상에해당(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상당한 비률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단수는 버린다)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대하여는 그 고용하여야 할 비률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비률은 의무고용율로 보지 아니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사업주(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율(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고용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동일한 율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및 녀성장애인의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녀성장애인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의범위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장관이정한다.

①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금액의 년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매년 회계년도개시 3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또는장애인표준사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연도의 초일부터 90일(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또는 종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 또는 고용장려금지급의요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7조의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납부기간 만료일의다음 날부터 완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기타 이 법에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징수할 수 있다.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기타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있다.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이전 기타 등기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① 공단에 리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리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 3인은 상근으로 한다.

③ 리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리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당연직 리사를 제외하고는 리사장의 추천(비상근리사의 2분의 1은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상근리사와 비상근리사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① 리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근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리사장이유고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리사장과 리사로구성된 리사회를 둔다.

② 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리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있다.

② 공단의 리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제9조 내지 제15조 및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4월 20일까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52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업계획과예산안을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금액과 공단이제9조 내지 제15조 및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수행에필요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금액과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금액의 배분비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로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② 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02·12·30>

③ 삭제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후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요청이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종류·양성·배치·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서류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수 있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협조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