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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9 장사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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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장사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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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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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埋葬·火葬 및 改葬에 관한 사항과 墓地·火葬場·納骨施設 및 葬禮式場의設置·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衛生상의 危害를 방지하고,國土의 효율적 이용 및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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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埋葬"이라 함은 屍體(姙娠 4月이상의 死胎를 포함한다) 또는 遺骨을 땅에 묻어葬事함을 말한다. | 좌동 |
| 2. "火葬"이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을 불에 태워 葬事함을 말한다. | 좌동 |
| 3. "改葬"이라 함은 埋葬한 屍體 또는 遺骨을 다른 墳墓 또는 納骨施設에 옮기거나火葬함을 말한다. | 좌동 |
| 4. "納骨"이라 함은 遺骨을 納骨施設에 安置함을 말한다. | 좌동 |
| 5. "墳墓"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을 埋葬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6. "墓地"라 함은 墳墓를 設置하는 區域을 말한다. | 좌동 |
| 7. "火葬場"이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을 火葬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8. "納骨施設"이라 함은 納骨墓·納骨堂·納骨塔등 遺骨을 安置(埋葬을제외한다)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9. "緣故者"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과 다음 各目의 관계에 있는 者를 말하며,緣故者의 權利·義務는 다음 各目의 順으로 행사하되, 同順位의 子女 또는直系卑屬이 2人 이상인 때에 는 最近親의 年長者를 先順位者로 한다. | 좌동 |
| 가. 配偶者 | 좌동 |
| 나. 子女 | 좌동 |
| 다. 父母 | 좌동 |
| 라. 子女를 제외한 直系卑屬 | 좌동 |
| 마. 父母를 제외한 直系尊屬 | 좌동 |
| 바. 兄弟姉妹 | 좌동 |
| 사. 가目 내지 바目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屍體 또는 遺骨을 사실상 관리하는者 | 좌동 |
| 제3조(國家가 設置·운영하는 墓地에 관한 適用排除) 國家가 設置·운영하는 墓地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墓地의 증가로 인한 國土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火葬 및 納骨의 擴散을 위한 施策을 강구·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墓地등의 需給計劃 수립)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區域안의 墓地·火葬場 및 納骨施設의 需給에 관한 中·長期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埋葬·火葬 및 改葬의 방법 등 |
좌동 |
| 제6조(埋葬 및 火葬의 時期) 埋葬 및 火葬은 死亡 또는 死産한 때부터 24時間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못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姙娠 7月미만의 死胎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屍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7조(埋葬 및 火葬의 場所) | 좌동 |
| ① 누구든지 第12條 또는 第13條의規定에 의한 墓地외의 區域에 埋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火葬場외의 施設 또는 場所에서 火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保健衛生상의 危害가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조(埋葬·火葬 및 改葬의 申告) | 좌동 |
| ① 埋葬을 한 者는 埋葬후 30日이내에 埋葬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火葬을 하고자 하는 者는 火葬場(第7條第2項 但書의경우에는 火葬을 하는施設 또는 場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改葬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屍體 또는 遺骨의 現存地 또는改葬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埋葬한 屍體 또는 遺骨을 다른 墳墓로 옮기거나 火葬하는 경우: 屍體 또는 遺骨의現存地 및 改葬地 | 좌동 |
| 2. 埋葬한 屍體 또는 遺骨을 納骨하는 경우: 屍體 또는 遺骨의 現存地 | 좌동 |
| 3. 納骨한 遺骨을 다른 墳墓로 옮기거나 火葬하는 경우: 改葬地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함에 있어서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 또는 公設火葬場을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公設墓地 또는 公設火葬場을 設置·관리하는 市·道知事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받은 때에는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申告畢證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埋葬·火葬 및 改葬의 방법 등) | 좌동 |
| ① 埋葬하고자 하는 者가 屍體에 대하여 藥品處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衛生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埋葬·火葬 및 改葬을 하고자 하는 者는 公衆衛生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하며, 埋葬 깊이·屍體나 遺骨의 燒却程度 및 종전의 墳墓처리 등 그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墓地의 一齊調査)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第5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墓地 등 需給計劃의 수립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地域을정하여 墳墓에 대한 一齊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無緣故 屍體 등의 처리)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관할 區域안에 所在하는 屍體로서 緣故者가 없거나 緣故者를알 수 없는 屍體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를 埋葬하거나 火葬하여 納骨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埋葬 또는 納骨의 기간과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墓地·火葬場·納骨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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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公設墓地 등의 設置) | 좌동 |
| ①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을設置·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 特性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및 公設納骨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다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과 공동으로 設置·관리할 수 있다.③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 좌동 |
| 제13조(私設墓地의 設置 등) | 좌동 |
| ① 國家·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墓地(이하 "私設墓地"라 한다)를 設置·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個人墓地: 1基의 墳墓 또는 당해 墳墓에 埋葬된 者와 配偶者關係에 있던 者의墳墓를 동일한 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 | 좌동 |
| 2. 家族墓地: 民法상 親族關係에 있던 者의 墳墓를 동일한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 | 좌동 |
| 3. 宗中·門中墓地: 宗中 또는 門中 구성원의 墳墓를 동일한 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 | 좌동 |
| 4. 法人墓地: 法人이 不特定 多數人의 墳墓를 동일한 區域안에 設置하는 墓地 | 좌동 |
| ② 個人墓地를 設置한 者는 墓地를 設置한 후 30日이내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墓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家族墓地, 宗中·門中墓地 또는 法人墓地를 設置·관리하고자 하는 者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墓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墓地의 設置·관리를 그 目的으로 民法에 의하여 設立된財團法人에 한하여 法人墓地의 設置·관리를 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市長·郡守·區廳長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家族墓地, 宗中·門中墓地 또는法人墓地의 設置·관리를 許可한 때에는 山林法 第90條의規定에 의한 立木伐採 등의 許可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면적이상의 墓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市長·郡守·區廳長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家族墓地, 宗中·門中墓地 또는法人墓地의 設置·관리를 許可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면적이상의 墓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
| ⑥ 私設墓地의 設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私設火葬場 등의 設置)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아닌 者가 火葬場(이하 "私設火葬場"이라한다) 또는 納骨施設(이하 "私設納骨施設"이라 한다)을 設置·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관할하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遺骨 500軀이상을 安置할 수 있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고자 하는 자는民法에 의하여 納骨施設의 設置·관리를 目的으로 하는財團法人을 設立하여야 한다.다만, 宗敎團體에서 設置·관리하는 경우이거나 民法上親族關係에 있던 者 또는 宗中·門中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者의 遺骨만을 安置하는施設을 設置·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私設火葬場 및 私設納骨施設의 設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5조(墓地 등의 設置制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에는 墓地·火葬場 또는 納骨施設을 設置할 수 없다. <개정 200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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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都市計劃法 第3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綠地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 좌동 |
| 2. 水道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上水源保護區域.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3. 文化財保護法 第8條 및第55條의 規定에 의한文化財保護區域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 좌동 |
| 제16조(墳墓의 占有面積 등) | 좌동 |
| ① 公設墓地, 家族墓地, 宗中·門中墓地 또는 法人墓地안의 墳墓 1基 및 당해 墳墓의床石, 碑石 등 施設物의 設置區域 면적은 10平方미터(合葬의 경우에는 15平方미터)를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個人墓地는 30平方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墳墓 1基당 設置할 수 있는 床石·碑石 등 施設物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墳墓의 設置期間) | 좌동 |
|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 및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私設墓地에 設置된 墳墓의 設置期間은15年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期間이 경과한 墳墓의 緣故者가 市·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法人墓地의 設置·관리를 許可받은 者에게 당해 設置期間의 연장을 申請하는경우에는 15年씩 3回에 한하여 당해 設置期間을 연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期間을 算定함에 있어서 合葬墳墓의 경우에는合葬된 날을 기준으로 算定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관할 區域안의墓地의 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5年이상 15年미만의 기간내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墳墓 設置期間의 연장기간을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墳墓 設置期間의 延長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設置期間이 종료된 墳墓의 처리) | 좌동 |
| ①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期間이 종료된 墳墓의緣故者는 設置期間이 종료된 날부터 1年이내에 당해 墳墓에 設置된 施設物을撤去하고 埋葬된 遺骨을 火葬 또는 納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設墓地 또는 私設墓地의 設置者는 緣故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 및火葬·納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墳墓에 設置된 施設物을 撤去하고 埋葬된遺骨을 火葬하여 일정기간 이를 納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設墓地 또는 私設墓地의 設置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墳墓의 緣故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緣故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 및 公告의 기간·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第11條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骨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9조(墓地의 事前賣買 등의 금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設墓地를 設置·관리하는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第13條의 規定에의하여 私設墓地를 設置·관리하는 者는 埋葬할 者가 死亡하기 전에는 墓地의賣買·讓渡·賃貸·使用契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歲 이상인 者가 사용하기위하여 賣買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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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墓籍簿의 記錄·비치)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區域안의 墓地現況에대한 墓籍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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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法人墓地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申告) | 좌동 |
| ① 法人墓地·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당해 法人墓地,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法人墓地·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申告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床石·碑石 등의 施設物 및 葬禮用品의 品目別價格을 표시한 價格表를 利用者가 보기 쉬운 場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人墓地·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施設物 및 葬禮用品의 價格외의 金品을 받아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22조(葬事施設의 廢止 등)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私設墓地 및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火葬場·納骨施設을廢止하고자 하는 者는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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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無緣墳墓의 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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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他人의 土地 등에 設置된 墳墓의 처리 등) | 좌동 |
| ① 土地 所有者(占有者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條에서 같다)·墓地 設置者또는 緣故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墳墓에 대하여 당해 墳墓를 관할하는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 墳墓에 埋葬된 屍體 또는 遺骨을 改葬할 수 있다. | 좌동 |
| 1. 土地 所有者의 승낙없이 당해 土地에 設置한 墳墓 | 좌동 |
| 2. 墓地 設置者 또는 緣故者의 승낙없이 당해 墓地에 設置한 墳墓 | 좌동 |
| ② 土地 所有者·墓地 設置者 또는 緣故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葬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3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墳墓의 設置者 또는 緣故者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墳墓의 緣故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墳墓의 緣故者는 당해 土地 所有者·墓地 設置者 또는緣故者에 대하여 土地 使用權 기타 墳墓의 보존을 위한 權利를 主張할 수 없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 및 公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4조(無緣墳墓의 처리)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0條의規定에 의한 一齊調査結果 緣故者가 없는 墳墓(이하 "無緣墳墓"라 한다)에 埋葬된屍體 또는 遺骨을 火葬하여 일정기간 이를 納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骨한 遺骨의緣故者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1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骨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5장 葬禮式場營業 |
좌동 |
| 제25조(葬禮式場營業)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관할 區域안에 葬禮儀式을 행하는 場所(이하 "葬禮式場"이라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葬禮式場營業者"라 한다)의事業者登錄 現況에 관한 資料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葬禮式場營業者는 葬禮式場안에 屍體를 보관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衛生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葬禮式場營業者는 葬禮式場의 賃貸料와 葬禮와 관련된 手數料 및 葬禮用品의品目別 價格을 표시한 價格表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場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④ 葬禮式場營業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게시한 賃貸料·手數料 및 葬禮用品의品目別 價格외의 金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6장 墓地의 移轉 및 是正命令 등 |
좌동 |
| 제26조(私設墓地 設置者 등에 대한 처분) 市長·郡守·區廳長은 私設墓地·私設火葬場 및 私設納骨施設의 緣故者 또는設置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緣故者 또는 設置者에 대하여 墓地의 移轉·改修, 許可의 取消, 施設의 閉鎖,施設의 전부·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6月의 범위내의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13條第3項 또는 第6項, 第15條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私設墓地를 設置한 때 | 좌동 |
| 2. 第14條 또는 第15條의規定에 위반하여 私設火葬場 또는 私設納骨施設을 設置한 때 | 좌동 |
| 3.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 價格揭示 義務또는 게시된 價格외의 金品徵收禁止 義務를 위반한 때 | 좌동 |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27조(葬禮式場營業者에 대한 是正命令 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葬禮式場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屍體의 衛生的 管理義務를위반한 때 | 좌동 |
| 2. 第25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價格表揭示義務 또는 게시된 價格외의 金品徵收禁止義務를 위반한 때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葬禮式場營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당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葬禮式場營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營業停止處分期間중에 營業行爲를 한 때에는 당해 葬禮式場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聽聞)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6條 또는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施設의 閉鎖命令 또는葬禮式場의 閉鎖命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歷史的 保存價値가 있는 墓地 등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墓地 또는 墳墓에대하여 保存墓地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存墓地 또는 保存墳墓로 지정할 수있다. | 좌동 |
| 1. 歷史的·文化的으로 保存價値가 있는 墓地 또는 墳墓 | 좌동 |
| 2. 愛國精神 함양에 이바지하는 墓地 또는 墳墓 | 좌동 |
| 3. 國葬, 國民葬, 社會葬 등을 거행하여 國民的 追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墓地또는 墳墓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墓地 또는 墳墓에 대하여는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墓地 또는 墳墓를 移轉 또는 改葬한 경우 그지정취지가 存續하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存墓地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節次,保存墓地 또는 墳墓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課徵金處分)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6條 또는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墓地, 私設火葬場및 私設納骨施設의 設置者와 葬禮式場營業者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저하게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3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 및 금액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徵收한다. | 좌동 |
| 제31조(費用의 보조) | 좌동 |
| ① 國家는 公設墓地·公設火葬場 또는 公設納骨施設의 設置·관리 등에 소요되는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火葬 및 納骨의 擴散, 墓地面積의 縮小 기타 葬禮文化의개선을 위한 調査·硏究 등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檢査 및 보고)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法人墓地,私設火葬場, 私設納骨施設 또는 葬禮式場에 출입하여 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하거나 法人墓地, 私設火葬場, 私設納骨施設의 設置者 또는 葬禮式場營業者에 대하여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墓地 등에 출입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證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權限의 위임)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전부 또는 일부를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3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아니하고 家族墓地, 宗中·門中墓地 또는 法人墓地를 設置한 者 | 좌동 |
| 2.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禁止區域안에 墓地·火葬場 또는納骨施設을 設置한 者 | 좌동 |
| 제3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死亡 또는 死産한 후 24時間이내에埋葬 또는 火葬을 한 者 | 좌동 |
| 2.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墓地외의 區域에 埋葬을 하거나火葬場외의 施設·場所에서 火葬을 한 者 | 좌동 |
| 3.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埋葬·火葬 또는 改葬의 방법 및기준에 위반하여 埋葬·火葬 또는 改葬을 한 者 | 좌동 |
| 4.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面積基準 또는 施設物의 設置基準에위반하여 墳墓·墓地 또는 施設物을 設置한 者 | 좌동 |
| 5.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置期間이 종료된 墳墓에設置된 施設物을 撤去하지 아니하거나 火葬 또는 納骨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墓地의賣買·讓渡·賃貸·使用契約을 한 者 | 좌동 |
| 7.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改葬을 한 者 | 좌동 |
| 8.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墓地의移轉·改修命令·施設의 閉鎖·使用禁止命令 또는 業務의 停止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9.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葬禮式場의 閉鎖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3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4條 또는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37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1. 第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屍體를藥品處理한 者 | 좌동 |
| 3.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 또는 公告를 하지아니하고,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私設墓地 設置者 | 좌동 |
| 6. 第21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價格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金品을 받은 者 | 좌동 |
| 7.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통보 또는 公告를 하지아니하고 改葬을 한 者 | 좌동 |
| 9.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屍體의 衛生的管理義務를 위반한 者 | 좌동 |
| 10.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아니한 자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 좌동 |
| 11.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檢査를거부·방해·기피한 者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38조(履行强制金)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5條 또는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個人墓地, 家族墓地 또는宗中·門中墓地를 設置한 者,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設置期間이 종료된 墳墓에 埋葬된 遺骨을 火葬 또는 納骨하지 아니한 者 또는 당해墓地의 緣故者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墓地의 移轉또는 改修 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萬원의 履行强制金을賦課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履行强制金의 금액, 賦課事由, 納付期限 및 收納機關, 異議提起方法 및異議提起機關 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최초의 移轉 또는 改修命令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당해 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1年에 2回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移轉 또는 改修命令을 받은 者가 당해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37條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履行强制金의 徵收 및異議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적용례) 第17條 및 第23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設置되는 墳墓부터 적용한다. 第3條 (墓地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設置된 墓地·火葬場 및 納骨堂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墓地·火葬場 및 納骨施設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9 법66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설치중인 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47>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중 "山林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入木伐採등의 許可"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한다.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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