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제12조 또는 제13조의규정에 의한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장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제7조제2항 단서의경우에는 화장을 하는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매장하고자 하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시체나 유골의 소각정도 및 종전의 분묘처리 등 그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과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③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① 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그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면적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⑥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당해 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아니된다.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②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한 유골의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19>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품목별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당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는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 또는 개장한 경우 그지정취지가 존속하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사설화장장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금액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징수한다.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및 납골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기타 장례문화의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묘지,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하거나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하여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또는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묘지, 가족묘지 또는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당해묘지의 연고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이전또는 개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7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