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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양곡증권정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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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양곡증권정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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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糧穀證券의 元利金을 償還하기 위한 糧穀證券整理基金의 設置와 그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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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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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糧穀證券"이라 함은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종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하여糧穀證券整理基金의 부담으로 발행된 糧穀證券을 말한다. | 좌동 |
| 2. "負債"라 함은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糧穀證券의 元利金중 未償還額 | 좌동 |
| 나.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종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한 糧穀證券整理基金의부담으로 導入한 借款糧穀의 元利金중 未償還額 | 좌동 |
| 다. 第4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預受金의 元利金중 未償還額 | 좌동 |
| 제3조(糧穀證券의 償還·관리) | 좌동 |
| ① 糧穀證券의 償還方法·償還期間 기타 糧穀證券의 償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糧穀證券의 登錄·元金償還·利子支給 등에 관한 事務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하여금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業協同組合中央會에 대하여 第2項의規定에 의한 事務處理에 따른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糧穀證券의 償還 및 관리에 관하여 이 法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國債法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조(糧穀證券整理基金의 設置) | 좌동 |
| ① 負債의 정리 및 糧穀證券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糧穀證券整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1. 종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하여 基金으로 造成된 資金 | 좌동 |
| 2.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 좌동 |
| 3. 豫算會計法 第47條의2第1項第1號의 用途로사용하기로 한 一般會計 歲計剩餘金 | 좌동 |
| 4.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의 會計로부터 받는 資金 | 좌동 |
| 5. 出捐金 | 좌동 |
| 6. 基金의 決算상 剩餘金 | 좌동 |
| ③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은 會計年度마다償還하여야 할 糧穀證券의 元金과 이를 償還하기 위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의부담으로 발행한 國債의 元金의 合計를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5조(基金의 運用·관리) | 좌동 |
| ① 基金은 農林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 좌동 |
|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 좌동 |
| 1. 負債의 償還 | 좌동 |
| 2. 基金의 運用에 필요한 費用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③ 基金은 企業會計의 원칙에 의하여 會計한다. | 좌동 |
| 제6조(豫算에의 반영) 政府는 다음 各號의 費用 및 財源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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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5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費用 | 좌동 |
| 2. 債權의 규묘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財源 | 좌동 |
| 제7조(資金의 一時借入)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基金의 運用상 일시적으로 資金이 부족할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政府의 會計, 다른 基金 또는 韓國銀行으로부터 基金의 運用에 필요한 資金을 일시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이를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基金運用計劃)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財政經濟部長官 및豫算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基金의 運用規模 | 좌동 |
| 2. 負債의 償還計劃 | 좌동 |
| 3. 基金의 收入·持出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基金의 會計機關)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所屬公務員중에서 基金의 支出原因行爲와 徵收에 관한 事務를담당하는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의 收入 및 支出事務를 담당하는 基金出納公務員을任命하여야 한다 |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의 任免은 基金의 出納을담당하는 官署에 設置된 職位를 지정함으로써 행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任免은 基金의 出納을담당하는 官署에 設置된 職位를 지정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2·12·30> |
| ③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관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財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基金出納公務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 ③ 삭제 <2002·12·30> |
| 제10조(決算報告) 農林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 會計年度 2月末까지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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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基金運用에 관한 法適用) 基金의 運用에 관하여 이 法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基金管理基金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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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糧穀證券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하여 設置된 糧穀證券整理基金은 이 法에 의한 糧穀證券整理基金으로 본다. ②종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한 糧穀證券整理基金의 모든 權利·義務는 이 法에 의한 糧穀證券整理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③종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하여 任命된 基金出納命令官 및 基金出納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基金出納命令官 및 基金出納公務員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의2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糧穀證券整理基金法에 의한 負債의 償還 ②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0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糧穀證券整理基金法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糧穀證券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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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1>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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